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51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의 범위에서 폐기물 종량제 봉투 구입비용 등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비용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서 영양성분(지방, 당, 나트륨 등)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어린이들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의 범위 조정(안 제9조, 별지 제6호서식)

1) 법률에서 위임한 시설 개‧보수비용과 상관없는 상하수도 요금,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공동찬통 및 소형복합찬기의 구입비용,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2) 법률의 위임에 맞게 시설 개‧보수비용과 상관없는 지원 내용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용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나.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시 대상 식품의 규제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0조 제1호의2)

1)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성분(지방, 당, 나트륨 등)의 함량 색상‧모양표시 대상 식품의 재검토 기한이 2015년 1월 31일까지임

2)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총리령  제        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2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표시 대상 식품: 2015년 1월 1일

별지 제6호서식 중 작성방법의 제3호 중 마목, 바목, 사목 및 자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업소명(상호)						①영업의 종류
	②영업 형태						영업신고번호 (신고일자)
	영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인근 학교 :						전화번호
신청내용	③시설 개ㆍ보수 등 내역
	소요경비		총경비			지원금 신청금액	자기 부담금				기타
	산출 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 등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영업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나. 가목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2. ②영업 형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3. ③시설 개ㆍ보수 비용 등 지원 내역(「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가. 냉장ㆍ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나.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다.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라. 화장실의 개수(改修)ㆍ보수 비용 마. <삭 제> 바. <삭 제> 사. <삭 제> 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자. <삭 제> 차. 그밖에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	접수
									▼
						검 토
									▼
						심 사
									▼
	지원금	◀	지원			지원금 결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9조의2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표시 대상 식품: 2015년 1월 1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