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업무추진실적(전문관)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전문관 선발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실․국명	부서명	팀명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사회복지주사 (2013.3.15)	김 형 진	1971.3.13	여
전문직위명	비영리법인 관리

□ 업무추진실적

업 무 명

추  진  내  용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장과의 소통강화】

-전문관 선발 이후 중앙부처 및    각종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의

각종자문,현장과의 소통강화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

관리 총괄】

-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법률 등 해석 및 복합적인

인허가민원,고충민원 등

복합민원업무 수행

-서울시 각부서 및 및 자치구,

법인. 시설 등 각종 문의

민원전화 응대 및 민원처리

-서울시전체(여가실+복지실)

외부추천이사 업무 수행

		서울시 비영리법인의 각종 자문역할 수행 및 총괄 관리

❍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 총괄 관리 및 자문 : 총809개소

- 사회복지법인,사단,재단법인,청산관련관련 자문 및 지침 해석,

법률상담, 소송수행, 행정처분 등 멘토역할 수행

❍ 서울시청 홈페이지내 “사회복지법인,시설 소통방” 개설, 상시운영

- 사회복지법인 정보공개 884건, 조회수 25,152명(누계)

- 120다산콜 비영리법인관련 민원상담 대표번호로 등록: 일40여건 상담

- 사회복지법인,시설 비리 신고 직통전화 핫라인 설치 운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권역별(자치구별) 현장간담회’ 실시 : 9회 450명

		복지건강실 비영리법인 총괄 및 운영 투명성제고, 효율적관리

- 비영리법인 설립, 취소 등 인허가, 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허가, 장기차입허가:83건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강화를 위한 후원금 및 예결산 내역 공개 (313개소)

- 사회복지분야 법인관련 각종 민원 전담 수행 및 민원 처리 : 1,200여건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시행(13.1.27)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시행

❍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소위원회)개최 및 안건 심의 : 총5회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공고, 공개모집 및 인력풀 운영

- 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 운영계획' 수립,시행

- 외추천이사 모집(418명) 및 외부추천 이사 추천 : 85개법인, 146명 추천

❍ 사회복지법인 외부 전문감사인 모집 및 적임자 추천

- 공인회계사 등 감사인 모집(215명) 및 외부감사추천 : 46개 법인 62명 추천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수립,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령 개정 시랭 관련 민관 교육자료 작성 및 지침배부 시행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임자에 대한 의무 교육실시

- 자치구 포함 전체 외부추천이사 선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2회. 162명)

2014.  3.

작성자 지방사회복지주사  성명  김형진 (서명)

확인자    복지정책과장   성명  엄의식 (서명)

<붙임 1>

업무추진실적(전문관)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전문관 선발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실․국명	부서명	팀명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	사회복지7급 (2013.9.1.)	이경복	1967.10.2	남
전문직위명	사회복지시설관리

□ 업무추진실적

업 무 명

추  진  내  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13.9.~‘14.1.)

1		2014년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목표 달성

	<’14년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개선 실적>
- ’14년 종사자 평균 인건비 4.01%인상(생활시설 4.38%, 이용시설 3.74%) - 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간 비교직급 설정·적용 - 상근 시설장 관리자수당 신설(월 10만원) - 수당 기본급화(이용시설 직무수당, 생활시설의 특수근무수당)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방안 연구용역 실시

(서울시복지재단,‘13. 3~12월)

○「서울복지거버넌스」를 통해 전문성 향상, 처우개선 방안 등 논의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확정․시행(‘14.1월)

○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14년 인건비 예산 3,072억원 확보

2013년	⇒ <118억원 증액>	2014년
2,953억원 (93.1%)		3,072억원 (95%)

⇒ ‘14년 공무원 급여 대비 평균 95% 수준 도달(시장공약사항)

○ 시설종사자 대상 인건비 지급기준 설명회 개최(‘14.1월, 5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사관리기준 설정

- 시설규모와 경력에 따른 일원화된 직급체계 설정으로 시설장의 전문성 확보

-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 : 시설 1~5급 ⇔ 공무원 5~9급

○ 복잡한 수당체계 및 급여체계 개선

- 이용,생활시설간 인건비 급여체계 단일화 : 4급 신설(생활시설)

- 그동안 ‘상박하후’ 지원체계로 공무원 대비 가장 낮은 급여를 받아온  상근 시설장에 대한 관리수당 신설(매월 10만원))

업 무 명

추  진  내  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기준 개선

(‘13.11.~‘14.2.)

2		<제도개선 실적>시설 종사자 경력인중 공통지침 개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규정 개정 건의 반영

(복지정책과-31428, ’13.12.5.)

- 종사자 호봉획정에 반영되는 80%인정 대상경력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사단․재단법인) 근무한 경력’ 추가 건의

	<’14년 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추가반영 규정>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는 ’14.1.1.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너

※ ’13.7월 시장과의 복지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

2014.  3.

작성자  사회복지 7급  성명 이경복  (서명)

확인자  복지정책과장  성명 엄의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