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처 리  안 내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2015. 1. 8. 시행)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일정규모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선임하되, 건물 규모에 비례하여 추가 선임

가. 대 상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상기 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단,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나. 선임인원

- 아파트 : 1명(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추가로 1명 선임)

- 연면적 15,000㎡이상 : 1명(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000㎡ 마다 추가로 1명 선임)

- 그 외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 1명 선임

2.  선임자격 및 특례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시행령 부칙 제5조)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시행규칙 14조의2의 제3항)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수료자(수첩 없어도 가능)

- 해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특례 : 이 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자격자가 없더라도 2016.01.07.일 까지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보조자로 선임 가능. 단, 선임 후 3개월 이내 실무교육 이수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가. 선임 기한

- 시행일 이전 기존 건물 : 3개월(2015.4.8.)내에  선임(시행규칙 부칙 2조)

- 보조자 해임시는 30일내 선임하고 14일내 선임 신고

나. 제출서류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2급) 수첩 또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  최초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선임된 경우는 3개월)

- 교육주기 : 최초 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5.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1.7. 개정 / 2015.1.8 시행)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이 법 시행 이전의 대상물 선임자격에 관한 특례)

▷ 특례 대상 : 이 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 특례 내용 : 시행령 제23조제4항 기준에 따른 선임자격자가 없더라도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 가능

▷ 특례 적용기간 : 2015. 1. 8 ～ 2016. 1. 7

＊ 특례 적용기간 중에 선임된 사람은 2016.01.08.일 이후라도 해임되는 날까지 선임자격 유지

☞ 2016년 1월 8일부터는 2015년 1월 7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이라도 이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자격자를 선임하여야 함

▷ 특례 적용에 따른 의무사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인원 수 산출표

	선임대상물 조건별 선임인원
1. 일반 건축물	1명선임	2명선임	3명선임	4명선임	5명선임
	1만5천이상 3만미만	3만이상 4만5천미만	4만5천이상 6만미만	6만이상 7만5천미만	7만5천이상 9만미만
	6명선임	7명선임	8명선임	9명선임	10명이상 선임
	9만이상 10만5천미만	10만5천이상 12만미만	12만이상 13만5천미만	13만5천이상 15만 미만	15만이상
2. 아파트	1명선임	2명선임	3명선임	4명선임	5명선임
	6백세대미만 (599세대 까지)	6백세대이상 9백세대미만	9백세대이상 1천2백세대미만	1천2백세대이상 1천5백세대미만	1천5백세대이상 1천8백세대미만
	6명선임	7명선임	8명선임	9명선임	10명이상 선임
	1천8백세대이상 2천1백세대미만	2천1백세대이상 2천4백세대미만	2천4백세대이상 2천7백세대미만	2천7백세대이상 3천세대미만	3천세대이상
3. 1과 2를 제외한 대상물	1명선임	(3호 선임예외) 야간이나 휴일에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소방서장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기숙사),의료․노유자․수련․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