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5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유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개별 제품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용으로 표시‧광고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와 관련이 없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방송광고의 제한‧금지에 관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조정(안 제2조, 별표1)

1) 알콜 함유 초콜릿, 맥주 대용 무알콜음료 등 성인이 섭취하는 식품이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어 있음

2) 성인용을 표시‧광고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나.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의 범위 조정(안 제6조)

1) 법률에서 위임한 시설 개‧보수비용과 상관없는 상하수도 요금,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공동찬통 및 소형복합찬기의 구입 비용,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2) 법률의 위임에 맞게 시설 개‧보수와 상관없는 비용 지원 내용을 삭제하여 법률 취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다. 광고시간의 제한규정 존속기간 연장(안 제7조의2)

1)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규정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존속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함

2)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영양불균형,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통령령  제        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제5항 중 “2015년 1월 26일”을 “2018년 1월 26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5항 중 “한국식품공업협회”를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

별표1의 제1호사목 중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혼합음료는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각목이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로 성인이 섭취하는 식품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

1.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다만, 주로 성인이 섭취하는 식품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빙과류

나. 빵류

다. 초콜릿류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아이스크림류

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 및 국수

사.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아.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제과·제빵류

나. 아이스크림류

다. 햄버거, 피자

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상하수도 요금	<삭 제>
6.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삭 제>
7. 공동찬통 및 소형복합찬기의 구입 비용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구입 비용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① ∼ ④ (생 략)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하여 2015년 1월 26일까지 적용한다.	⑤ ------------------------------------------------------------------------------------------------------------------------------------------------2018년 1월 26일-----------.
제17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7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 한국식품산업협회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