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규제 폐지시행 설명자료

2020. 12.

국 토 교 통 부

공정건설추진팀

						목 차

Ⅰ. 건설 업역개편 추진경과	1

Ⅱ. 건설업역 규제폐지 주요내용	2

1.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 (법 제16조, 제25조)	2

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법 제29조)	7

Ⅲ.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안)	12

Ⅳ. 상호실적 인정기준(안)	14

Ⅴ.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내용	15

Ⅵ. 업역개편 관련 Q&A	26

Ⅰ. 건설 업역개편 추진 경과

□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여년간 유지해 온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 발생

*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ㅇ 이에 따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18.12..31. 개정, 공공기관 ’21. 1. 1. 민간은 ‘22. 1. 1. 시행)

ㅇ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종합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와 전문업체가 도급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사유를 정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10. 8)

□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ㅇ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 전면 개편

Ⅱ. 업역개편 관련 세부 개정내용

1.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및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법 제16조, 제25조)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무영역 진출 허용(법 제16조제1항)

ㅇ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음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예시) 토공사․포장공사 및 상하수도설비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토목공사업자 및 토목건축공사업자 뿐만아니라, 토공사업․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자도 도급 가능

ㅇ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예시) 토공사․포장공사 및 상하수도설비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를 토공사업․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 도급이 가능하고, 이 중 전문공사인 토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토목공사업자가 부계약자로 도급 가능

ㅇ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분담이행방식으로 ‘24년부터 시행 예정)

ㅇ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시행규칙 제13조의3)

예시) 1개의 전문공사인 건축물 방수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인 습식․방수공사업자 뿐만아니라, 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도 도급 가능

-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24년부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이 허용

ㅇ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ㅇ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ㅇ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19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

나.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사업자

다.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사업자

라.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사업자

-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21조)

ㅇ 부대공사의 범위

-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 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사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ㅇ 부대공사 인정하는 기준

-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連繫性)이 인정될 것

-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ㅇ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안) 참고)

□ 종합↔전문 상대시장 진출시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시행규칙 제13조의4)

ㅇ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에 발주자에게 제출

- 서류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입찰계약의 경우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해야 하고, 건설사업자는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해야 함

-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하 같다)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시 1) 토공사․포장공사 및 상하수도설비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를 토공사업․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건설공사 발주지침(안) 참고)

□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 마련(시행규칙 부칙 제6조)

ㅇ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전체실적의 2/3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원ㆍ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 다만, 종전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은 최근 5년간만 인정되도록 할 예정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종합공사 실적 중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전문공사 실적 전부를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

-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제한 개정(건산법 제25조)

ㅇ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급을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급

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법 제29조)

<<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

본(本) 업역 도급시 : 최대 3단계

	제한없음		서면승낙		서면승낙 및 20%이내 하도급

<단계>						발주자
		종합공사										전문공사
원도급				종합업자								전문업자
하도급		종합업자*				전문업자				종합업자*				전문업자
재하도급		전문업자				전문업자

*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4항)

상대업역 도급시 : 최대 2단계

	제한없음		서면승낙		서면승낙 및 20%이내 하도급

<단계>						발주자
		종합공사										전문공사
원도급				전문업자								종합업자		※2억 미만 ‘24부터 시행
하도급		종합업자*				전문업자				종합업자*				전문업자

*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4항)

□ 일괄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31조)

ㅇ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주요부분의 대부분 하도급 :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 각 동의 건축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ㅇ 다만, 건설사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이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2인 이상의 건설사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시․도에 있는 2인 이상의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

□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31조의2)

ㅇ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음

-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아래 각목의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 한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라.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마.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바.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재하도급 제한(법 제29조제3항 및 규칙 제25조의7)

ㅇ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 가능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 소규모 건설공사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제한(법 제29조제4항)

ㅇ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예시)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 가능

□ 종합공사 전문업자 도급시 하도급 제한(법 제29조제5항 및 영 제31조의2)

ㅇ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음

ㅇ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아래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음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라.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마.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바.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 통보 의무(법 제29조제6항 및 영 제32조)

ㅇ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발주자(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통보 가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 하도급의 통보사항은 도급계약 뿐만아니라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통보해야 함

ㅇ 다만,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와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아니함

Ⅲ.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안)

□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ㅇ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직접시공의무 등이 적용됨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전문 공사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

* 방음벽 발주 사례

- (철도공단) 철콘 및 금속창호로 구성되어 종합공사로 발주하였으나 전문업체가 반발하여 철콘과 금속창호를 모두 보유한 전문공사로 발주

- (도로공사) 철콘 및 금속창호로 구성된 복합공종이기 때문에 종합공사로 발주

☞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주된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 여부에 따라 종합-전문공사를 구분하도록 함

□ 부대공사 판단기준

ㅇ 부대공사 여부의 결정으로 종합-전문공사가 구분되기 때문에
부대공사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 규정 및 유권해석사례·설명 포함

* 부대공사 범위

-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공사

- 2 이상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공사 등

* 부대공사 기준

-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 및 연계성이 인정될 것

-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 고려시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부대공사 세부기준

- (종속성) 공사의 전ㆍ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인지 여부

- (연계성) 전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 (현지여건) 공사구간ㆍ기간ㆍ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여부

□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ㅇ  업역개편 후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 및 전문업체의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제한 시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별표에 작성예시*를 포함

- 업종별 실적관리 및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참여를 위해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도록 함

※ 전문공사에 종합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축공사의 구분 필요

* 입찰공고문 작성 예시

ㅇ 입찰참가 자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이하 생략)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포장｣ 및 ｢도장｣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이하 생략)

□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ㅇ  업역개편에 따라 종합업체와 전문업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한 만큼,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시설물업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함

- 발주자는 복수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 발주시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세분화하여 입찰공고

*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ㅇ 유지보수공사 발주시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외에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에게도 입찰참여를 허용해야 하며, 제한시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ㅇ 2개 업종 이상인 유지보수공사 발주시 종합적 계획ㆍ관리 필요성에 따라 종합-전문공사를 구분하고,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과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

□ 업역개편에 따른 발주자 확인 사항

ㅇ  (시공경험 평가) 건설협회 등에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로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른 시공경험 평가

ㅇ  (등록기준) 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체에 대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부적격업체 단속 내실화를 위해 별표 2에 점검 요령 포함

* (철도공단 사례) 등록 기술자는 10명이나 책상은 5개에 불과, 의심은 갔으나 현장 출장을 이유로 책상이 없다고 업체주장 → 부적격 업체로 처리하기 곤란

ㅇ  (하도급 제한) 상호시장 진출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위반여부를 확인

- 하도급을 승낙하려는 경우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사유를 기재

□ 건설공사 발주요령

ㅇ  ｢건설공사 발주요령(예규)｣의 시공자격 등에 대한 유권해석·해설을 별표로 하여 업역개편에 관한 예시 등을 추가하며 현 예규는 폐지

Ⅳ. 상호실적 인정기준(안)

□ 종합·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 인정기준

ㅇ  (종합의 전문공사 진출시) 종전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업종별로 분개 후 도급받으려는 전문공사 업종 실적의 3분의 2를 인정

* 예) 종전 실적이 토공 30억, 철콘 60억, 도장 90억인 종합업체가 전문공사(업종: 토공) 진출 시 20억(30억 X 2/3)을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ㅇ  (전문의 종합공사 진출시) 종전 전문공사 실적 중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에 대한 실적 전부를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

* 예) 종전 실적이 토목(토공 10억, 철콘 20억) 30억, 건축(도장) 25억인 전문업체가 종합공사(토목) 진출 시 30억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

□ 상호실적증명서 발급 및 건설업 양도시 실적

ㅇ  상호실적증명서는 실적관리 기관인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발급하며,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 시에도 인정받은 실적은 유효

Ⅴ.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주요내용

□ 시범사업 내용

ㅇ  (입찰자격) 종합/전문이 함께 경쟁하거나, 종합공사에는 전문만 전문공사는 종합만 입찰 참가, 컨소시엄(‘24년 시행) 미적용

* 종합공사→전문만 허용 2건, 종합공사→종합・전문 허용 2건

전문공사→종합만 허용 2건, 전문공사→종합・전문 허용 3건

ㅇ (시범사업 조건)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상호실적 인정기준 적용, 직접시공 원칙 적용, 페이퍼컴퍼니 차단방안 적용

□ 적격심사기준 특례(안)

ㅇ (배점조정) 직접시공 확대 등을 위해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시공경험과 경영상태에 추가배분

<적격심사 배점 및 조정 현황>

(현행/조정)

구분		합계	수행능력 평가			입찰 가격	자재 인력	하도급 관리계획
종합	전문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50～100억	50～100억	100	15/20	15/20	±0.9	50	10	10/0
10～50억	3～50억	100	15	15	+4	70	-	-
3～10억	-	100	10	10	+4	80	-	-
2～3억	1～3억	100	5	5	+4	90	-	-
2억미만	1억미만	100	-	10	+4	90	-	-

*        : 금번 시범사업 대상

ㅇ (시공경험) 종합업체가 전문공사에 입찰하는 경우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업종으로 구분하고 실적 중 2/3를 적용하여 평가

-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입찰하는 경우 유형종합공사에 상응하는 전문업종** 실적을 합산하거나, 유형당해 종합공사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업종별로 평가 후 합산

* 적용공사 : 유형 도공3/도공4/철공1, 유형 도공1/도공2

** 시범사업 발주기관이 당해 종합공사를 건산법시행령 제7조의 전문업종별 업무내용 등에 따라 구분한 전문업종

(적용 예시)

◈ A종합공사 : 예정가격 10억원(구성 : 토공 4억, 철콘 6억)

◈ 시공경험 적격심사 배점 : 15점

- 종합공사의 전문업종 비율에 따라 배점 세분화 : 토공 6점, 철콘 9점 만점

∴ 만점을 위한 필요 실적 : 토공 4억원 이상, 철콘 6억원 이상

◈ 甲전문업체의 실적 : 토공 10억, 철콘 3억

◈ 유형별 평가결과

유형	유형
13억(실적합산)/10억(예정가격)=15점 *평점상한 적용	토공 6점1) + 철콘 4.5점2) = 10.5점 1)토공점수: 10억/4억×6점 = 6점(상한) 2)철콘점수: 3억/6억×9점 = 4.5점

ㅇ (경영상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평가시 기준비율* 적용은 종합은 종합업종․전문업종의 각각 전업종 평균비율 적용

* 현재 종합은 종합업종 전체평균을, 전문은 전문업종별 평균비율 적용(전문 업종의 전체 전문업종 평균비율 산정 필요)

ㅇ (결격적용) 상대시장의 등록기준 충족 원칙과 페이퍼컴퍼니 차단을 위해 공공기관 적격심사 항목을 보완*하고 미달시 감점(10점)

*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자 미달시 감점 10점(공공기관 적격심사 기준) →

본 시범사업은 등록기준 미달시 10점 감점

ㅇ (기타) 신인도,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 등의 적격심사 기준은 現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참고1		시범사업 대상

□ 시범사업 : 총 9개 사업

※ 시범사업 대상 및 일정은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기관명	사업명	공사 종류	공종	세부공종	공사비	공사기간	입찰자격
도로공사	대전통영선 생초영업소 회차로설치 공사(도공1)	종합	토목	철콘, 포장	3.5억	10개월	종합/전문
	보령지사 관내 시설물 개량 공사(도공2)	종합	토목	철콘, 금속구조물	20억	6개월	종합/전문
	서울외곽선 교면재포장 공사(도공3)	종합	토목	포장, 방수	5억	4개월	전문
	단양팔경(부산) 휴게소 광장부 포장개량 및 표준모델 적용 공사(도공4)	종합	토목	포장, 도장	4.75억	10개월	전문
철도시설 공단	수도권 일반 철도 방음벽 및 재해예방 공사(철시공1)	전문	토목	금속구조물	70 억원	16 개월	종합/전문
	경부고속선 동대구~신경주 신광고가 방음벽 설치 공사(철시공2)	전문	토목	금속구조물	37 억원	16 개월	종합/전문
철도공사	수색역 홈지붕 개량공사 (철공1)	종합	건축	금속구조물,실내건축	15억	8개월	종합/전문
	서울차량 수차고외 4동 석면교체 공사(철공2)	전문	건축	실내건축	3.9억	5개월	종합
	휘경제2구교 유도상화 공사(철공3)	전문	토목	철근콘크리트	1억	3개월	종합

참고2		한국도로공사 시범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례 주요내용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서 집행하는 ① 대전통영선 생초영업소 회차로 설치공사(이하 ’도공1 공사’), ② 보령지사 관내 시설물 개량공사(이하 ’도공2 공사’), ③ 서울외곽선 교면재포장공사(이하 ‘도공3 공사’) 및 ④ 단양팔경(부산) 휴게소 광장부 포장개량 및 표준모델 적용공사(이하 ‘도공 4공사’라 한다.) 입찰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는 <별표1>에 의한다.

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는 <별표2>에 의한다.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각각의 해당공사는 종합 또는 전문업체가 함께 경쟁하거나, 종합공사는 전문업체만, 전문공사는 종합업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되, 상호시장 진출시 상호실적 인정, 상호 등록기준 충족 및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시공경험 평가는 종합업체(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시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업종으로 구분하고, 종합업체의 전문업종 실적 중 2/3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또한,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도공1공사’ 및 ‘도공2공사’의 경우, 당해 종합공사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 업종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도록 하며, ‘도공3공사’ 및 ‘도공4공사’의 경우 종합공사에 상응하는 전문업종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⑤ 최근 5년간 시공경험의 기준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⑥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해당 업체로부터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된 자료에 의한다.

⑦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에 의하되, [별표1]의 대상공사는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중 선택하는 평가방법에 의하며, [별표2]는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2-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자료와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과 입찰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료로 평가한다.

2-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PQ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3 가장 최근의 등급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산정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4.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도공1공사’ 및 ‘도공2공사’에 종합업체가 참여할 경우 기준비율은 종합업종의 전체평균비율을 적용하고, ‘도공1공사’, ‘도공2공사’, ‘도공3공사’ 및 ‘도공4공사’에 전문업체가 참여할 경우 기준비율은 전문업종 전체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5.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6. ‘5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를 우리 공사에 직접 제출한 경우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7. ‘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평가자료가 없는 업종은 해당 심사분야 또는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별표1》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부문 (30점)

◦ 시공경험분야 (1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등 급	평 점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이외의 경쟁 입찰공사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실적계수×15 (단, 실적상한은 15점임) ※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설계가격×1) *신설업체실적인정특례 -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는 설계가격 대비 1/2배이상 실적 보유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단 실제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그에 의함	실적은 업종별 (토목, 전기, 건축 등)로 구분

주) 1.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및 공사실적 인정기준은 입찰공고 시 명시

2.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미만인 업체

-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위반시 모든 신설업체에 대하여 실적인정 특례 제외

(적용 예시)

◈ A종합공사 : 예정가격 10억원(구성 : 토공 4억, 철콘 6억)

◈ 시공경험 적격심사 배점 : 15점

- 종합공사의 전문업종 비율에 따라 배점 세분화 : 토공 6점, 철콘 9점 만점

∴ 만점을 위한 필요 실적 : 토공 4억원 이상, 철콘 6억원 이상

◈ 甲전문업체의 실적 : 토공 10억, 철콘 3억

◈ 유형별 평가결과

도공3공사, 도공4공사	도공1공사, 도공2공사
13억(실적합산)/10억(예정가격)=15점 *평점상한 적용	토공 6점1) + 철콘 4.5점2) = 10.5점 1)토공점수: 10억/4억×6점 = 6점(상한) 2)철콘점수: 3억/6억×9점 = 4.5점

◦ 경영상태분야 (1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붙임1]에 의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는 다음 경영상태 심사기준에 의한다.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① (종합)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비율 (전문)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비율	7.0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A.100%미만 B.130%미만 C.160%미만 D.190%미만 E.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② (종합)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비율 (전문)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비율	7.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	1.0	․3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1년 미만		1.0 0.9 0.8

주)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3-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  부터 발급된 자료에 의한다.

3-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하며(‘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 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6항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

5. 평가등급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6. 평가등급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에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2. 입찰가격 평가분야 (70점)

o 입찰가격 점수 = [eqn: 70-4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RIGHT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점)

o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당해업종의 등록기준, 전문업종을 등록한 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종합업종의 등록기준, 종합업종을 등록한 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전문업종의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10점 감점

o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 미달여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명세표 등) 등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참고3		시범사업 입찰공고문

공 사 입 찰 공 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대상공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설 계 가 격	공 사 기 간
대전통영선 ○○영업소 회차로 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금387,594,587원 (부가세 포함)	착공일로부터 ’20. 12. 31.까지

※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례 상 도공1 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113,640,000원, 포장공사 : 273,954,587원

지급자재비(별도) : 30,570,000원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 본 건은 건설업역 개편 시범사업으로 입찰공고문, 특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0.07.16(목) 16:00 ～ 2020.07.24(금) 10: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07.24.(금)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며,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② 본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포장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2021. 1. 1. 시행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절차 및 방법은 2020. 6. 11.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한다.

③ 본 공사 건은 2021. 1. 1. 시행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2020. 6. 11.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5.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생략)

7. 예정가격 결정방법(생략)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생략)

9. 입찰보증금 및 귀속(생략)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생략)

11. 입찰의 무효(생략)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생략)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생략)

14.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필요시)(생략)

15. 페이퍼 컴퍼니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①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현지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 1)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기술자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5)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6)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7)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5)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가.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마.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Ⅵ. 업역개편 관련 Q&A

1. 상대업역 계약시 자격요건

Q1. 상대업종 진출 시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하는데, 등록기준 충족일은 언제까지 인지?

A1.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도급계약(입찰계약 제외)의 경우 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전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 시공 중에는 등록기준을 상시 보유해야 함

- 입찰계약의 경우 발주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건설사업자로부터 등록기준 서류를 제출받고 확인 가능

예시) 입찰계약의 경우

구 분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		평가서류 제출마감일		⇨		낙찰자결정
자격요건 구비
	상대업종 등록기준 구비					공사 준공시 까지 상시 유지
건설사업자 서류 제출
발주자 서류 확인

Q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자격 요건?

A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서 해당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 갖추고 입찰에 참여

예시) 토목공사업자가 철도·궤도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자격

* 시설장비(운반궤도차, 트롤리, 타이탬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장비, 양로기)를 갖추고(임대가능, 전대불가능), 기술능력(기계초급1, 용접기능사2) 확보하여 입찰참여

Q3.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자격 요건?

A3.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을 모두 등록하고,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

예시) 실내건축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사업자(법인)가 해당공사로 구성된 건축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자격

* 자본금 1.25억원(실내건축1.5억원+습식방수0.75억원+추가확보액1.25억원>건축 3.5억원)을  확보,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5명(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명+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3명)과 자본금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입찰참여

Q4. 전문건설사업자→종합공사 수주시 자본금 보유시점은 전년도 연말 재무재표기준인지, 최근 월 재무재표 기준 인지?

A4.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실질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확인

Q5. 전문건설사업자→종합공사 수주시 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방법?

A5.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이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건설업관리규정」별지2.「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부실자산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 만약, 전문건설사업자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진단오류 등 부실진단 여부를 검토하여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을 참고하여 실질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악한 후 종합업종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관리규정」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등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이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 전문업체가 건산법상 건설업종 외에 전기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업종 등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Q6.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상대업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A6.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를 바탕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후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받아 상호대조·확인

- 필요시 사실조사를 거쳐 실제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Q7.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참여시 등록기준 중 준설 등 특수장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장비를 보유가 아닌 임대만 해도 가능한지?

A7.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인정 가능. 다만,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임대차하는 형태가 아닌 전대(빌린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계약은 불인정

Q8. 상호시장 진출의 허용시기는?

A8. 공공공사 ‘21.1.1부터, 민간공사 ’22.1.1부터 시행

※ ‘24.1.1부터 시행

-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방식의 종합공사 도급 수행

-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업자에게 도급 허용

< 전문건설업 업역규제폐지·대업종화 적용 추진일정 >

	'21.1				‘22.1			‘23.1				‘24.1
업역규제 폐지						▶									▶
		공공 공사					공공 + 민간 공사
대업종 의무 적용						시행				▶					▶
							공공 공사				공공 + 민간 공사
공사발주		(공공) 현행 업종					(공공) 대업종				(공공) 대업종
		(민간) 현행 업종					(민간) 대업종 또는 현행 업종				(민간) 대업종

Q9. 전문건설업체 간 컨소시엄(공동도급) 방법이 가능한지?

A9. ‘24년부터 전문건설업체 간 컨소시엄이 가능하고, 전문건설업 컨소시엄은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을 복수의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로 컨소시엄을 이루는 전문건설업자는 시공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로 구성해야 함

Q10. 종합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 범위?

A10. 해당 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만 입찰 가능

예시)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실내건축공사는 건축공사업자는 참여 가능하나, 토목공사업자는 시공 자격이 없으므로 참여 불가

예시)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

종합공사	전문공사
토목공사	토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계설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철도·궤도공사, 포장공사, 수중공사,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삭도공사, 준설공사 및 가스시설공사
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 토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계설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가스시설공사 및 난방공사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전문공사에 속하는 공사
산업·환경 설비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철근·콘트리트공사, 기계설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가스시설공사 및 난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석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포장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

- 추후 ‘발주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20.12월경)

Q11. 공사예정금액 2억 미만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을 수 있는 지?

A11. 건산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음

Q12. 상호시장 진출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제재?

A12. 건산법 제82조제2항제1호는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따라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상대시장 진출시 실적인정

Q1. 상대시장 진출 시 종합건설업자의 실적 중 2/3만 인정하는 이유는? 그리고 인정되는 실적의 범위는?

A1. 상호 진출 촉진,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종합과 전문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종합건설사업자 실적의 2/3만 인정하였으며,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

- 아울러, 종전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은 최근 5년간만 인정되도록 할 예정

Q2. 상호실적 세부인정 기준은 언제 고시 되는지?

A2.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20.12월경 고시

Q3. 업역개편 시행으로 조경 관련 종합·전문업종을 모두 보유할 실익이 적은데, 한 업종을 정리한다면 실적 전환이 가능한지?

A3. 종합·전문의 실적은 상호 전환이 불가함

3. 업역개편 후 발주 요령

Q1. 발주 가이드라인은 언제 고시되는지?

A1. 업역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조기안착을 위해 제정을 추진중인 ‘발주 가이드라인(고시)’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2월 고시예정

Q2. 발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A2. 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건설공사의 도급자격 등과 입찰공고시 구체적인 적용방법, 예시 등이 포함

Q3. 발주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A3.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적용해야 하며,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임

Q4. ‘21년부터 건설공사 입찰공고 시 종합업종과 전문업종을 반드시 모두 참여시켜야 하는지?

A4.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산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20.12월 고시 예정인 발주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임

4. 업역개편 후 하도급 요건

Q1. 업역개편 후 하도급 허용 기준?

본(本) 업역 도급시 : 최대 3단계

	제한없음		서면승낙		서면승낙 및 20%이내 하도급

<단계>						발주자
		종합공사										전문공사
원도급				종합업자								전문업자
하도급		종합업자*				전문업자				종합업자*				전문업자
재하도급		전문업자				전문업자

*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4항)

상대업역 도급시 : 최대 2단계

	제한없음		서면승낙		서면승낙 및 20%이내 하도급

<단계>						발주자
		종합공사										전문공사
원도급				전문업자								종합업자		※2억 미만 ‘24부터 시행
하도급		종합업자*				전문업자				종합업자*				전문업자

*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4항)

Q2. 주요 하도급 변경(신설) 내용?

A2. 상대업역(종합건설사업자→전문공사, 전문건설사업자→종합공사) 계약 시 전부 직접시공이 원칙, 예외적으로 20%범위 내+특허·신기술 등+발주자 서면승낙 시에만 하도급 허용

-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 가능(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Q3.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A3.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그 공사의 일부인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가능

-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미만인 경우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

Q4. 이미 시공중인 공사현장(지자체)에서 ‘21.1.1이후 하도급 공사 계약시 상대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A4. 2021.1.1.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례는 적용 불가

5. 기타

Q1.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직접시공 확인 방법?

A1.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에 직접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 떄,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의6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판단해야 할 것임

Q2. 4억원미만 종합공사에 적용되던 소규모복합공사 제도는?

A2. 업역개편으로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개정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복합공사 제도*는 공공공사의 경우 ‘21.1.1부터, 민간공사의 경우 ’22.1.1부터 폐지됨

* 공사예정금액 4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가 낮고 안전ㆍ교통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