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989
결재일자	2014.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추진계획

2014. 8.

감  사  관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추진계획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사전 공개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및 조직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청렴서울을 위한 공직사회 혁신 방안(행정1부시장 방침 제245호, 2014.8.1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 공개 추진

집행시간 및 집행장소 공개 추가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

Ⅱ		추진배경

□ 민원발생 및 정보공개 요청 증가

❍ 서울소통광장 운영 이후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업무 추진비 집행관련 민원발생 및 정보공개 요청 증가

[민원 및 정보공개 요청 사례]

▪“직원격려를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굳이 호프집(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하나요”(2014.4)

▪감사관실, 총무과, 대변인실 소속 전체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보공개 청구 요청(2014.2) 등

□ 업무추진비 관련 언론보도 사항

❍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 관련 언론보도 증가 추세

[권민권익위원회 적발‧보도사례]

▪ 외교부, 허위공문서로 회식비 등 예산 1천만원 불법집행(2014.8)

- 외부인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업무추진비 1천만원 이상 사용

□ 현행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의 구체성 부족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 현재 공개내역으로는 관련 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의 실효성 부족

(현재 공개항목 :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재방법)

□ 업무추진비 공개내역만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시간 및 집행장소” 추가공개

□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올바른 업무추진비 집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홍보 실시

Ⅲ		세부 추진내용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 공개 추진

❍ 추가 공개내역 : 집행시간 및 집행장소

❍ 2014. 9월분 사용내역부터 적용 (공개일 : 10월 10일까지)

❍ 세부 공개방법

- 집행시간 : 법인카드 결제시간 기재

예시) 12:50, 19:45, 21:38 등 (24시 기준 작성)

- 집행장소 : 업체 상호명(가맹점명)과 주소를 함께 공개하되,

주소는 도로명칭까지 공개(건물주소 및 상세주소는 제외)

□서울시의 경우 : 소속 자치구 + 도로명 공개

예시) 한국관(중구 서소문로), 서라벌(종로구 북촌로)

□타 지역의 경우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공개

예시) 전주식당(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제주성(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든로)

※ 경조사비(현금집행)의 경우 집행시간 및 집행장소는 기재 생략

주요내용

▸ 추가공개사항의 공개방법

구 분	공개방법	표기형식(예시)
집행시간	- 법인카드 결제시간	12:50, 19:45, 21:38 등
집행장소	- 업체 상호명(가맹점명)과 주소를 함께 기재
	- 서울시의 경우 ⇒ 소속 구, 도로명 공개	한국관(중구 서소문로)
	- 타 지역의 경우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공개	전주식당(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제주성(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든로)

▸ 전면공개 전후 공개항목 비교

- 확대 전 (6개 항목)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 금액	대상 인원		결제 방법
○○국 ○○담당관		2014-09-01		○○박람회 개최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100,000	○○담당관 외 5명		카드
- 전면 공개 후 (8개 항목, 집행시간은 집행일시에 포함)
부서명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 금액		대상 인원	결제 방법
○○국 ○○담당관	2014-09-01 20:35		한 국 관 (중구 서소문로)		○○박람회 개최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100,000		○○담당관 외 5명	카드

□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강화 및 직원 홍보 실시

❍ 추가 공개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3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 집행장소 및 집행시간 공개현황 및  심야시간 및 근무지 외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 업무추진비 전면공개 및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는 조직문화 조기 정착 유도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집중 홍보 실시(9월)

- 1차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계획 통보

- 2차 : 청렴주간 활용 홍보 및 9월간 시업무공지 게시

- 3차 ;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부서 청렴담당자에게 안내메일 발송

Ⅳ		추진일정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추진계획 통보  :  ‘14.8월말까지

□ 청렴주간 활용 홍보 및 시업무공지 게시       :  ‘14.9월

□ 청렴담당자 이메일 발송                       :  ‘14.9월

□ 전면공개 시행(9월 사용분)                   :  ‘14.10월

【붙임】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 1부.

【붙임】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

	2014년 9월 ○○국 ○○담당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월, 실본부국 및 사업소명, 부서명 순서)
연번	부서명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 인원	결제 방법
1	○○국 ○○담당관	2014-09-01 20:35	한 국 관 (중구 서소문로)	○○박람회 개최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100,000		○○담당관 외 5명	카드
2	○○국 ○○담당관	2014-09-07 21:00	서라벌 (종로구 북촌로)	○○대회 준비위원회 2차 홍보회의 개최		98,000		○○주무관 외 10명	카드
3	○○국 ○○담당관	2014-09-10	-	소속 상근직원 경조사비 지급		50,000		○○국장	현금
4	○○국 ○○담당관	2014-09-15	-	종로구청 ○○담당관 직원 경조사비 지급		50,000		○○담당관	현금
				후략

※ 한글 또는 엑셀파일로 작성후 반드시 PDF파일로 전환하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