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628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어육가공품”을 “어육가공품류”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및 발효유는 제외한다)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자. 빙과류 중 아이스크림류

제9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캔디류, 빙과류”를 “캔디류”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빙과류 중 빙과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말하며, 신청인이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또는 실험시설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증 사본(해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변경보고서”를 “변경보고서 사본”으로, “서류”를 “서류(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양성분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나목4) 중 “창고가”를 “보관시설이”로 하고, 같은 호 마목3)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1) 중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9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3)을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표시도형의 문자 및 색상

표시도형에 있는 문자의 크기ㆍ종류ㆍ색상과 표시도형에 사용되는 바탕 색상은 용기ㆍ포장 등의 재질과 디자인에 맞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의 제1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로, “같은 조 제5호나목(5)”를 “같은 조 제5호나목2)”로, “같은 목 (9)”를 “같은 목 6)”으로 하고, 같은 작성요령란의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신고)”를 “(등록ㆍ신고)”로 하고, 같은 앞쪽의 신청내용란 중 “제공량”을 “섭취참고량”으로 하며, 같은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의 제2호 중 “종류”를 “유형”으로 하며, 같은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품질인증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한다.

2.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말하며, 신청인이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시실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증 사본(해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 내용량(1회 섭취참고량) :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신고)”를 “(등록ㆍ신고)”로 하고, 같은 앞쪽의 제품명란, 내용량란, ②식품의 종류란 및 재심사 신청 사유란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앞쪽의 신청인란 다음에 신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의 제2호 중 “종류”를 “유형”으로 하며, 같은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품질인증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한다.

신청내용	제품명	총 내용량
	②식품의 유형	1회 섭취참고량
	재심사 신청 사유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서류 1부”를 “서류 1부(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첨부서류란의 제3호 중 “영양성분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로 하며, 같은 첨부서류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첨부서류란의 제6호를 삭제한다.

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등의 유효기간 변경 통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못한 경우(종전의 제13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변경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① (생 략)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② -----------------------------------------------------------.
1. 영양성분 중 총지방, 포화지방, 당 및 나트륨의 표시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및 발효유를 제외한다), 아이스크림류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및 발효유는 제외한다)
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마. 어육가공품류 -----------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 및 국수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사.ㆍ아. (생 략)	사.ㆍ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빙과류 중 아이스크림류
2. 영양성분 중 당의 표시	2. ------------------
가. 과자류 중 캔디류, 빙과류	가. ------- 캔디류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빙과류 중 빙과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양성분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실에서 검사한 경우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말하며, 신청인이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또는 실험시설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증 사본(해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품질인증 심사) ① ∼ ③ (생 략)	제12조(품질인증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식품위생법」 제48조의2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 변경보고서 사본 ------------------------ 서류(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영양성분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제6항ㆍ제7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 「식품위생법」 제48조의2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①ㆍ② (생 략)	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 및 재심사 절차: 2014년 1월 1일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