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9-99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2019. 10. 2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9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2018.3.1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제정에 따라「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내용 중「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변경(안 제3조)

1)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인용한 규정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되어 이를 반영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19.2.19.) : 비대상

(2) 행정예고(공고 제2019-194호, ‘19.4.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99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 12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Ⅱ.2.가.1)”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Ⅰ.1.가.”로 한다.

제5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로 한다.

부칙<제2019-99호, 2019.10.28.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조리·판매되는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2조 (생 략)	제1조 ∼ 2조 (생 략)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제3조(표시의 대상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①(생 략)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제3조(표시의 대상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①(생 략)
② ----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2. 가. 1) 가)-----------------------------------------------------------------------------------------------.	②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1.가.-----------------------------------------------------------------------------------------------.
제4조 (생 략)	제4조 (생 략)
제5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제5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