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원격검침 가스계량기 시스템 연결비 경감 요청:장기검토

건의개요

도시가스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단위 교체

* 일반 계량기 교체비는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교체시, 사용자 부담없음

* 특수계량기 사용 및 교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가스사용자 전액 부담토록 규정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제5항)

원격검침계량기 교체시, 사용자 부담 시스템연결비 2만원 경감 요청

* 원격검침계량기는 실내 가스계량기와 외부 표시부 사이에 통신선을 연결하므로써 외부인의 출입없이 사용량 검침이 가능한 편리성 때문에 신축 중대형아파트 중심으로 보급중(전체 주택용 계량기 4,047천개 중 6.5%인 267천개 설치)

건의 검토결과 : 장기검토

가스사용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소요되는 제반비용(배관 설치 및 안전관리, 계량기 설치 및 교체 등)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에 반영중

소수 중대형아파트 가스사용자의 추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급비용에 반영 필요하나, 이럴 경우 다수의 기존 주택(아파트) 사용자에게 경감액을 부담지우게 되므로 형평성 논란 우려

편리성 측면에서 일반 계량기에 비해 원격검침계량기가 우수하므로 이의 수반비용은 해당 사용자의 부담 필요

해결방안

원격검침계량기 교체시, 추가 비용의 부담방법 및 시기 등 검토
(추가 부담액 20,000원을 5년간 분납, 가스요금에 매월 333원 합산 부과)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장:권 민☎2133-3550 집단에너지팀장:이순재☎3559 담당:이정수☎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