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75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정보의 공개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정보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0조 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을 “품질인증식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를 “제4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서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신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3. 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

제16조(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센터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 급식소 운영자는 등록하려는 급식소가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가 아닌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21조의2제1항”을 “법 제21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2항”을 “법 제21조의3제2항”으로 “사항에 관한 지원”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급식소에 대한 지원

가. 식재료 관리,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나.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 관리

다.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ㆍ관리 및 교육

2. 급식소의 등록 관리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2항”을 “법 제21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군ㆍ구”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같은 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후단 중 “한 날”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18조, 별표 5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3,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20일
신청인	업소명(상호)							①영업의 종류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
			공장(사업장)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제품명						②식품의 유형
	총 내용량						1회 섭취참고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말하며, 신청인이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시실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제6항ㆍ제7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다만,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증 사본(해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5만원
210㎜×297㎜[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영업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 2. ②식품의 유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품질인증기관
	신청서					▶	접수
									▼
	현 장 심 사 일 정	◀			통보		검 토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
							현 장 심 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 또는 확인한 경우에는 면제)
									▼
							품 질 인 증 심 사
									▼
	인증서수령	◀			회신		인증서발급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

신청인

업소명(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

공장(사업장)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제품명(유형)

인증번호

총 내용량

1회 섭취참고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사 (필요 시, 현장심사 실시)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품질인증기관

210㎜×297㎜[백상지(80g/㎡)]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번호)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청사항	급식소 명칭	설립주체 [ ] 국공립 [ ] 사립
소재지	전화번호
급식소 유형 [ ] 유치원 [ ] 어린이집 [ ] 지역아동센터 [ ] 기타( )
현원 명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 ] 예 [ ] 아니오
1일 급식인원 계( )명 아침 ( )명, 점심 ( )명, 저녁 ( )명, 간식 ( )명, 기타 ( )명
종사자 수 계( )명 영양사 ( )명, 조리원 ( )명, 교사 ( )명, 기타 ( )명
운영형태 [ ] 직영 [ ] 위탁	영양사가 있는 경우 [ ] 공동관리 [ ] 공동관리 아님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 업소 명칭: 주소: 연락처:
연령별 인원수(현원기준) 계( )명 만 0세( )명, 만 1세( )명, 만 2세( )명, 만 3세( )명, 만 4세( )명, 만 5세( )명, 만 6세 이상( )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10㎜×297㎜[백상지(80g/㎡)]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제       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

1. 대표자(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2. 급식소 명칭:

3. 소재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장 직인

(뒤쪽)
특이 사항
연 월 일	사 항	확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150g/㎡)]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 등록사항
급식소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		년 월 일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급식소 유형		[ ]유치원 [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 ]기타( )							현원		명
1일 급식 인원 (명)		계	아침			점심			저녁		간식				기타
운영 형태		직영ㆍ위탁							영양사가 있는 경우 공동관리 여부 (○ ㆍ ×)
종사자 수		계 명 (영양사 명, 조리사 명, 교사 명, 기타 명)
위탁급식 (위탁한 경우만 해당함)		위탁일시			업소 명칭				대표자			업소 연락처
2. 등록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기재자 성명			연월일			내용				기재자 성명

(뒤쪽)
3. 위생안전 및 영양 순회방문 지도 현황
일시	내용	일시	내용
4. 대상별 교육 현황
일시	교육대상/교육내용	일시	교육대상/교육내용
5. 기타
일시	내용	일시	내용
210㎜×297㎜[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3(정보의 공개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정보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0조(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품질인증식품-----------------------------------------------------------------------------------------.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 신청서----------------------------------------- 서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증 사본(해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4. ------------------------------- 제4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서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품질인증 심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인증 심사) ① ----------------------------------------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해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3. 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
<신 설>	제16조(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센터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 급식소 운영자는 등록하려는 급식소가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가 아닌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① --------------------------- 법 제21조의3제1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 법 제21조의3제2항-------------------------------------------------------- 사항 -------------------------------------------------------------------------------------------------------------------------------------------------------------------------.
1. 식재료 관리,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1. 급식소에 대한 지원 가. 식재료 관리,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나.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 관리 다.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ㆍ관리 및 교육
2.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 관리	2. 급식소의 등록 관리
3.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ㆍ관리 및 교육	<삭 제>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 법 제21조의3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①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1. 조사ㆍ평가 대상 시ㆍ군ㆍ구 선정	1.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조사ㆍ평가 대상 시ㆍ군ㆍ구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및 현지 확인평가 실시	3.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기 3개월 전에 조사ㆍ평가 대상 시ㆍ군ㆍ구에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통보해야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