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여비 부당수령 관련 언론 보도자료

□ 보도일시 : 2012년 3월 9일 (금)

□ 보도매체 : SBS-TV (정규진 기자)

□ 보도내용 : 개방형 감사관 “거짓 출장”으로 세금 ‘꿀꺽’

개방형 감사관 제도는 조직 내부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이 개방형 감사관이라고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구청들은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며 개방형 감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한 구청 감사관의 출장 명세서입니다.

오전 11시부터 4시간 동안 출장을 다녀왔다는데 다른 문건에는 같은 시간 사무실에서 결제서명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6달 동안 96건의 출장 가운데 91건이 사무실 결재시간과 겹칩니다.

감사관은 출장을 가려다 미처 못 갔다고 둘러댑니다.

(서초구청 감사관) : “계획은 세웠다가 못 갈 경우도 있죠. 다음날 간다든지 저녁에 오후에 늦게 간다든지. (출장여비 신청할 때 변경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출장비 150만 원은 지급됐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감사관 출장내역과 결제기록을 입수해 모두 분석했습니다.

전체 출장의 80%가 서류상으로만 출장인 가짜로 들어났습니다.

지급된 허위 출장비를 다 합치니 2,400만 원이나 됩니다.

(송파구청 감사관) : “(감사관님이 안 계실 때는 누가 결제하죠?) 제가 바쁘면 주무팀장한테 [내 서명으로] 결재를 해라.. 그게 하나의 관행입니다.”

(동작구청 감사관) : “(출장) 중간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결재를 하는 거죠.”

하나같이 관용차량 없이 출장을 갔다고 기록했는데 이마저도 여비를 더 받아가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현직 구청 감사관) : “거짓말이죠. 도보로 4시간씩 다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대부분 관용차량을 사용한다고 봐야죠.”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14개 시 가운데 8곳의 개방형 감사관이 같은 수법으로 출장비를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 “그릇된 관행을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도 거기에 휩쓸려 가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시민들이 직접 감사할 수 있는 옴부즈맨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단체들은 개방형 감사관의 출장비 착복행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 정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출장비가 얼마인데 이러는 겁니까?

<기자> : 관용차를 쓰지 않을 경우에 감사관이 받는 관내 출장비는 하루 2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안팎입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장비는 공무원이 나라살림을 잘 하는지 감시하라고 국민이 낸 세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앵커> : 재밌네요. 이런 거 감시하라고 있는 게 감사관인데 배신감이 더 큽니다.

<기자> : 네, 그렇겠죠.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들은 공개모집까지 해서 뽑은 개방형 감사관입니다. 문제는 개방형 감사관들의 출신을 따져보니까 내부인사나 경찰관 같은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개방형이지 실제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입니다.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련 언론 보도자료

□ 보도일시 : 2012년 2월 16일 (목)

□ 보도매체 : 한겨레신문 (정환봉 기자)

□ 보도내용 : “내근 공무원도 출장비 챙겨갔다”

서울 25개 구청공무원 99%가 출장비 상한액 수령

업무․직위 불문 동일액수․․․출장비 나눠먹기 심각

서울시 25개 구청 공무원 2만여명 중 대다수가 지난 한 해 동안 1인당 320만원의 출장여비를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관내에서 일을 보는 구청 업무의 특성상 출장이 많지 않은데도 사실상 모든 직원이 똑같이 거의 최대 한도액까지 여비를 수령한 것이다.

<한겨레>가 15일 서울시 25개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1년 출장여비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12월 기준(종로․구로․동작은 11월 기준)으로 구청 공무원 2만741명 가운데 99.4%인 2만621명이 출장여비를 타갔다.

공무원 한 사람당 타간 출장여비는 각 구청이 스스로 정한 지급 한도액의 97%수준이었고, 같은 구청 공무원들은 직위나 업무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액수의 출장여비를 받았다. 구청 공무원들이 실제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거의 최대 수령액만큼 ‘나눠먹기’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 한 해 구청 공무원 2만여명에게 지급된 출장여비 총액은 650억원여으로, 이 가운데 상당액이 이런 방식으로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에 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은 근무지 내 출장을 갈 경우, 하루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의 출장비를 받는다. 서울시 25개 구청은 매달 최대 12~15일로 여비 지급 일수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구청 공무원들은 최대 출장 일수를 채웠을 경우 월 24만~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인별 출장여비 수령액이 가장 많았던 중랑구청의 경우, 한 사람당 월평균 29만8816원을 출장여비로 지급받았다.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실제 근무 일수가 17일에 불과했던 지난해 2월에도 중랑구청 민원여권과 직원들은 29만7000원씩의 여비를 받아갔다. 이는 내근을 주로하는 이 부서 공무원 전원이 2월 한달 동안 단 이틀만 빼고 매일 4l시간 이상씩 출장을 나가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련 언론 보도자료

□ 보도일시 : 2011년 9월 30일 (금)

□ 보도매체 : 서울신문 (한찬규 기자)

□ 보도내용 : ‘출장비는 눈먼 돈?‘ 피 같은 국민 세금이 공직사회에서 허위 출장비로 새나가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 직원들이 허위로 출장신청을 한 뒤 무더기로 출장비를 타왔다는 한 시민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 전대균(58·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씨가 대구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건설본부 직원들의 허위 출장비 수령사실을 밝혀내 고발한 것이다.

전씨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본부 건설부 직원 57명 가운데 대부분이 한 달에 16회에서 22회씩 거짓 출장을 다녀와 1인당 많게는 44만원까지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무 담당자도 한 달 출장 횟수가 19차례에 이르렀고, 내근을 주로 하는 관리과 직원들도 14~21차례씩 출장을 갔다 왔다며 1인당 40만원 안팎의 여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근무일이 23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모든 직원들이 거의 매일 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직원 3명을 임의로 정해 지난해 전체 출장일 수를 살펴보니 228~234일이나 돼 그해 전체 근무일과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강영우 대구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장은 “대구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을 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겠다.”면서 “혐의가 드러나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대구 달성군·대전 동구청서도 ‘들통’
지금까지 관행처럼 저질러 온 공직사회의 출장비 횡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대구 달성군 직원 30명도 2008~2010년 돌아가며 거짓 출장 품의를 올려 1억 2000만원의 출장비를 받아 챙겼다.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급 4명, 과장급 10명 등 거의 전 직급 공무원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이들 가운데 16명을 기소했다.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도 직원 81명이 2008년 3300만원의 거짓 출장비를 타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고 징계도 하지 않았다. 실태조사나 감사조차 없어 도덕 불감증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시의 한 직원은 “출장비 부당 수령은 지자체에서 관행처럼 자리잡은 터라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도 2007년 1월부터 3년 동안 근무일지를 조작한 뒤 870여차례에 걸쳐 4739만원의 출장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대전 동구청 직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횡령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23명을 구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휴가 기간에도 출장을 간 것처럼 근무일지를 작성했으며, 근무일지 허위 작성을 서로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절차 강화 등 근절대책 내놔

허위 출장비 문제가 경찰수사를 받는 등 파문이 일자 대구시가 강도높은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서무 직원이 일괄 신청한 뒤 부서장이 결재해 오던 것을, 출장자가 직접 신청하고 담당계장과 주무계장을 거쳐 과장이 결재하는 등 출장 품의 절차를 4단계로 강화했다.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폐지했던 출장 복명서도 부활해 출장결과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부당수령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해 적발되면 부서장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환수 및 징계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서울 25개 구청공무원 99%가 출장비 상한액 수령

업무·직위 불문 동일액수…한달에 절반 출장간 셈

서울시 25개 구청 공무원 2만여명 중 대다수가 지난 한 해 동안 1인당 320만여원의 출장여비를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관내에서 일을 보는 구청 업무의 특성상 출장이 많지 않은데도 사실상 모든 직원이 똑같이 거의 최대 한도액까지 여비를 수령한 것이다.

<한겨레>가 15일 서울시 25개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1년 출장여비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12월 기준(종로·구로·동작은 11월 기준)으로 구청 공무원 2만741명 가운데 99.4%인 2만621명이 출장여비를 타갔다. 공무원 한 사람당 타간 출장여비는 각 구청이 스스로 정한 지급 한도액의 97% 수준이었고, 같은 구청 공무원들은 직위나 업무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액수의 출장여비를 받았다. 구청 공무원들이 실제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거의 최대 수령액만큼 ‘나눠먹기’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 한 해 구청 공무원 2만여명에게 지급된 출장여비 총액은 650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상당액이 이런 방식으로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에 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은 근무지 내 출장을 갈 경우, 하루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의 출장비를 받는다. 서울시 25개 구청은 매달 최대 12~15일로 여비 지급 일수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구청 공무원들은 최대 출장 일수를 채웠을 경우 월 24만~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인별 출장여비 수령액이 가장 많았던 중랑구청의 경우, 한 사람당 월평균 29만8816원을 출장여비로 지급받았다.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실제 근무 일수가 17일에 불과했던 지난해 2월에도 중랑구청 민원여권과 직원들은 29만7000원씩의 여비를 받아갔다. 이는 내근을 주로 하는 이 부서 공무원 전원이 2월 한 달 동안 단 이틀만 빼고 매일 4시간 이상씩 출장을 나가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서울시 25개 구청 공무원들이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일률적으로 출장여비를 타 온 것을 두고, 당사자들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했다. 출장여비 지급 규정이 처음 생긴 1998년 이후 해마다 이런 식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이 부당하게 공무원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서울시 구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3년 남짓 된 ㅇ(29)씨는 “처음엔 부서 계장님이 출장여비 신청 방법을 알려주며 ‘너무 티만 안 나면 되니까 눈치껏 신청하라’고 귀띔을 해줬다”며 “솔직히 지금까지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고, 나 역시 출장을 몇 번 안 나간 달도 (출장여비를) 최대로 신청했다”고 털어놨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출장여비 부당 신청·수령이 만연한 이유를 월급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공무원 봉급체계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15년 경력의 한 공무원은 “가령 공무원 기본급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수당이 80만~85만원일 정도로 수당의 비중이 높다”며 “나만 양심적으로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공무원들은 박봉이다 보니 대부분은 수당으로 월급 부족분을 보전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조직 내부의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공무원노조와 각 구청 감사담당관들은 물론 감사원까지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묵인해 왔다. 오영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회 위원장은 “대외업무가 많은 부서는 최대 출장 일수를 넘어설 만큼 출장을 자주 다니지만, 내근 위주인 부서는 출장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80%의 공무원은 출장을 가서 여비를 타는데, 이를 못 타는 20%의 불만을 달래려고 월정액처럼 돈을 지급하는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ㅅ구청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급여보전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어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며 “모두가 허위 출장은 아니겠지만 각 구청별로 상당 부분 있을 것인데, 출장내역 기록과 꼼꼼히 대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런 관행에 대해 “알고서 (감사를) 안 나갔다고도, (허위 수령 사실을) 몰랐다고도 할 수 없다”며 “수당 종류가 너무 많아 지자체 감사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일부 구청 관계자들은 이러한 출장여비 부당 신청·수령은 해당 구청 공무원노조와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ㅇ구청 한 관계자는 “노조든 뭐든 다들 공무원인데, 동조하지 않았겠느냐”며 “서울뿐 아니라 출장여비를 받는 전국의 모든 공무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출장여비)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영택 위원장은 “이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최대 출장 일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비현실적인 여비 규정 등을 손보고 수당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공무원 급여체계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희 정환봉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