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시설) ①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3월22일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이하 “활동공간”이라 한다) : 2014년9월25일부터 활동공간을 연면적 33㎡이상 증축하거나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2. 2009년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활동공간

가. 430㎡이상의 사립 어린이집 보육실 및 유치원 교실, 국․공립 어린이활동공간 : 2016년1월1일부터 연면적 33㎡이상 증축하거나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나. 430㎡미만의 사립 어린이집 보육실 및 유치원 교실 : 2018년1월1일부터 연면적 33㎡이상 증축하거나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3. 2014년9월25일 이후 신축 또는 신규 인가를 신청하는 시설

제3조(검사절차 등) ①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활동공간을 신축․증축․수선을 한 후 30일이내에「환경보건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규칙 제11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해당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서 접수를 반려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검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확인검사는 규칙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검사기관은 기본검사 결과 모든 항목이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거나 정밀검사를 완료한 경우 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를 신청인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통지한다.

제4조(기본검사 방법 등) ① 규칙 제1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검사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전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지점별로 검사장면과 검사결과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

②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호는 육안으로 검사하며 시설물에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 등이 벗겨지지 않은 경우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정밀검사 없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 환경안전관리기준 제2호가목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지점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지점과 동일하게 선정하여 중금속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 중금속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가 검사지점 모두 환경안전관리기준의 70%미만이면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3. 중금속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의 70%이상 되는 경우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④ 환경안전관리기준 제2호나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 여부를 판정한다.

가. 폼알데하이드는 실내공기질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기준의 50%미만이면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50%이상 되는 경우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지점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기준
이내인 경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정밀검사 없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⑤ 환경안전관리기준 제3호는 목재에 도료를 도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 등은 제3항을 준용한다.

⑥ 환경안전관리기준 제4호는 토양 바닥재 주변에 이물질 등의 혼입여부 또는 시설물의 훼손여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여 이물질의 혼입이나 훼손이 없는 경우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⑦ 환경안전관리기준 제5호가목의 검사방법은 제3항을 준용한다.

⑧ 환경안전관리기준 제5호나목은 바닥재에 합성고무재질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인 경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정밀검사 없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5조(정밀검사 방법 등) ① 규칙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는 제4조의 기본검사 결과 환경안전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지점 또는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검사방법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제6조(확인검사 적용예외)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한 경우로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한 경우로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관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2. 시공시 사용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 견본 또는  제품의 잔여분 등

③ 제6조제1항 각호에 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별도의 확인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7조(간이측정기의 성능확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중금속간이측정기의 성능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25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