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국토부-서울시-경기도 특사경 MOU(안)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 M O U )
		국토교통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ㆍ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협약기관”이라 함)은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함) 직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및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력내용)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약기관 간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약기관은 각종 부동산 투기 및 시장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방안을 마련하고 타 협약기관과 공유한다. 2. 협약기관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기관보유 정보를 타 협약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제공한다. 단, 기관보유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3. 협약기관은 불법행위 발생 시 타 협약기관의 수사방안 및 보유 정보 등을 활용하여 조속히 수사에 착수한다. 4. 협약기관은 필요 시 합동수사체계를 구성․운영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5. 협약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부동산 시장 투기 및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6. 협약기관은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타 협약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그 협의내용을 적극 이행한다.

제 3 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서는 협약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그 효력이 지속된다.

② 어느 한 기관이 협약 종결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합의이행)

① 협약기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 ․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력 분야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협약기관의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5 조 (비밀유지) ① 협약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단,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의 권한 있는 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제 6 조  (기타) 이 협약의 각 조항 해석에 관하여 서로 이의가 있거나 이 협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 기관 간의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조  (보관) 협약기관은 본 협약 내용의 성실한 협력을 상호확인하고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