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개 정 안	검 토 안(의견)	사 유
제14조의2(부정당 행위자 행정제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① ~ ③ (생 략)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부과징수권자는 영 제25조의2 제1항에서 정한기일이 25일 이상 경과한 후에도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20조의2(가산금 및 과태료의 귀속)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은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삭 제〉 제20조(개발부담금 예정통지) 부과징수권자는 영 제25조의2제1항에서 정한기일이 25일 이상 경과한 후에도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할 수 있다. 제20조의2(가산금의 귀속)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다) 징수금은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14조의2(부정당 행위자 행정제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현행유지〉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부과징수권자는 영 제25조의2 제1항에서 정한기일이 25일 이상 경과한 후에도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현행유지〉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안 (의견)	사 유
〈신 설〉	〈신 설〉	제20조의3(과태료의 귀속)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된다	다른 과태료의 징수체계유지와 부족한 지방세수 확보로 봤을 때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함이 타당

* 검토자 : 서울시 구로구청         직 급 : 시설 6급         성 명 : 김 종 호      연락처 : 02-860-2809

개 정 안	검 토 안(의견)	사 유
제11조(개발비용의 인정) 제4항 개발사업의 시행과 …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3호. 사업지구 밖에서 철거되는 건물이전비	제11조(개발비용의 인정) 제4항 개발사업의 시행과 …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3호. 사업지구 밖에서 철거되는 건물이전비 (단, 건물이 개발사업구역 경계에 걸친 경우, “사업시행과 관련 기부채납을 위하여 해당 토지에 위치한 건물을 직접 철거한 경우” 또는 … 제2항 각 호의 … 개발비용에 포함한다)를 추가	-도심지내에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일정 부분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이 부여됨 -사업부지내에 위치하여 철거되는 건물이전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부채납토지 또한 사업지이므로 기부채납 토지에서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되어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도록 상세하게 명문화
제11조의2(순공사비의 산정) 제5항 조경공사 조경공사는 부지조성에 … 개발비용에 포함한다.	제11조의2(순공사비의 산정) 제5항 조경공사 조경공사는 부지조성에 … 개발비용에 포함한다.	-수목 식재의 경우 토사 유출방지 목적 또는 차폐 수목으로 식재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용도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해당 목적으로 식재되어도 수목의 품종, 연산, 수량, 단가 등 각기 다르게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인정 방법과 산출 기준이 필요 ※ 정량화된 산출기준 필요
제11조의2(순공사비의 산정) 제6항 진입로 개설공사 1.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개설 비용은 … 포함한다.	제11조의2(순공사비의 산정) 제6항 진입로 개설공사 1.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개설 비용은 … 포함한다.	-진입로를 인가조건에 의한 기부채납외 추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기부채납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 -인가조건 부담외 추가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토지 매입비,철거비,포장비)를 모두 추가 개발비용으로 인정 -기부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비 수준에서 개발비용으로 인정
제11조의10(보상비의 산정) 제1항 … 포함한다. 3.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제11조의10(보상비의 산정) 제1항 … 포함한다. 3.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 근래 상업시설 영업에 대한 권리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장기적 검토가 요구됨 (권리금의 경우 무형의 자산임에 따라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의하여 금액 설정의 폭이 크게 되므로 이를 인정할 경우 투명한 기준 제시 필요)

제20조의2(가산금의 귀속) 법 제21조의2항에 따른 가산금 … 징수금은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20조의2(가산금의 귀속) 법제21조의2항에 따라 가산되어 납부된 징수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징수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체납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 독촉 및 체납 징수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하고 있으므로 징수된 가산금 또한 국가와 징수한 지방자치 단체에 균등하게 귀속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에 따라 감정평가비, 용역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어려움으로 가산금 등 징수금을 해당 용도로 지정 사용할 필요가 있음
기타 의견		-사업시행자가 객관적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각종 지출자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우선 제출하도록 명문화 하여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고,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자금의 지출을 확인하여 사업자간 소득을 파악함으로써 과세 등 업무에 활용 하도록 하며,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개발비용 산정에 우선 활용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지양 -부수적으로 간이과세업자와 거래하는 경우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 마련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비용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개발비용 인정 항목들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상쇄되는 경우 입법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자 :  서울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직급: 시설7급        성명: 박희정   연락처: 02) 3396-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