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별표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집행

※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 초과 집행 가능

- 다만,「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업무추진비 집행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시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규정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부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내역 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비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