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 주요 개정 내용

'22.01.25. 도로교통공단

❑ 통합지침 개정 방향

❍ 2015년 지침 개정 이후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기관명과 용어 변경 및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통합지침 개정

❑ 주요 개정내용

연번	page	구분	개정필요 사유	개정내용
1	전체	수정	▪ 기관명 변경	▪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 ▪지방경찰청 ⇨ 시·도경찰청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전체	수정	▪ 현행 관련 법령 및 지침 내용 반영에 따른 자구 수정
제1장 서론
2	5 ～ 7	수정	▪ 과속방지턱 부분 내 보행자의 정의 및 보도, 주출입문 용어 설명 수정	▪과속방지턱 : 주로 주거단지, 학교부근 등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턱 ▪보도 :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로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주출입문 : 보호구역 대상 시설 이용자의 도보 통행률이 가장 높은 출입문
제2장 관련 규정 및 절차
3	11 ～ 19	수정	▪'22년 4월 이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범위 확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에 대한 설명 수정

연번	page	구분	개정필요 사유	개정내용(안)
4	22	수정	▪ ｢주차장법｣ 제7조 개정('21.1.12.)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1.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 시장등은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도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하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5	22	수정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신설('20.10. 20.)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주차 금지 명확화	3. 정차·주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며,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도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6	23	추가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제5항 신설('19.12.24.)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어린이 안전시설 또는 장비 설치 의무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참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어린이 안전시설 또는 장비 설치 - 시장등은 다음과 같은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연번	page	구분	개정필요 사유	개정내용(안)
7	24	수정	▪어린이보호구역 정차·주차금지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상향 등	<표 2-3>, <표 2-4> 수정
8	25	삭제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권자 명확화 필요 - 보호구역 공동부령 상 시설의 장이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 없음	▪‘시설의 장이 요청’ 문구 삭제
9	27	추가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련 내용 추가 필요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 등에 변경사항을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수정하도록 안내
제3장 일반 원칙
10	34	삭제	▪도로의 일방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현재는 횡단 필요성이 없더라도 추후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횡단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해당 규정 오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로 일방 보호구역 지정 유형 삭제 필요	(삭제)
11	34	삭제	▪단일도로상에 3개 신호교차로 이상은 보호구역 지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효율적인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삭제 필요	(삭제)
12	35 ～ 43	수정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 전체 범위가 반경 500m가 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이 불가한 지점이 많아 현실성이 낮음	▪통합관리 시 반경 500m 규정 삭제 및 그림 수정
13	55	수정	▪도료형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기준 변경(적색도로 기준 추가)	<표 3-8> 내용 수정
제5장 보호구역내 시설기준
14	5장	추가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제5항 신설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의무화된 안전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제시 필요	▪고원식 교차로,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시설기준 추가 및 수정

연번	page	구분	개정필요 사유	개정내용(안)
15	77	수정	▪ 주변 환경에 따라 시점에 세로형 통합표지를 설치할 경우 ‘여기부터’ 문구를 표시하여 시점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주변의 상황 상 지주의 설치장소가 없고…세로형 통합표지를 정주식으로 설치하여도 된다. 단, 세로형 통합표지를 시점표지로 설치할 경우에 한해 ‘여기부터’ 문구가 포함된 표지를 설치한다
16	77	수정	▪ 통합지침 상 시점 통합표지를 대형표지로 설치하는 기준이 ‘편도 3차로 이상의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도로에 다수 설치되어 있으며, 대형표지 설치가 가능 지점의 경우 보호구역 식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	▪ 대형표지(3m×2m)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 등 기본형 가로형통합표지와 노면표시 만으로 보호구역의 시점을 운전자가 인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17	78	수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노인(323)·어린이(324)·장애인(324의2)보호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함	▪ 가로형 통합표지에는 어린이보호(324) 또는 노인보호(323), 장애인보호(324의2) 지시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그림 5-1]와 같이 속도제한 또는 정차·주차금지 표지를 병기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본 표지는 축소설치를 하지 말아야 하며 보호구역 구간 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18	81	추가	▪ 교통안전표지(과속방지턱 주의표지(129)) 과다 설치 우려	▪ “연속형 과속방지턱일 경우 진행방향의 첫 번째 과속방지턱 전방에는 반드시 설치하며,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공학적 판단에 따름” 문구 추가

연번

page

구분

개정필요 사유

개정내용(안)

19

82

～

83

수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위치 조정 및 문구 수정

금 지 사 항
211 진입금지	◦ 차량의 진입 또는 직진을 금지해야 할 장소에 설치 ◦ 진입금지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금 지 사 항
212 직진 금지	213 우회전 금지	214 좌회전 금지	◦ 차량이 직진,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 ◦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

20

83

수정

▪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에 따라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기준 수정 필요

▪정차·주차 금지 장소

-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연번	page	구분	개정필요 사유	개정내용(안)
21	83	삭제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신설('20.10.20.)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주차 금지 명확화	▪주차금지(219) 내용 삭제
22	85	수정	▪ 횡단보도 지시표지(322) 설치기준 내용 수정	▪ 횡단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 횡단보도가 있는 포장도로의 단일로 및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는 경우 설치 - 보행신호기가 설치된 경우 횡단보도 노면표시(532, 533)만 설치 가능 - 횡단보도가 있는 비포장도로에는 신호기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하며, 횡단보도 폭의 보조표지를 병설 ▪ 횡단보도 시작점 근방 도로양측에 설치
23	86	추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 및 어린이 승하차 표지 설치 기준 추가	▪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 및 어린이 승하차 표지 설치 기준 추가
24	88	수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해제표지는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규제 또는 지시 내용 바탕에 사선을 겹치게 하여 제작·설치해야 하므로 해제표지 문구를 ‘어린이보호’로 통일	(그림 내 문구 수정)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
25	88	수정 추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된 해제표지(427) 규격은 가로, 세로 600mm로 통합지침 규격과 상이	▪ 통합표지 규격을 600×600으로 수정 ▪ 주변 환경 및 시인성을 고려해 900×900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다.
26	92	수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문구 수정 필요	▪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의한 일련번호 536, 536-2, 536-3의 규격과 형식을 변형하지 말아야 한다.
27	93	추가	▪ 시종점 표지보다 노면표시가 먼저 위치한 경우 보호구역 시점 판단이 어렵고 운전자 혼란 우려가 있어 보호구역 관련 노면표시 위치 기준 제시 필요	▪ 시종점 표지보다 노면표시가 앞서 설치된 경우 보호구역 시점 판단에 있어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종점 표지 기준으로 노면표시 위치를 최대한 일치시키되 절대 표지보다 노면표시를 먼저 설치할 수 없다.

연번	page	구분	개정필요 사유	개정내용(안)
28	95	수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그림 5-13] 내 문구 수정 필요	▪차가 서행해야 하는 곳을 표시하는 것으로 길가장자리 구역선이나 정차·주차 금지선, 진로변경제한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하는 것
29	97	수정	▪용어 수정	▪보행자 신호주기 ⇨ 보행등의 녹색신호시간
30	97	수정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보행자신호 시간 계획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운영 시 0.7m/s의 보행속도를 적용	▪“보행등의 녹색신호시간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속도 0.7m/s를 적용하여 운영하며…”로 수정
31	97	추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2020.12.31. 개정) 추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 내용 추가
32	98	삭제	▪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문구 삭제	▪설치(이전)지역 약도 첨부조항 삭제
33	105	삭제	▪ 이면도로 30km/h 적용 보호구역에서 미끄럼 방지 포장 시공이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하도록 설치 금지 문구 삭제 필요	▪“보호구역이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30km/h이하로 속도제한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문구 삭제
34	106	수정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과속방지턱 설치장소 기준 변경 필요	▪과속방지턱은…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그 외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5	116	수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고원식횡단보도는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이라고 명시	▪고원식 횡단보도의 형상은 사다리꼴 모형을 기준으로 오르막경사부와 내리막경사부는 포물선으로 처리한다. 횡단보도 부의 높이는 0.1m, 길이는 4m 이상으로 하되, 보행 통행량이 적어 횡단 시에 보행자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서는 2.5m까지 길이를 축소할 수 있다. (A-A 단면도)

연번

page

구분

개정필요 사유

개정내용(안)

제6장 보행 공간 확보

36

135

추가

▪ 보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도로 포장재질·색상 구분 및 보행자우선도로 설치·운영 기준 추가

▪도로폭원별 보·차도 구분 방안

- 물리적으로 분리된 보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과 보행로 포장재질·색상을 달리하여 설치하거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설치를 고려한다

37

135

추가

▪ 보행자우선도로 개념 도입에 따른 적용방법 설명 필요

▪보행자우선도로 설치․운영 기준 설명

38

143

삭제

▪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상 보도포장, 연석상단, 맨홀뚜껑, 점자블록의 마찰력 기준이 삭제되어('20.12.),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상 보도포장 및 연석상단의 마찰력 기준으로 변경하여 제시

▪보도포장 및 연석상단 맨홀뚜겅, 점자블록 등의 미끄럼 마찰력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40BPN 이상을 확보한다.

제7장 장애인 안전시설

39

156

～

157

추가

▪ 약시가 있는 시각장애인의 옐로카펫으로 인해 점자블록 식별이 어려워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성 침해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상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경우 점자블록 식별이 방해받지 않도록 점자블록과 옐로카펫 바닥면이 중첩되는 곳에서는 점자블록 주변으로 간격을 띄워 설치하거나 구분선을 설치하여 옐로카펫 바닥면과 점자블록 경계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0

164

수정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개정('21.5.11.)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보행속도 수정 필요

▪ …시각장애인의 보행속도(0.7m/s)를 고려해야 한다.

참고자료

41

167

추가

▪ 통합지침에서 준용하고 있는 타 관계 법령․지침 리스트 제시 필요

▪ 지침 관련 타 관계 법령․지침 목록 추가

부록

42

171

～

179

수정

▪ 통합지침 작성 이후 개정된 법령 내용 수정 필요

▪ 개정 법령 내용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