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6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12801	multiciga.co.kr	multiciga.co.kr	전자담배 멀티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5-86-031	2015.11.26.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5-12-15
2015-12802	moaecig.com	moaecig.com	모아 전자담배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5-86-032	2015.11.26.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5-12-15
2015-12803	shop.belugajuice.co.kr 내 [하드웨어] 메뉴	shop.belugajuice.co.kr 내 [하드웨어] 메뉴	벨루가 코리아 주식회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5-86-033	2015.11.26.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5-12-15
2015-12804	cigalife.co.kr	cigalife.co.kr	시가라이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5-86-034	2015.11.26.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5-12-15
2015-12805	cigarkorea.co.kr	cigarkorea.co.kr	트러스트베이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5-86-035	2015.11.26.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5-12-15
2015-12806	cignit.firstmall.kr 내 [온라인 쇼핑몰] 메뉴	cignit.firstmall.kr 내 [온라인 쇼핑몰] 메뉴	시그닛코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5-86-036	2015.11.26.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5-12-15
2015-12807	야조아.com	야조아.com	야조아전자담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5-86-037	2015.11.26.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5-12-15
2015-12808	gentlevaper.com	gentlevaper.com	젠틀베이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5-86-038	2015.11.26.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5-12-15
2015-12809	e-cigarettes.co.kr 내 [Shop] 메뉴	e-cigarettes.co.kr 내 [Shop] 메뉴	(주)와이티티월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5-86-039	2015.11.26.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5-12-15
2015-12810	ecloudcigar.com	ecloudcigar.com	이클라우드 인터내셔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5-86-040	2015.11.26.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5-12-15
2015-12811	n-cig.com	n-cig.com	엔시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5-86-041	2015.11.26.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5-12-15
2015-12812	dottemall.com	dottemall.com	돗대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5-86-042	2015.11.26.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5-12-15
2015-12813	goodvapor.co.kr	goodvapor.co.kr	굿베이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5-86-043	2015.11.26.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