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화역사(주) )

서울역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라 한다)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라 한다), 한화역사(주)(이하“한화”)는 서울역 공공성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 공단 ․ 한화가 협력하여 서울로7017~구서울역사 연결통로설치, 폐쇄램프 리모델링, 옥상휴게공간조성, 보행편의 개선사업(이하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연결통로설치”란 시민이 구서울역사를 통해 서울로 7017로 이동하거나 서울로 7017에서 구서울역사를 통해 지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길 조성사업을 말한다.

2.“폐쇄램프 리모델링”이란 서울로7017~구서울역사 연결과 연계하여 현재 폐쇄되어 있는 주차램프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말한다.

3.“옥상휴게공간조성”이란 구서울역사 옥상 일부(약2100㎡)를 서울로 7017과 연계하여 보행자의 휴게와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보행편의 개선”이란 서울로7017을 통해 구서울역사로 유입되는 보행자가 서울역의 주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시 ․ 공단 ․ 한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내용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범위 및 내용)

1. 서울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연결통로조성 및 폐쇄램프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 부담 등  사업시행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 새롭게 조성되는 연결통로 및 폐쇄램프 공간 안전관리 이행과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순수공공시설로 활용하고 해당공간을 활용하여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다.

다. 관련시설물 설치를 위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2.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서울역사 공공성 강화사업 추진 관련 각종 심의, 인‧허가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 한다.

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연결통로설치 공간, 폐쇄램프에 대해 한화가 서울시에 무상제공(전대)하는 것에 동의하며, 한화에 입찰로 정해진 사용료외 추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 한화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로7017~구서울역사 연결 통로 설치공간 및 폐쇄램프를 서울시에 무상제공(전대)한다. 단, 서울시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서울역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경비와 관리비는 매월 서울시가 한화에 지급한다.

나. 서울로7017과 연계하여 구서울역사 옥상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이행과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 서울로7017과 연계하여 서울역 주요공간을 연결하는 보행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4. 기타

협약당사자들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사용 및 원상회복)

1. 서울시와 한화가 설치한 시설물은 공단의 철도 사업 및 철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이 제6조의 협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서울시와 한화는 본 협약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설치한자가 원상회복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원상회복에 대한 내용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협약기간 등)

1.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한화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2. 협약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변경 등)

1.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당사자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가 참석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구분	실무책임자	비고
서울시	공공재생과장
공단	민자역사관리처TF 부장
한화	사업개발팀장

제8조(협약의 효력)

1. 이 협약은 서울시와 공단, 한화가 서명‧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고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한화역사(주) 대표이사
박원순	김상균	박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