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간 -

『에너지정책협의체』 신설 제안

□ 정부-지방간 에너지정책협의체가 필요한 이유

◦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에너지공급정책이며, 이것은 정부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점차 중요시 되고 있는 에너지수요 감축을 위한 정책은 실제 국민생활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음

- 아울러,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방차원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 및 타 지방간 협력이 미흡한 실정임

◦ 신기후체제 출범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대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의 에너지정책 협력 필요성이 커짐

□ 에너지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 에너지정책협의회는 궁극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로 구성,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실무적 성격의 ‘에너지정책실무협의체’를 먼저 구성

◦ 실무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에너지담당 국장으로 구성

◦ 협의체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개최

□ 기능 및 역할

◦ 정부와 지역의 에너지계획 상호 연계 강화

- 정부와 지역의 에너지계획은 별개의 계획이 아닌, 상호 연관되고, 보완적인 계획으로서의 일관성 유지 필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근거 : 에너지법 제10조 등 □최근계획 : 제2차 계획(’14.1) □계획기간 : 20년(’14년~’35년)	□수립근거 : 에너지법 제7조 등 □최근계획 : 제4차 계획(’15.2) □계획기간 : 20년(’15년~’35년)

◦ 국가・지역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 구체적인 중앙-지방간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 지역에너지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발전방안 협의

□ 향후계획 (4개시·도 의견)

◦ ’16년 5월 중 4개 시・도(경기, 충남, 제주, 서울)와 실무협의회 개최

- 에너지정책협의회 구성 관련 세부사항 논의

- 타 자치단체 참여방안 및 에너지정책 발전방안 협의 등

◦ ’16년 6월 중 에너지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의 전 광역자치단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