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위치·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2.7.31., 2013.3.23., 2015.1.28., 2016.1.6.>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2. 법 제7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5.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의 변경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하고,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광역급행형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나.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다.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

7.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법 제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중 둘 이상의 시·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만 해당한다)

12의2. 법 제49조의6에 따른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13. 삭제 <2014.7.28.>

14.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

14의2. 삭제 <2014.7.28.>

15.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5의2.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16. 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제8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제10호(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제11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만 해당한다)·제12호(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 및 제15호(개인택시운송사업 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6., 2013.3.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8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굴곡부 확장

2. 유도차로의 너비 확장

3. 유도차로, 조차장소 및 정류장소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증가

4. 정류장소의 지면의 기울기 변경(1.5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만 해당한다)

5.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으로부터 승강장 높이의 증가(승객이 타고 내리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증가만 해당한다)

6. 대기실 면적의 확장

7. 여객용 장소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의 변경

8. 터미널의 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