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6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10774	hangsenshop.co.kr	hangsenshop.co.kr	주식회사 항센코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5-80-가-032	2015-11-05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5-11-19
2015-10775	ruyankorea.co.kr 내 [VEIL SHOP] 메뉴	ruyankorea.co.kr 내 [VEIL SHOP] 메뉴	(주)한국전자담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15-80-가-033	2015-11-05	청소년유해물건 사용 조장 및 매개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