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선사항 검토요청

□ 검토요청기관 : 은평구 자치행정과

제 목	주민등록색인열람 등에 도로명 ·지번주소 매칭기능 추가 요청	검토요청자 직성명	행정7급 이정녀
❏ 업무개선(건의사항) 내용 ○ 주민등록색인열람(4130) 등 시스템에서 도로명으로 조회할 때와 지번으로 조회할 때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음(도로명, 지번 이중조회 해야함) ○ 전입세대열람(4210) 조회절차와 같이 도로명 지번주소 매칭기능 추가 요청. ❏ 관련규정 등 ○ 주민등록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문제점 ○ 도로명주소체계가 시행된 후 대부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혼용되고 있기에, 특히 색인열람의 기능은 예전에 신고된 주소지도 조회를 하는 기능이라 이전에 지번으로 신고됐다면 도로명으로 조회하면 조회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음 ○ 이해관계인 초본 다량발급의 경우 신청서에 도로명으로 적어오거나 지번으로 적어오거나 하나의 체계로만 적어오는데, 적어온 주소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개선방안 ○ 현재 4210.전입세대 열람에는 도로명 지번 매칭기능이 있음 ○ 전입세대열람의 매칭기능을 4130.주민등록색인열람 및 이와 비슷한 조회시스템(4310.등초본교부, 9001. 주소행정기관조회 등)에 매칭기능 추가 ❏ 기대효과 ○ 조회결과가 누락되는 사례 방지 ○ 다량발급 처리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