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계획(안)

〈학교안전총괄과〉

□ 실시 목적

○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조사를 통하여 각 시설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현황 파악 후 미흡사항 관리 필요

- 미흡사항은 점검 및 단속 등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 조성

□ 실시 기간 및 대상

○ 기 간 : 2016. 8. 8. ～ 8. 31.(미비사항 개선조치 9.1 ～ 9.30)

○ 대 상 :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전국 모든 어린이 시설(13세미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및 체육시설

□ 실시 방법 및 내용

○ 주체 : 어린이시설 인․허가권자 또는 지도․감독권자

- 시･도 및 시․군․구 → 어린이집 및 체육시설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학원

○ 도구 :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http://schoolbus.ssif.or.kr)

○ 내용 :  시설정보, 차량정보, 보험정보, 신고정보, 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이수 정보 등 ※ 별지1 전수조사표 참조

○ 방법 : 시스템 입력(운영 시설) → 시스템 확인 및 미흡사항 지도(관리자)

□ 추진 일정

○ 시설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시스템 시스템 입력(‘16.8.8.～8.31.)

○ 관리기관 입력정보 확인 및 미비사항 개선조치(‘16.9.1～9.30)

○ 전수조사 결과 및 미흡사항 개선조치 내역 제출(‘16.10.14.까지)

【별지1】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표

□ 조사자 : 소속              성명          (서명)      조사일 :    .   .   .

□ (개인정보동의)시설장의 개인정보는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인 또는 서명)

시설정보	시설명											대표자
	시설구분											관할관청
	설립구분			□ 국립 □ 공립 □ 사립(사설)
	주소
	고유등록번호											법인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현원/정원				/
	운영자 교육			□ 수료 □ 미수료								교육 구분				□ 신규 □ 정기
	교육수료일자											교육기관/수료번호				/
차량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 공동명의사항도 기재요망
	등록연월일											제작연도
	차종			□소형 □중형 □대형								승차정원
	차량용도			□ 관용 □ 자가용 □ 영업용 □ 기타								제작사/차명				/
	차량소유자			□시설장 소유 □시설 소유 □전세버스 □기타 소유
	통학버스구조변경			□ 구조변경 □ 해당없음								구조변경일
	<통학차량 안전장치 구비 여부>
	황색 도색	스티커 등 보호표지			아동용 카시트		유아용 안전벨트			승강구	광각실외후사경			후진 알림장치		후방 경보장치			후방 카메라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블랙 박스	승하차 보호기			전면유리 썬팅여부		측면유리 썬팅여부			어린이보호차량표시등	접이식 좌석			접이식 좌석 외부 조작 가능 여부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여부
	□유 □무	□유 □무			□ 유 □ 무		□유 □무			□ 유 □ 무	□유 □무			□여 □부		□여 □부
보험정보	가입자											가입회사
	배상한도		대인					대물				특약사항
신고정보	통학버스신고		□ 신고 □ 미신고									관할경찰서
	신고필증교부일
교육정보	운전자 성명		운전자 교육			교육 구분			교육수료일자						교육기관/수료번호
			□ 수료 □ 미수료			□ 신규 □ 정기									/
	동승자 성명		동승자 교육			교육 구분			교육수료일자				교육기관 /수료번호		운영방법		고용형태
			□ 수료 □ 미수료			□ 신규 □ 정기							/		□ 고정 □ 순환		□ 정규 □ 임시

주 : 1개 시설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통학버스로 이용하는 경우 차량대수별로 작성

첨부자료 : 1. 학교(학원) 등기(등록) 인가․신고서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4. 교육이수확인증 사본 1부

【별지2】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 개요

□ 시스템 개요

	유 치 원							알리미서비스 (모바일앱)						교육부(교육청)
	학교(초․특수)							연계	▲ ▼					복지부(지자체)
				자료입력			▶	D/B 센터 (조사시스템)
	학원(13세미만)											▶		문체부(지자체)
				◀
	어린이집			수정				자료확인						경 찰 청
						확인		교육청/시군구
	체육시설(13세미만)													관 련 기 관

□ 업무 흐름도

업무구분		주요내용
접속		• 학교(초등학교, 특수학교)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원 • 체육시설
⟱
통학차량 정보등록		• 기 입력자는 변동사항 추가입력 및 수정 • 신규 입력자는 시설정보, 차량정보, 운전자교육정보 등록
⟱
확인 및 미비사항 개선		• 어린이 통학차량 조사자 자료출력 후 확인 • 안전교육 미실시, 차량 미신고, 안전장치 미흡 사항 등에 대해 점검 및 개선조치 요구
⟱
수정 / 관리		• 관할관청(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교육청, 자치단체 등) - 관리자 화면에서 해당 정보 입력, 조회 등 • 입력기관 : 고유번호(사업자번호), 비밀번호 입력 후 조회, 수정 등

【별지3】

전수조사 시 필수 입력 확인사항

○ 시설정보

- 사업자번호 : 시설중복등록여부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확인

- 시설명칭 : 공백 및 특수문자 없이 입력

- 주소 : 반드시 새주소 입력

※ 주소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은 경우 “통학버스알리미“앱에서 조회 불가

- 운영자 교육정보

□ 교육수료일자 : 2016-06-01의 형태로 입력(달력에서 선택)

□ 교육이수번호 :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교육이수정보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입력

도로교통공단 교육이수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

교육이수일(8자리)-지역코드(3자리)-강의실번호(1자리)-일련번호(4자리)

○ 차량정보

- 차량번호 : 차량번호를 공백 없이 입력

- 시설명칭 : 공백 및 특수문자 없이 입력

- 제작연도 : 숫자만 입력(4자리)

- 신고정보 : 신고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 동일한 시설이 중복으로 입력된 경우 확인하여 삭제

○ 한 시설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정보에서 차량을 추가하여 입력하도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