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하수관로 분뇨 직투입 시범사업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성동·광진·은평·  마포)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이라 한다)은 정화조 폐쇄 후 오수의 하수관로 직 투입을 위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의 바탕위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소 블록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수행하고(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건설연은 악취 저감을 위한 최적시스템 개발 연구(이하 “연구”라 한다)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와 공공하수도관리청, 건설연이 상호 공동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당사자의 역할,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범위) 본 협약의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11번지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2. 시범사업2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군자-2구역 소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제3조(협력분야) 제2조의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 공공하수도 관리청 및 건설연의 상호 협력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연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획, 설계, 시공, 성과 검증 등   사업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

나. 건설연에서 시범사업2의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목적의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된 유역을 제공하여, 하수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사업(시범사업)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2. 건설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소블럭 단위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업지시서, 공사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각종 기준, 지침서의 표준안을 작성 제공

나. 시범사업2 중 서울시 및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합의된 유역에 대하여 비관리청 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인계조치

다. 서울시 시범사업 전 과정에 걸쳐 자문, 기술 제안 등 업무 지원

제4조(시범사업의 시행)

1. 서울시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시범사업1에 대하여 설계, 시공, 성과 검증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건설연은 서울시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요청하는 기술지원, 지도 및 감독,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한다.

2. 건설연은 시범사업2 대상 지역 중 서울시 및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합의된 유역에 대하여, 타기관 또는 전문기업과 협력하여 비관리청 사업으로 기본계획, 설계, 시공을 시행한다.

3.  건설연은 본조 제2항의 사업 수행 시, 공사 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악취, 고형물 퇴적 등 문제점 발생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서울시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준공한다.

4. 건설연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서울시는 건설연이 제공한 연구결과가 설계, 시공 등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5.  서울시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관로의 사전 준설, 도로의 점용, 통제, 비관리청 공사허가 등 행정절차 및 각종 인허가에 협조한다.

6. 상기 1, 2호의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1호 사업을 위한 지도 및 감독과 조사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7. 시범사업과 관련된 계획,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와 하수도관리청 건설연이 별도 협의한다.

8. 시범사업 2호의 감독과 관련하여 품질향상과 민원해결,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건설연은 관리청에 정기적으로 공정과정을 보고하고, 관리청에서는 적절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획, 설계, 시공 등 사업추진과정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식재산권)

건설연은 서울시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연구 결과에 대한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1.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2. 협약 당사자는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서류, 자료, 데이터, 기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본 조항은 협약사항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해제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7조(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각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협약 당사자 합의에 의해 종료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전 서면으협약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시범사업 수행에 협력하지 않을 때

2. 본 협약을 위반했을 때

3. 본 협약의 이행에 관하여 위법행위, 부정 또는 부당의 행위가 있었을 때

4. 서울시의 정책상 시범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5.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때

6. 협약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워크아웃, 회생절차‧파산절차의 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재산보전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협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제9조 (기타)

1.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의 해석에서 상호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사업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추진방법 등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3. 협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건설연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협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서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건설연은 협약서 6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2 월   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박 원 순 (직인)	o o o (직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장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장
김 기 동 (직인)	김 우 영 (직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장
정 원 오(직인)	박 홍 섭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