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6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

2014.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6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양에 관한 기준 명확화 및 영양소기준치 개정사항을 영양성분 기준에 반영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에 관한 기준 중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에 대한 충족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 신설

1) 영양에 관한 기준 중 비타민, 무기질에 대한 충족 기준이 불명확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비타민 또는 무기질의 경우 2개 이상의 해당 영양성분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1개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 신설

3) 영양에 관한 기준 중 비타민, 무기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체의 혼선 방지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영양소기준치를 근거로 단백질, 비타민(B1, B2), 무기질(철분)의 1회 제공량당 영양소 기준개정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영양소기준치 개정에 따라 가공식품 및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1회 제공량 기준치 변경 필요

2) 개정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영양소기준치를 근거로 단백질, 비타민(B1, B2), 무기질(철분)의 1회 제공량당 영양소 기준개정

3)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체의 혼선 방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 2013.8.11～10.12(공고 제2014-227호) : 의견없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2014.11.13. : 비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7호, 2014. 2. 12.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양이”를 “영양을”로 하고,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를 “품질인증기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고시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을 준용한다.”를 “제외하고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제3조 관련)

1. 안전에 관한 기준

가. 가공식품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식품이어야 한다.

2) 수입식품의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식품이어야 한다.

나. 조리식품

1)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에서 조리하거나 모범업소 기준에 준하는 업소에서 조리하여야 한다.

2) 원재료의 종류 및 배합비율, 조리절차 및 방법, 조리시간 및 기구 등에 관한 표준조리법을 갖추고 이에 따라 조리하여야 한다.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7.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4. 규격 중 (5) 식중독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식중독균 검사는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검사성적서 등의 관련서류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열량,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단백질 등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함량을 개별 제품의 용기․ 포장 또는 영업장 내 게시판, 메뉴판, 푯말 등에 어린이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원부자재 수불관계서류 및 검수점검표 등을 작성․구비하고 관련서류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영양에 관한 기준

품질인증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닌 식품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가공식품

1)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가) 음료류 중 과․채주스

당류를 첨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ㆍ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1)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제공기준량이 30g 미만인 식품의 경우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가) 열량 : 1회 제공량당 250kcal 이하

(나) 포화지방 : 1회 제공량당 4g 이하

(다) 당류 : 1회 제공량당 17g 이하

(2)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비타민 또는 무기질의 경우 2개 이상의 해당 영양성분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1개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영양성분		기준
단백질		1회 제공량당 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	1회 제공량당 5.5g 이상
식이섬유			1회 제공량당 2.5g 이상
비타민	비타민A	1회 제공량당 영양소기준치의 15% 이상	1회 제공량당 105㎍RE 이상
	비타민B1		1회 제공량당 0.18mg이상
	비타민B2		1회 제공량당 0.21mg이상
	비타민C		1회 제공량당 15mg 이상
무기질	칼슘		1회 제공량당 105mg 이상
	철분		1회 제공량당 1.8mg 이상

2)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열량 : 1회 제공량당 500kcal 이하

(2) 포화지방 : 1회 제공량당 4g 이하

(3) 나트륨 : 1회 제공량당 600mg 이하

나)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비타민 또는 무기질의 경우 2개 이상의 해당 영양성분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1개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영양성분		기준
단백질		1회 제공량당 영양소기준치의 20% 이상	1회 제공량당 11g 이상
식이섬유			1회 제공량당 5.0g 이상
비타민	비타민A	1회 제공량당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1회 제공량당 210㎍RE 이상
	비타민B1		1회 제공량당 0.36mg이상
	비타민B2		1회 제공량당 0.42mg이상
	비타민C		1회 제공량당 30mg 이상
무기질	칼슘		1회 제공량당 210mg 이상
	철분		1회 제공량당 3.6mg 이상

나. 조리식품

1)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가, 1), 나) 기준을 준용한다.

2)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 : 햄버거, 피자

가, 2) 기준을 준용한다.

3.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다음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식용타르색소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나. 합성보존료

구분		식품첨가물
빵류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어육가공품	어육소시지	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소르빈산칼륨
음료류	과․채주스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과․채음료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탄산음료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유산균음료	안식향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소르빈산칼륨
	혼합음료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즉석섭취 식품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소르빈산칼륨
조리식품	제과․제빵류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햄버거, 피자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소르빈산칼륨

다. 그 밖에 화학적 합성품

구 분		식품첨가물
어육가공품	어육소시지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유탕면류 및 국수	L-글루타민산나트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제1조 (생  략)

제2조 (생  략)

제3조(품질인증기준)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이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회 제공량”, “1회 제공기준량”, “영양소기준치”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을 준용한다.

제5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품질인증기준) ① ---------  ---------------------------------영양을----------------------

------품질인증기준은 ----------

-----------------------------

-------.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 --------------------------------------------------------------------------------------제외하고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제5조 (현행과 같음)

[별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제3조 관련)

[별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제3조 관련)

1. 안전에 관한 기준

가. 가공식품

1) ｢식품위생법｣ 제48조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식품이어야 한다.

2) (생  략)

나. 조리식품

1) ․2) (생  략)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8. 식품접객업소의(집단급식소 포함)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4. 규격 중 (5) 식중독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식중독균 검사는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검사성적서 등의 관련서류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5) (생  략)

2. 영양에 관한 기준

1)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

가) ․나) (생  략)

(1)  (생  략)

(2)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영양성분		기준
단백질		1회 제공량당 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	1회 제공량당 6g 이상
식이섬유			1회 제공량당 2.5g 이상
비타민	비타민A	1회 제공량당 영양소기준치의 15% 이상	1회 제공량당 105㎍RE 이상
	비타민B1		1회 제공량당 0.15mg이상
	비타민B2		1회 제공량당 0.18mg이상
	비타민C		1회 제공량당 15mg 이상
무기질	칼슘		1회 제공량당 105mg 이상
	철분		1회 제공량당 2.25mg 이상

2)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 :

가) (생  략)

나)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영양성분		기준
단백질		1회 제공량당 영양소 기준치의 20% 이상	1회 제공량당 12g 이상
식이섬유			1회 제공량당 5.0g 이상
비타민	비타민A	1회 제공량당 영양소 기준치의 30% 이상	1회 제공량당 210㎍RE 이상
	비타민B1		1회 제공량당 0.30mg이상
	비타민B2		1회 제공량당 0.36mg이상
	비타민C		1회 제공량당 30mg 이상
무기질	칼슘		1회 제공량당 210mg 이상
	철분		1회 제공량당 4.50mg 이상

나. (생  략)

3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생  략)

1. 안전에 관한 기준

가. 가공식품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식품이어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나. 조리식품

1) ․2) (현행과 같음)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7.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

----------------------------

----------------------------

----------------------------

----------------------------

----------------------------

---------.

4) ․5) (현행과 같음)

2. 영양에 관한 기준

1)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가)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다만, 비타민 또는 무기질의 경우 2개 이상의 해당 영양성분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1개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영양성분		기준
단백질		1회 제공량당 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	1회 제공량당 5.5g 이상
--------			----------------------
비타민	------	1회 제공량당 영양소기준치의 15% 이상	----------------------
	비타민B1		1회 제공량당 0.18mg이상
	비타민B2		1회 제공량당 0.21mg이상
	------		----------------------
무기질	----		----------------------
	철분		1회 제공량당 1.8mg 이상

2)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다만, 비타민 또는 무기질의 경우 2개 이상의 해당 영양성분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1개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영양성분		기준
단백질		1회 제공량당 영양소 기준치의 20% 이상	1회 제공량당 11g 이상
----------			--------------------
비타민	-------	1회 제공량당 영양소 기준치의 30% 이상	----------------------
	비타민B1		1회 제공량당 0.36mg이상
	비타민B2		1회 제공량당 0.42mg이상
	------		---------------------
무기질	----		---------------------
	철분		1회 제공량당 3.6mg 이상

나. (현행과 같음)

3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