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엄정한 명예퇴직 운영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인사혁신처 등 8개 기관 소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엄정한 명예퇴직 운영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진급)을 더욱 엄정히 심사하기 위해, 공적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중징계 또는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며, 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명예퇴직 특별승진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1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심사에 준하는 공적심사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소방·외무공무원, 군무원 일괄 개정)

나. 주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일괄 개정)

다.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 규정된 사유 중 일부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경찰·소방공무원·교육·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일괄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 ○. ～ 2019.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엄정한 명예퇴직 운영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를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의2에 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함. 다만 제1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않아도 승진임용할 수 있음. 다만 제4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제4항 후단 중 “수 있다.”를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 특별한 공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3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2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를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부터제3호의 경우 :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함.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부터제5호의 경우 :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않아도 승진임용할 수 있음. 다만 제4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제22조제4항 중 “수 있다.”를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 특별한 공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임용령 제34조의3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1항제4호 후단 중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을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후단 중 “해당”을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⑤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의2호 및 제1의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의2호 및 제1의3호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특별한 공적에 대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아니하여야”를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특별한 공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1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군인사법 시행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제4항에 따라 명예진급 된 사람이 법 제53조의2제4항 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전역 수당을 환수 할 경우에는 명예진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40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46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 특별한 공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42조를 준용한다.

제4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공적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같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징계로 인한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 제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 특별승진 취소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 취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특별승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생 략)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4호-----------------------------------------------------------------------------------------------------------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 이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함. 다만 제1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신 설>	2.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않아도 승진임용할 수 있음. 다만 제4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 ------------------------------------------------------------------------------------------------. ---------------------------------------------------------------------------------------------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 특별한 공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3을 준용한다.
<신 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특별승진임용) ① (생 략)	제22조(특별승진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줄일 수 있다.	② --------------------------------------------------------------------------------------------------------- 제1항제4호------------------------------------------------------------------------------------------------------------------------------------------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 이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제1항제1호부터제3호의 경우 :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함.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신 설>	2. 제1항제4호부터제5호의 경우 :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않아도 승진임용할 수 있음. 다만 제4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 --------------------------------------------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 특별한 공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임용령 제34조의3을 준용한다.
<신 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 ------- 해당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줄일 수 있다.	② ------------------------------------------------------------------------------------------------------------------------------------------------------------------------------------------------------------------------------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제20조(특별승진임용)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 ③ (생 략)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 ∼ ③ (생 략)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 설>	⑤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의2호 및 제1의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의2호 및 제1의3호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ㆍ② (생 략)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특별한 공적에 대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특별승진임용) ① (생 략)	제15조(특별승진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4(특별임용) (생 략)	제45조의4(특별임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특별한 공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③제1항1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① ∼ ④ (생 략)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 제4항에 따라 명예진급 된 사람이 법 제53조의2제4항 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전역 수당을 환수 할 경우에는 명예진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특별승진임용) ① (생 략)	제46조(특별승진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승진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40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제23조ㆍ제39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 특별한 공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42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특별승진) ① (생 략)	제6조(특별승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려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공적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같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5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874
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2216
소방청 소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7044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689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연 락 처	(02) 2100 - 7153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연 락 처	(02) 748 - 5127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