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92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7. 10. 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392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96호, 2014. 12. 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을 권장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안 제3조2항[별표] 제2호가, 안 제4조)

가. 소비자 및 영업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과 용어 통일

나. ‘1회 제공량’, ‘1회 제공기준량’, ‘영양소기준치’ 의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1회 제공량’ 및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영양소기준치’를 ‘영양성분기준치’로 변경

다.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영양성분 기준을 총 내용량으로 적용하는 단서 신설

3.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4,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6호, 2014. 12.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1회 섭취참고량”, “영양성분 기준치”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별표 제2호 가목. 1), 나),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팝콘에 한함)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 제2호가목1) 부터 2)까지 본문 및 표의 기준란 중 “1회 제공량당”을 “1회 섭취참고량당”으로, “영양소기준치”를 “영양성분 기준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규 신청 및 변경 신청하여 심사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당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3조 (생  략)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1회 제공량”, “1회 제공기준량”, “영양소기준치”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회 섭취참고량”,“영양성분 기준치”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다.

제5조 (생  략)

제5조 (현행과 같음)

[별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제3조 관련)

[별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제3조 관련)

2. 영양에 관한 기준

품질인증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닌 식품으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영양에 관한 기준

(현행과 같음)

가. 가공식품

1) (생  략)

가) (생  략)

나) (생  략)

가. 가공식품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제공기준량이 30g 미만인 식품의 경우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가) 열량 : 1회 제공량당 250㎉ 이하

(나) 포화지방 : 1회 제공량당 4g 이하

(다) 당류 : 1회 제공량당 17g 이하

(1)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팝콘에 한함)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 열량 : 1회 섭취참고량당 -------

(나) 포화지방 :  1회 섭취참고량당 -------

(다) 당류 :  1회 섭취참고량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영양 성분		기준
단백질		1회 제공량당 영양소 기준치의 10%이상	1회 제공량당 5.5g 이상
식이섬유			1회 제공량당 2.5g 이상
비타민	비타민A	1회 제공량당 영양소 기준치의 15%이상	1회 제공량당 105㎍RE 이상
	비타민B1		1회 제공량당 0.18㎎ 이상
	비타민B2		1회 제공량당 0.21㎎ 이상
	비타민C		1회 제공량당 15㎎ 이상
무기질	칼슘		1회 제공량당 105㎎ 이상
	철분		1회 제공량당 1.8㎎ 이상

영양 성분		기준
단백질		1회 섭취 참고량당 영양성분 기준치의 10%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5.5g 이상
식이섬유			1회 섭취참고량당 2.5g 이상
비타민	비타민A	1회 섭취 참고량당 영양성분 기준치의 15%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105㎍RE 이상
	비타민B1		1회 섭취참고량당 0.18㎎ 이상
	비타민B2		1회 섭취참고량당 0.21㎎ 이상
	비타민C		1회 섭취참고량당 15㎎ 이상
무기질	칼슘		1회 섭취참고량당 105㎎ 이상
	철분		1회 섭취참고량당 1.8㎎ 이상

2) (생  략)

가) (생  략)

(1) 열량 : 1회 제공량당 500㎉       이하

(2) 포화지방 : 1회 제공량당 4g 이하

(3) 당류 : 1회 제공량당 17g 이하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열량 :  1회 섭취참고량당 -

------

(2) 포화지방 :  1회 섭취참고량당 -------

(3) 당류 :  1회 섭취참고량당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영양 성분		기준
단백질		1회 제공량당 영양소 기준치의 20%이상	1회 제공량당 11g 이상
식이섬유			1회 제공량당 5.0g 이상
비타민	비타민A	1회 제공량당 영양소 기준치의 30%이상	1회 제공량당 210㎍RE 이상
	비타민B1		1회 제공량당 0.36㎎ 이상
	비타민B2		1회 제공량당 0.42㎎ 이상
	비타민C		1회 제공량당 30㎎ 이상
무기질	칼슘		1회 제공량당 210㎎ 이상
	철분		1회 제공량당 3.6㎎ 이상

영양 성분		기준
단백질		1회 섭취 참고량당 영양성분 기준치의 20%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11g 이상
식이섬유			1회 섭취참고량당 5.0g 이상
비타민	비타민A	1회 섭취 참고량당 영양성분 기준치의 30%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210㎍RE 이상
	비타민B1		1회 섭취참고량당 0.36㎎ 이상
	비타민B2		1회 섭취참고량당 0.42㎎ 이상
	비타민C		1회 섭취참고량당 30㎎ 이상
무기질	칼슘		1회 섭취참고량당 210㎎ 이상
	철분		1회 섭취참고량당 3.6㎎ 이상

나. 조리식품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나. 조리식품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