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선(안) 추진내역

업무개선 번호	1	제 목	위험물제조소등 공사기간 명문화
추진부서	예방과 (가스위험물안전팀)	담당자	위. 황영규	협조부서
반영여부	가 ( ), 부 ( ○ ), 보류( )
추진계획	○ 업무개선 요청 사유 - 대상처 규모에 따른 공사기간에 대한 기한이 없음 - 설치허가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미비 - 설치허가 관련 서류를 계속하여 보관 ○ 검토결과 : 반영불가 -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위험물제조소등 설치 허가 및 완공검사를 모두 득해야 하므로, 별도의 공사기간 규제가 없다하더라도 신속한 영업개시를 위해 자율적으로 위험물시설 공사를 빠르게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공사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규제의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됨. - 기타 다른 법률에서도 공사기간이 명시된 규정은 없음.
기 타	○ 관련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완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