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지침

2021. 2.

	목 차

1. 사업 개요	1

2. 자립지원수당 신청	3

3. 지급 결정, 통지 및 지급	8

4. 수급자 관리	11

5. 사례관리(자립지원)	15

6. 수급자 현황 관리 및 자료 제출	16

7. 서식	17

1	사업 개요

가. 목적

ㅇ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나. 법적근거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대상자

ㅇ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라. 지급 내용, 재원

ㅇ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원칙)

ㅇ 국비 및 지방비 매칭(50:50)

마. 업무 흐름

쉼터퇴소청소년/ 최종쉼터		시‧군‧구 (청소년 거주지 관할)		시‧도
				지급
‣(청소년) 추천요청 ‣(최종쉼터) 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접수, 결정, 통보 (청소년안전망위원회 심의) ‣수급자 관리(자격변동 등) ‣사례관리기관 지정‧통보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사례관리

단 계

담당기관 및 처리내용

신청

(담당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 관내 시설(쉼터, 자립지원관, 상담복지센터)에 제도 안내

- (쉼터퇴소청소년) 본인 신청(제출서류 : 신청서, 쉼터입소기간확인서, 자립계획서 등)

- (최종쉼터)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 주소지 관할 관청에 공문 추천

* ‣청소년 대상 안내, ‣신청서 작성 지원(신청 지도, 쉼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청소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추천서 공문 제출

접수

↓

결정

↓

통지

(담당기관)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접수) 자치단체 담당자는 접수서류 확인

- (결정) 자격 검증(필요시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적합/부적합)

- (통보) 결정사항을 대상 청소년에게 통지, 적합결정사항은 수당 지급 관청에 통보

- (사례관리기관 지정) 광역지자체 관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사례관리기관으로 지정‧통보

* 자립지원관이 없는 지역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정

지급

(담당기관) 관할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

-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수급자

관리

(담당기관)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자격변동 관리)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 (사례관리)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담당기관으로 지정, 월 1회 이상 사례관리

- 자립생활 지도, 기관 연계, 자립정보 제공 등 지원

- 수급자격 관련 정보의 변동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할관청에 유선연락하고, 해당 청소년에게는 관할관청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

2	자립지원수당 신청

가. 지급대상

(1)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ㅇ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2) 신청 자격 요건

ㅇ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의 청소년쉼터(단기 및 중장기쉼터에 한함)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ㅇ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지역 여건 또는 청소년의 특수상황을 인정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여가부와 사전 협의 필요

<기간 산정 기준>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제160조)’ 방식을 따름

․타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의 보호기간 합산 가능

- 시설 입‧퇴소 기간만 합산 가능(입‧퇴소 없이 사례관리한 기간은 제외))

- 시설 측과 협의 없이 또는 강제 퇴소한 경우 해당시설의 보호기간은 제외

(무단 퇴소, 강제 퇴소, 형집행에 따른 퇴소 등)

-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동일 쉼터 또는 타 쉼터)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

* 가정‧사회복귀, 기간만료, 자립, 기숙학교 입학, 타시설 연계, 군입대‧입원 및 기타 합의에 따른 퇴소

<실제소득에서 제외>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며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중복지원 불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결정’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 제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실종 선고

․국적상실 : 시민권 취득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

* 단, 국적회복‧취득으로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자는 신청 가능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 결정 철회

나. 신청권자

ㅇ 본인 : 청소년쉼터 퇴소자

ㅇ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 공무원, 최종쉼터 소장

* 최종쉼터 : 대상 청소년이 가장 최근 입소한 이력이 있는 쉼터(단기 또는 중장기)

다. 신청방법, 절차  *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ㅇ 대상 청소년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제출

* 청소년이 제반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최종쉼터(단기‧또는 중장기)가 추천하는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

** 어떠한 경우라도 지자체의 ‘접수일’을 ‘신청일’로 간주함

ㅇ 최종쉼터는 ①신청 지도*, ②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발급, ③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추천**

* 제도 안내, 신청서 작성 지도,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 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게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지원

- 청소년이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접수(관련 증빙서류 첨부 : 재학증명서(해외유학), 입영사실확인서(군입대), 병원입원확인서(질병) 등)

** 추천시 제출서류 : 추천 공문 및 신청서류(신청서, 쉼터입소기간확인서, 자립계획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우편‧팩스신청에 대한 증빙(해당사항 있을 시) 등)

라. 신청서 작성(청소년), 추천(쉼터), 접수(지자체)

(1) 신청서 작성(청소년) 및 대상자 추천(쉼터)

* 최종쉼터가 신청 과정을 지도‧지원하고 추천 형식으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
(해당 청소년이 제반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쉼터가 추천하는 것을 권장)

ㅇ 신청서류 작성

- 쉼터는 청소년에게 신청서식<서식 1호>을 제공하고, 작성을 지도

- 쉼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제반 서류 준비 안내 등

ㅇ 추천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후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추천(공문형식으로 제출)

* 시‧군‧구 접수일자를 기준하여 지급기간 산정(☞ ‘지급기간’ 내용 참조)

<신청 및 추천 시 구비서류>

(1) 필수 제출서류

ㅇ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서식 1호>

ㅇ 자립계획서 <서식 2호>

ㅇ 쉼터입소기간 확인서 1부 <서식 4호>

ㅇ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ㅇ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추가 제출서류

ㅇ 대리 신청 시 위임장<서식 3호>, 대리인 신분증 및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 관계증명 : (친족)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종사자) 재직 증빙 서류 등

- 대리신청 사유 : 청소년의 병원입원확인서, 입영확인서, 출입국 또는 유학증빙 등

․ 주소지 변동 여부 확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안내

․ 시설명은 가장 최근 입소한 이력이 있는 청소년쉼터명을 작성

․ 수급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적금, 청약통장 등 제외)

ㅇ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자격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ㅇ 수당 결정 이후의 사례관리 안내

-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청소년의 주소지 인근) 담당기관이 지정된다는 사실 및 자립생활 지도, 정보제공 등의 지원이 진행됨을 안내

(2) 접수(지자체)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쉼터 퇴소 후 실 거주지) 관할 시‧군‧구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부서(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청소년안전망위원회 담당부서 등)

ㅇ 신청자격 등 확인

- 접수서류 및 신청자 인적사항 등 확인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ㅇ 신청 접수 시 안내사항

➀ 처리기한 : 신청(추천)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➁ 통지방법 : 서면 통지(우편) 원칙,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e-mail), 문자 메시지(SMS)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➂ 신고의무 : 수급자격과 관련된 정보(▴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외국 국적 취득, ▴군입대, ▴수용시설 입소 등)가 변동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 청소년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적정하게 수급한 급여는 환수 처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20조

<신고 방법>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

-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 관련 증빙서류

∙ 대리 신고할 경우 위임장<서식 3호> 및 대리인 신분증

※ 사망에 따른 수급권 상실 신고 시 위임장은 불필요하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한 경우 수급권 상실 신고한 것으로 갈음

<다음의 경우, 보호자의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본인 사망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를 한 경우

- 국적 상실 : ｢국적법｣ 제16조에 의한 국적 상실자의 처리

- 90일 이상 국외체류 : 출입국 시 국내 여권을 사용한 경우

※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국외체류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안내

➃ 정보제공 :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자립지원요원 등 자립업무 담당자에게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게 되며, 메시지(SMS),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해 자립지원 제도 안내 등 정보 제공

➄ 수당 환수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사망 시 지급 등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

⑥ 수급계좌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⑦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수집된 정보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 지급 결정 후 수급권 상실 뿐 아니라 지급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정보 보유

3	지급 결정, 통지 및 지급

가. 지급 결정

(1) 결정주체

ㅇ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부서(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청소년안전망위원회 담당부서 등)

(2) 지급결정

ㅇ 접수된 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보장 여부를 결정

<자격 확인 절차>

- 확인주체 : 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 확인사항 : ➀ 쉼터 입소기간･자격, ➁ 본인 명의 계좌 여부, ➂ 연락처 등

- 조치방법 : 제출서류 및 공적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청인(쉼터퇴소청소년 및 최종쉼터)에게 필요 서류 제출 안내․징구

나. 결정사항 통지 및 사례관리기관 지정

(1) 통지방법

ㅇ 청소년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는 보장 결정 내용을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서식 5호>로 신청인(청소년 본인 및 추천 쉼터)에게 통지

※ 신청인이 통지서 발송 전 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발송 불필요

- 서면 통지(우편)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SMS),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ㅇ 내용 : 결정 내용, 급여･서비스 내용,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

※ 광역시도가 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은 지급결정 사항을 광역시도에 즉시 공유

(2) 통지기한

ㅇ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3) 사례관리기관 지정‧통보

ㅇ 청소년의 거주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사례관리기관으로 지정‧통보*

* 청소년 인적사항, 연락처, 수당지급 결정사항 등 사례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사례관리기관 지정 기준’ 및 ‘사례관리에 대한 보고 체계’ 등은 사전에 광역단위에서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

다. 지급

(1) 지급 기간

ㅇ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청소년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경우 및 쉼터가 청소년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 서류 접수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접수일’을 ‘신청일’로 간주함

- 청소년쉼터 퇴소일 포함 60일 이내(60일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퇴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ㅇ 자립지원수당 지급은 최대 36개월 한도 내 가능

※ (예시) ’21년 1월 1일 퇴소자의 경우

- ’21년 3월 1일(퇴소일 포함 60일)까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나, ’21년 3월 2일에 신청 시는 3월분부터 지급 가능

- 신청이 지연된 경우라도 ‘23년 12월(퇴소일이 속한 월 포함 36개월째 되는 달)분까지만 지급 가능

(2) 지급 방법

ㅇ 결정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에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개별입금

※ 시‧군‧구 예산 배분이 곤란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

(3) 지급일

ㅇ 매월 20일에 지급(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자립지원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

- 변경이 15일 이전인 경우 : 변경 후 시･군･구(또는 시‧도)에서 지급

- 변경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 전 시･군･구(또는 시‧도)에서 지급

라. 환수

(1) 환수 주체

ㅇ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지급 건을 집행한 시‧군‧구(또는 시‧도)

(2) 환수 대상

ㅇ 수급권이 상실된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ㅇ 지급정지 기간 중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ㅇ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환수 절차

ㅇ 환수 절차 :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 환수고지(공문으로 본인에게 우편 발송) → 환수

ㅇ 환수 대상 확인 시 조치사항

-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변동 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 관리 대장에 기록 후 환수 결정 처리

ㅇ 환수 여부 결정 기한

- 본인 신고 또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 지급

4	수급자 관리

가. 수급자 관리 개요

(1) 관리책임

ㅇ 수급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시도는 월 1회 이상 관할 시‧군‧구의 관리 현황을 점검

(2) 관리대상

ㅇ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변동,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

(3) 관리방법

ㅇ 수급자의 신고, 확인조사, 공적자료 연계 등을 통하여 수급자격 변동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 공적자료를 우선 확인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에게 소명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 실시

ㅇ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별도 보관

나. 신고 사항

(1) 지급 정지 사유

ㅇ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 적용시점 : 교정 시설 입소일

- 지급정지 :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지급 정지

- 확인 및 조치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배우자 등)에게 증빙서류 징구(수용증명서)한 후 지급정지 처리 및 쉼터퇴소자에게 통지

※ 필요시 담당자가 공문서로 입소 교정시설에 수용확인 요청 또는 관할 검찰청･법원에서 발행하는 ‘법원판결문’을 발급 받아 ‘선고일 및 형의종류’ 확인

ㅇ 행방불명, 실종･가출 등

- 적용시점 : 경찰관서 등에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 지급정지 : 경찰관서 등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찰관서 등 신고 해제일 또는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지급 정지

※ 단, 신고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생사여부 확인 시 지급정지 제외

- 확인 및 조치 :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반기별로 행방불명, 실종･가출 등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접수한 후 지급정지 처리 및 쉼터퇴소자 주소지로 통지

* 법원 : 실종･부재 청구 접수증, 실종･부재 선고 취소 신고증
경찰서 : 신고 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등

ㅇ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적용시점 :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

- 지급정지 :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지급 정지

- 확인 및 조치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배우자 등)에게 증빙서류(여권, 비행기 티켓 등) 징구, 지급정지 처리 및 쉼터퇴소자 주소지로 통지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만 인정)

ㅇ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 적용시점 : 주민등록 상 거주말소 등록 또는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

- 지급정지 :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달까지 지급 정지

- 확인 및 조치 :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정지 처리 및 쉼터퇴소자 주소지로 통지

(2) 수급권 상실 사유

ㅇ 국적 상실, 국외 이주

- 적용시점 : 직접 신고일 또는 확인할 날

- 지급기준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 지급

- 확인 및 조치 :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를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결정 처리 및 쉼터퇴소자 주소지로 통지

ㅇ 난민 인정 취소, 난민 인정 결정 철회

- 적용시점 : 난민 인정 취소일, 난민 인정 결정 철회일

- 지급기준 : 난민 인정 취소･난민 인정 결정이 철회된 달까지 수당 지급

- 확인 및 조치 : 법무부 ‘난민인정불처분’의 취소일 또는 철회일을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 결정 처리 및 쉼터퇴소자 주소지로 통지

ㅇ 사망

- 적용시점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일

- 지급기준 :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 지급

- 확인 및 조치 : ‘사망의심자’인 경우 실제 사망여부 확인(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시스템 사망신고 여부 등 공적자료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결정처리 및 쉼터퇴소자 주소지로 통지

<사망으로 인한 상실 사유 발생한 경우>

- 국적상실･국외이주, 난민 인정 취소･결정 철회와 달리,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못한 급여가 있는 경우 환수 조치

(3) 기타

ㅇ 거주지 변경 : 본인 신고 또는 확인으로 거주지 변동 인지

ㅇ 주민등록번호 정정 : 사실 확인 후 만18세 미만인 경우 수급권 상실 또는 청소년안전망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ㅇ 지급계좌 변경 : 즉시 조치(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

다. 통지방법

ㅇ 통지방법 : 수급권 상실･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권 상실･정지 내용을 명시한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결정 등 통지서<서식 5호>를 작성 후 우편발송(원칙)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ㅇ 통지내용 : 결정 내용, 보장 구분, 급여･서비스 내용,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

- 실종선고 취소, 국적 회복 등 수급권 상실 사유, 교정시설 퇴소 등 수급권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이의신청 안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

5	사례관리(자립지원)

가. 정의

ㅇ 쉼터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것을 의미

나. 관리 주체

ㅇ 사례관리 : 지역의 청소년자립지원관

* 자립지원관이 없는 지역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

- 사례관리 기간 : 자립지원수당 해당 기간

ㅇ 지도･감독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사례관리기관 지정 기준’ 및 ‘사례관리에 대한 보고 체계’ 등은 사전에 광역단위에서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

다. 사례관리 내용

ㅇ 청소년의 자립활동을 지원

- 주거마련 지원(공공주택 연계 등), 독립생활 지도, 진로 지도, 학업․취업 및 구직 연계, 경제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사업 안내․연계

ㅇ 시설‧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원

- 자립수준(자립준비도) 평가 및 영역별 상담 제공

- 자립지도프로그램(ex)라이프코칭)을 활용한 자립생활 지도 등

ㅇ 그 밖에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및 상담

<대상 청소년의 수급자격 변동 여부 모니터링 및 조치>

- 사례관리 기관은 청소년의 수급자격 관련 정보의 변동 여부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변동 있을 시는 즉시 관할 관청(청소년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유선연락

* 청소년의 거주지 변경,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

- 해당 청소년에게는 관할관청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

6	수급자 현황 관리 및 자료 제출

가. 정의

ㅇ 수급자의 인적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기록 관리, 제출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접수, 결정 및 지급 현황 관리

* 별지 <서식 9호> 활용

나. 수급자 현황 관리 및 제출

ㅇ 관리 주체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ㅇ 관리 내용

- 대상자 추천‧접수 및 결정사항, 이관사항, 변경사항 등

- 수당 지급 현황, 예산 관리 현황 등

ㅇ 관리방법

- 현황 변동은 공적자료 또는 신고자료를 통해 확인, 기록, 관리

ㅇ 제출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공문 제출(분기별 정기제출, 수시 요구에 대한 제출)

7	서식

<서식 1호>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18

<서식 2호> 자립계획서	20

<서식 3호>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관련 위임장	21

<서식 4호>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22

<서식 5호>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결정 등 통지서	23

<서식 6호> 이의 신청서	25

<서식 7호> 계좌 변경 신청서	26

<서식 8호>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27

<서식 9호>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28

<서식 1호>

(앞쪽)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1. 신청인

대상 청소년

성 명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대리인

성명

청소년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통지방법 희망

[ ] 서면(우편)  [ ] 전자우편  [ ] 문자 메시지  [ ] 기타(          )

2. 최종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령에 따른 단기 또는 중장기쉼터만 해당

청소년쉼터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시설장명

담당자명, 연락처

쉼터주소

(     )

E-mail

쉼터유형

[  ] 남

[  ] 여

[  ] 단기쉼터

[  ] 중장기쉼터

3.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청소년의 가족관계등록부, 연락처, 주민등록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개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청소년쉼터 종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향후 수급기간 중 신고의무(수급자격의 상실, 정지, 변경 등)를 다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의 정지 또는 환수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안내사항
처리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관계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첨부서류 (해당자)		1. 자립 계획서					2.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수수료 없음
		3.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비서류
유의사항													확 인 (√ 체크)
1. (중복수급 불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생애 1회만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더라도 중복수급으로 간주합니다.													[ ]
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
3. 자립지원수당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청소년의 주소지 시･구･구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지원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5. 자립지원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자립지원요원 등 자립담당자(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추후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수당 수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자립지원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6. 자립지원수당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7.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추천쉼터]						[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 청 ･ 추 천 (청소년이 가장 최근 퇴소한 청소년쉼터(단기‧중장기))										확 인 (청소년 주민등록 상 주소 지시･군･구 )
	신청결과 통지
											보장 결정 (청소년 주민등록 상 주소지시･군･구 )

<서식 2호>

자립계획서
작성자 성명 (청소년)		상담자 성명 (쉼터 종사자)		작성일자	년 월 일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연락처
과거 경험(학업, 취업준비 등 자립준비 중심)
현재 상황 및 본인의 자립 목표
* (상황) 일상생활, 주거, 경제적․사회적 상황, 기타 현재 상황 작성 (목표) 근시일(향후 3~5년) 내 도달하고자 하는 현실성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의 자립 목표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 일상생활, 주거마련, 학업 및 취업 등 경제적․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향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자립지원기관의 사례관리(상담, 지도,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신청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자필 작성, 필요시 별지 추가하여 작성

<서식 3호>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관련 위임장
지급대상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쉼터퇴소청소년(위임자)	성명(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내용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신청, 급여 수급 통장의 변경, 수급권의 변경･상실 등에 대한 신고, 이의신청의 위임
대리인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신청, 급여 수급통장의 변경, 수급권의 변경･상실 등에 대한 신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위임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서식 4호>

발행번호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쉼터퇴소청소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퇴소 이후 청소년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쉼터명	쉼터유형	입소일자	퇴소일자	퇴소사유	입소기간
					개월 일
입소기간 계					개월 일

① 최근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입소기간의 합계 : ○년 ○개월 ○일

② 최근 퇴소일 기준 직전 1년간 연속입소 여부 : □ 인정  □ 불인정

용도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제출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청소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시설명	(직인)

주 소 :
연락처 :	담당자 :
대표자 :

* 최종쉼터(단기, 중장기)가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

* 입소기간은 단기 및 중장기쉼터 입소기간만을 인정

- 시설측과 협의 없이 또는 강제퇴소한 경우 해당 쉼터의 입소기간 불인정

- 정상 퇴소* 후 3일 이내 타 쉼터에 재입소한 경우 연속입소한 것으로 간주

*가정‧사회복귀, 기간만료, 자립, 기숙학교 입학, 타시설 연계, 군입대‧입원 및 기타 합의에 따른 퇴소

* 기간계산 :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을 따르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의 ‘경력기간의 계산’ 방식을 준용

<서식 5호>

[1 면]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 변경･정지･상실

신청인

(본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비고

* 처리기한 경과 사유 등

[  ] 적합 결정

1. 귀하는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에게 지급 예정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3.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청소년쉼터 퇴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퇴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4.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 청소년은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알려야 합니다.

-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난민 인정 취소 등

- 정지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등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변경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됩니다.

[  ] 대 상 제 외

제외 사유

[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ㆍ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여건 변동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면]

[  ] 변경･정지･상실

[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거주지 변동

[  ] 기타(            )

[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선고)

[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국회 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기타(            )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사망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 기타(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주소지 변경 또는 지급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자립지원 사례관리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 6호>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 선정 [ ] 보장변경/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 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서식 7호>

************************************************************************************************************************************************************************************************************************************************************************************************************************************************************************************************************

<서식 8호>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처리기간

즉    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재지)

구분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년   월~    년   월)

용   도

제  출  처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발급

번호

제      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 9호>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①관리번호	②추천 현황							③결정사항				④이관사항		⑤변경사항		⑥수당지급 현황(일자, 지급관청)
	대상 청소년				추천 쉼터
	퇴소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추천일자	쉼터명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명	담당자	결정일자	결정사항	이관일자	시군구명	일자	내용	1회차	2회차	3회차	…	36회차
	‘21.1.5	홍길동	123456 ********	서울 용산구 가나다로 12	‘21.1.10	서울남자중장기쉼터	박쉼터	서울 용산구	이용산	‘21.1.20.	적합	‘23.11.1	경기도 광명시			‘21.2.20	‘21.2.20	‘21.3.20		‘23.12.20.
				000-0000-0000			02-3456-7890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경기도
	‘21.3.4	이순신														신청 지연	신청 지연	‘21.5.20		‘24.2.20.
																-	-	인천시		인천시

(작성요령)

① 관리번호 : 쉼터입소기간확인서(최종쉼터 발급)의 관리번호

② 추천현황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한 청소년 및 추천쉼터 현황

③ 결정사항 : 추천을 접수한 시군구의 결정사항

④ 이관사항 : 지급결정 이후 청소년이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수당지급 업무를 이관한 일자와 관할 시군구(필요시 칸추가)

* 이관하는 시군구는 이관 직전까지의 현황을 이관 받는 시군구로 송부

⑤ 변경사항 : 수급자격 관련 정보의 변동(지급정지, 계좌변경 등) 일자 및 내용(필요시 칸추가)

⑥ 수당지급 현황 : 회차별 수당 지급일자 및 지급 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