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4. 참고사항 : 본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33호 중 일련번호 2017-4946에서 2017-4967까지의 결정연월일에 대한 수정 고시임.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외음반】
일련 번호	곡 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수입사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4946	XXX.	DAMN.	Kendrick Lamar	제작사:미확인/유통사:UNIVERSAL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17	2017-06-21	비속어남용	2017-07-10
2017-4947	FEAR.	DAMN.	Kendrick Lamar	제작사:미확인/유통사:UNIVERSAL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17	2017-06-2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7-07-10
2017-4948	GOD.	DAMN.	Kendrick Lamar	제작사:미확인/유통사:UNIVERSAL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17	2017-06-21	비속어남용	2017-07-10
2017-4949	DUCKWORTH.	DAMN.	Kendrick Lamar	제작사:미확인/유통사:UNIVERSAL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17	2017-06-2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7-07-10
2017-4950	Horses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The Album(The Fast and The Furious 8)	J Balvin,Pitbull	제작사:미확인/유통사:WARNER(KORE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18	2017-06-21	비속어남용	2017-07-10
2017-4951	Whippin	Whippin	Kiiara	제작사:미확인/유통사:WARNER(KORE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19	2017-06-21	비속어남용	2017-07-10
2017-4952	Horses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The Album(The Fast and The Furious 8)	Various Artists	제작사:미확인/유통사:WARNER(KORE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20	2017-06-21	비속어남용	2017-07-10
2017-4953	Seize The Block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The Album(The Fast and The Furious 8)	Various Artists	제작사:미확인/유통사:WARNER(KORE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20	2017-06-2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7-07-10
2017-4954	Murder (Remix)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The Album(The Fast and The Furious 8)	Various Artists	제작사:미확인/유통사:WARNER(KORE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20	2017-06-21	비속어남용	2017-07-10
2017-4955	Candy Paint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The Album(The Fast and The Furious 8)	Various Artists	제작사:미확인/유통사:WARNER(KORE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20	2017-06-21	비속어남용	2017-07-10
2017-4956	Not For The Radio	YOUTH	Tinie Tempah	제작사:미확인/유통사:WARNER(KORE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21	2017-06-21	비속어남용	2017-07-10
2017-4957	Lightwork	YOUTH	Tinie Tempah	제작사:미확인/유통사:WARNER(KORE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21	2017-06-21	비속어남용	2017-07-10
2017-4958	Text From Your Ex	YOUTH	Tinie Tempah	제작사:미확인/유통사:WARNER(KORE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21	2017-06-2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7-07-10
2017-4959	If You Know	YOUTH	Tinie Tempah	제작사:미확인/유통사:WARNER(KORE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21	2017-06-21	비속어남용	2017-07-10
2017-4960	Holy Moly	YOUTH	Tinie Tempah	제작사:미확인/유통사:WARNER(KORE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21	2017-06-2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7-07-10
2017-4961	Ascension	Humanz(Deluxe)	Gorillaz	제작사:미확인/유통사:WARNER(KORE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22	2017-06-2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7-07-10
2017-4962	The Law (Of Attraction)	F**k The Public	Mo Bo The Great	제작사:미확인/유통사:MUSICAROM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23	2017-06-21	비속어남용	2017-07-10
2017-4963	If I Mean Anything	F**k The Public	Mo Bo The Great	제작사:미확인/유통사:MUSICAROM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23	2017-06-21	비속어남용	2017-07-10
2017-4964	Heaven	F**k The Public	Mo Bo The Great	제작사:미확인/유통사:MUSICAROM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23	2017-06-2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7-07-10
2017-4965	The Keez	F**k The Public	Mo Bo The Great	제작사:미확인/유통사:MUSICAROM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23	2017-06-21	비속어남용	2017-07-10
2017-4966	Bout Shit	F**k The Public	Mo Bo The Great	제작사:미확인/유통사:MUSICAROM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23	2017-06-21	비속어남용	2017-07-10
2017-4967	City On Lockdown	Los Amsterdam	Yellow Claw	제작사:미확인/유통사:MUSICAROMA	청소년보호위원회	170124	2017-06-21	비속어남용	2017-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