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우리동네복지분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9.7.13.(토) 10:00~12:00 □ 장 소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의실 □ 참석위원 - 최은빈, 박민성, 박승헌, 박민주, 유재욱, 나예서, 박정현, 이도현 - 하정인, 김태윤, 하동주 (위원장단) □ 진행순서 - 정책제안서 초안 수정 - 자문위원 선정 회의 - 추가회의 여부 확인 □ 상정안건 - 정책제안서 피드백 및 수정 - 자문위원 결정 및 추가회의 여부 □ 회의결과 - 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완료 - 제안 정책 제목 변경 • ‘후기청소년의 공공요금 통일화’→‘청소년의 문화시설요금 통일화’로 변경 - 정책 자문위원 선정 (추후 온라인을 통해 선정) - 추가회의 일정 • 7/28 정책개발워크숍 일정 때 별도 회의 진행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후기청소년 요금 통일화

- 국공립, 시립 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요금을 통일화 시키자.

- 학생을 청소년으로 명칭 변경하자, 그리고 정책제안 배경 부분에 삽입하자.

- 기존의 문구를 청소년 기본법 대신 청소년 기준이 달라서 혼란을 자아내고 있음으로 변경하자.

<○○○ 위원>

❍ 청소년 교복 정책

- 제안배경과 기대효과의 내용이 부족하니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충하자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면 예산 문제로 인해 정책 시행의 가능성이

낮으므로 전학생 중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만 지원해주자

- 중학교에서 우선 시행 후 고등학교로 범위를 확장시키자

- 강동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무상교복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모티브로 하여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 위원>

❍ 후기청소년 요금 통일화

- 현재 법령과 조례에는 청소년의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통일화 시키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위원>

❍ 청소년 교복 정책

- 우리 학교는 동․하복 입을 시기가 자율화 되어 있지만 다른 학교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충복 옥천군에서 교복 구입비 지원을 하고 있다.

※ 관련기사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901021527001)

<○○○ 위원>

❍ 청소년 교복 정책

- 여학생에게만 불편한 교복, 줄여 입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작다.

※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110895)

<○○○ 위원>

❍ 후기 청소년 요금 통일화

- 요금 측정과 관련된 조례를 찾아 첨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구립 및 국립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 서울시 문화시설 대상의 명칭을 학생이 아닌 청소년으로 통일하자.

- 기대효과를 차별 없는 서울 구현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학교 밖 청소년 차별과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국민의식 증진으로 하자.

<○○○ 위원>

❍ 청소년 교복 정책

- 제안배경이 부족하니 동‧하복 착용 자율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작하겠다.

<○○○ 부위원장>

❍ 청소년 교복 정책

- 교박 시착용, 전학생 교복비 지원, 교복 착용기간 자율화, 교복 사이즈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정책화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한번에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

- 전학생 교복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

□ 최종 회의결과

1) 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  청소년 문화시설 요금 통일화 / 청소년 교복 관련 정책

2) 추가회의 일정 없음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교육지원분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9.07.13.(토)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현지, 김태완, 김서진, 최상연, 문서현, 선예나, 선유나, 변지원, 홍지우, 나희원 - 하정인, 김태윤, 하동주 (위원장단) □ 진행순서 - 정책 자문 및 기관 방문 후기 공유 - 정책 제안 주제 변경 □ 상정안건 - 아하! 성문화 센터 견학 후기 - 정책 제안 주제 재선정 □ 회의결과 - 젠더 이슈 교육 의무화 및 성교육에서 서울시 교육감 모의선거로 정책 제안 주제 변경하기로 함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정책 자문 및 현장 기관방문 후기 공유

- 오전에 아하! 센터를 방문해 그곳의 청소년위원회 청나비와 이야기 해 본 결과 분과의 정책 제안서 자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만남을 통해 현재 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직접 체험해보면서 어떤 세부 정책 과제가 효과적일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 위원>

❍ 젠더 교육이라는 주제가 분과원들에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 됨

- 나이가 어린 위원들은 젠더와 성의 이해가 잘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음 늦었

지만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정책을 다시 제안했으면 좋겠다.

<○○○ 위원>

❍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제안인 것 같음

-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젠더 이슈에 관한 갈등이 많은데, 분과에서 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모든 청소년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게 될까봐 조심스럽다.

<○○○ 위원>

❍ 주제를 모의 교육감 선거로 변경하면 좋겠다.

-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교육감인데 청소년이 교육감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점은, 슬픈 현실인 것 같음. 모의 교육감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면 청소년의 참정권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위원>

❍ 성교육은 필요한 주제이긴 함

- 현재 미투 운동 등을 포함한 젠더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보이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적절한 젠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음

❍ 모의 교육감 선거에 동의함

- 분과 위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점과 청소년의 참정권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모의 교육감 선거는 효과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 위원>

❍ 모의 교육감 선거가 정책으로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청소년을 정치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비난이 있을 것 같음, 이러한 비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음

<○○○ 위원>

❍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될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 함

- 학교 위주로 모의 선거를 실시하기 보다는 학교 이외의 곳, 예를 들면 구청 같은 관공서에서 실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위원>

❍ 서울시의 정책과 겹치는 점이 있을 것 같다.

-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분과의 정책 제안은 이러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과 잘 맞는 것 같음

<○○○ 위원>

❍ ‘교복 입은 시민’ 타이틀은 부적절한 것 같음

- 교복을 입었다는 점에서 학생들만 포함되는 개념이고, 그 과정에서 학교밖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기에 이런 타이틀을 모토로 간다면,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지 못 할 것 같음

□ 최종 회의결과

1. 정책 주제 변경

-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모의 선거에 대한 정책으로 변경

2. 정책제안서 최종 작성 안내

- 메신저를 통해 조사 내용을 나누고, 세부 정책 제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함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운영분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9.07.13.(토)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하정인, 김태윤, 최은빈, 하동주, 박민성, 황찬우, 이현지, 김태완, 지선애 □ 진행순서 - 분과별 상황 보고 - 정책 개발 워크샵/희망총회 일정 및 운영방안 공유 - 불참 위원 확인 - 레크리에이션 아이디어 회의 - 운영 세칙 수정 - 운영분과 회의 일정 □ 상정안건 - 지각 및 불참 위원에 대한 운영 세칙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가? - 다음 운영분과 회의 일정을 언제로 정해야 하는가? □ 회의결과 - 회의 참석 시간 비율을 확인하는 지각 및 불참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 8월 운영분과 회의는 8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한다.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분과별 상황 보고

- 교육지원분과에서 추진한 ‘젠더교육 의무화’가 분과원들에게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신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 위원>

❍ 분과별 상황 보고

- 우리동네복지분과에서 추진한 ‘후기 청소년 공공 요금 일원화’에서 ‘후기 청소년’이라는 명칭보다는 포괄적인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 공공 요금 관련 정책 제안서가 거의 완성되었다.

- 교복 정책 같은 경우는 4가지 세부 정책 중 한 가지에 집중해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다듬어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다.

<○○○ 위원>

❍ 분과별 상황 보고

- 참여분과에서 화장실 관련 정책을 진행하는데 1, 2조로 나뉘어 활동 중이다.

<○○○ 위원>

❍ 분과별 상황 보고

- 안전‧환경분과에서는 화장품,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없애고 LED 보도블록 관련하여 논의가 마무리 되고 있다.

<○○○ 위원>

❍ 불참 위원 확인

- 이채연 안전‧환경 분과 부분과장이 해촉 되어야 한다.

- 한 번도 운영 분과 회의에 성실히 참여한 적이 없었다.

<○○○ 위원>

❍ 불참 위원 확인

- 동의하지만, 안전‧환경 분과 분과원과 한 번 더 의논해보겠다.

<○○○ 위원>

❍ 레크리에이션 아이디어 회의

-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신체 활동을 하자.

- ‘야자 타임’을 하여 서로가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 위원>

❍ 레크리에이션 아이디어 회의

- 나이 상관없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

<○○○ 위원>

❍ 운영 세칙 수정

- 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 참석 시간 비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석하더라도 몇 분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불참으로 간주해야 한다.

<○○○ 위원>

❍ 운영 세칙 수정

- 그래도 왔다는 게 성의 표시인 만큼, 몇 분이라도 참석 가능한 사람까지 참석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 위원>

❍ 운영 세칙 수정

- 지각에 대해서도 불참과 똑같이 사유서를 받자.

-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한다.

<○○○ 위원>

❍ 운영분과 회의 일정

- 8월 10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운영분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최종 회의결과

① 운영 세칙 수정

- 운영 세칙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② 희망 총회 일정

- 희망 총회 날짜 및 구성은 TF를 구성하여 정해질 것이다.

③ 운영분과 회의 일정

- 8월 10일 시청 오후 2시에서 4시

□ 향후 회의일정

1) 일    시: 8월 10일 (토) 14:00~16:00

2) 장    소: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

3) 준비사항: 없음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 참여분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07.20(토) 10:00~12:00 □ 장 소 : 활동진흥센터 강의실 □ 참석위원 - 김규남, 김도현, 김승우, 박도연, 박도유, 반규현, 윤소이, 이승헌, 이승호, 이은호, 이지수, 임연재, 정혜현, 정회준, 조혜빈, 황찬우 □ 진행순서 - 정책제안서 제안 배경 피드백 - 정책제안서 세부과제 및 기대효과 작성 □ 상정안건 - 정책제안서 제안배경 수정 및 추가 - 정책제안서 세부과제 및 기대효과 □ 회의결과 - 정책제안서 세부과제 및 기대효과 제시 - 정책제안서 제안배경 정리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정책제안서 제안배경 피드백

- 에티켓 교육 자료 추가 희망 (학교 교육신문 아! 학교 화장실)

- 서울 내 학교 온수 여부 확인방법 교육청 문의에서 개인별 자료 조사로

변경 (양식 이름 00초 온수 사용 가능여부 O/X)

<조별 분류를 통한 세부 정책 및 기대효과 작성>

❍ 1조 : 화장지, 방향제 관련 작성

❍ 구성원 : 임연재, 윤소이, 정혜현, 정회준, 조혜빈, 이지수, 박도연, 박도유

• 화장지(세부과제)

- 학교 화장 실 칸마다 화장실 구비

- 화장지 관리자로 선정된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방향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화장지는 칸마다 필수 설치

• 화장지(기대효과)

- 화장실에 화장지 구비 시 학생들의 화장실 두려움이 없고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일을 대비 할 수 있다 또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걱정 없이 갈수 있다.

• 방향제(세부과제)

- 화장실 안에 자연친화적인 방향제 설치 [공기정화 식물, 참숯, 귤, 달걀껍질 등]

- 방향제 관리자 선정 [선정된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방향제를 관리할 수 있

도록 한다.

• 방향제(기대효과)

- 화장실에 방향제 구비 시 냄새가 나지 않아 상쾌할 수 있고 불쾌함이 덜

할 수 있으며, 특히 자연 친화적인 방향제를 쓰니 건강 침해의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자연에도 피해가 덜 가고 비용, 만족도 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 2조 : 온수, 에티켓 교육 관련 작성

❍ 구성원 : 김규남, 김도현, 김승우, 반규현, 이승헌, 이승호, 이은호, 황찬우

• 화장실 에티켓 교육 (세부과제)

- 교육방법 : 연2회 웹툰이나 캠페인, 애니메이션, 포멕스 액자로 통해 교육하기

- 교육내용

1. 화장지 절약 (약 7~9 칸 씩) 교육

2. 화장실 기본 교육 및 에티켓 교육하기

3. 거울에 물 뿌리지 않기 교육하기

4. 화장실 입구에서 한 줄 서기 교육하기

5. 소변기에 바짝 다가서기 교육하기 -> 남자 대상

6. 화장실 휴지를 변기에 버리기 교육하기

7. 세면기를 사용할 때 물이 넘치지 않도록 사용하기 교육하기

8. 저학년 (3학년) 까지 교육을 실시한다.

9. 휴지 절약 및 캠페인

10. 기본 규칙 지키지 않음 (의무화)

11. 물을 뿌리는 장난을 하지 않도록 교육 (피해 위험도가 높음)

12. 장난이 휴지낭비로 이어지니까 교육이 필요

13. 화장실 장난이 불쾌감으로 이어지니까 교육이 필요

14. 화장실 교육이 피해로 이어지니까 교육이 필요

15. 화장실 관리가 되지 않음

16. 교육미비로 인한 피해 (물휴지 장난, 뒤처리 불량, 바닥에 물 천지)

❍ 화장실 에티켓 교육 (기대효과)

-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조금더 화장실을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 포스터 액자를 사용하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포스터를 보고 인식을 하여 좀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화장실 에티켓을 잘 실천을 할 수 가 있다.

- 학생들의 화장실 만족도가 높아져 좀 더 기분 좋은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다.

□ 최종 회의결과

① 정책제안서 제안배경 피드백

- 학교 별 온수 여부 설문조사 (7월 23일 저녁 9시 까지 카페 제출)

- 학교 별 화장실 실태조사 (카페 사진자료 첨부)

② 정책제안서 세부제안 및 기대효과 작성

- 화장지 및 방향제, 에티켓 교육 세부제안 및 기대효과 작성

□ 향후 회의일정

1) 일    시: 2019.07.27

2) 장    소: 2차 정기회의 (정책개발워크숍)

3) 준비사항: 정책제안서, 워크숍 준비물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 안전․환경분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7.20(토)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김다은, 석수빈, 송채림, 양정연, 온준상, 이민, 이성도, 이브, 이세진, 이승학, 이자연, 지선애 - 하정인, 김태윤, 하동주 (위원장단) □ 진행순서 - 세부정책 제안 - 정책명 선정 - 부분과장 재선출 □ 상정안건 - 정책에 따른 세부정책 결정 - 정책제안서 정책 명 결정 □ 회의결과 1. 세부정책 결정 - 청소년 정신과치료비 지원 - 청소년 안심비상벨 신설 2. 정책 세부사항 및 관련 자료 조사 3. 부분과장 재선출 (김다은 위원)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신규 정책 제안

- 정신과 치료비 지원 정책

<○○○ 위원>

❍ 신규 정책 제안

- 청소년 안심 비상벨 설치 정책

<○○○ 위원>

❍ 자료조사 내용

- 청소년 학교, 학원 근처 안심벨의 현황 공유

<○○○ 위원>

❍ 현 정책에 대한 조사

- 안심벨과 비상벨의 차이 공유

<○○○ 위원>

❍ 정신과치료에 대한 근본적 원인

-  청소년 자살률 및 자살 원인 통계 현황 공유

<○○○ 위원>

❍ 효과성 제시

- 안심벨의 효과 (신고건수,  해결건수)

<○○○ 위원>

❍ 자료조사를 위한 인터뷰 제시

- 정신과 치료 경험자의 인터뷰

<○○○ 위원>

❍ 안심비상벨에 대한 기본 자료 조사

- 안심벨의 탄생배경(의미)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위원>

❍ 정신과 치료의 필요성

- 청소년들이 정신과를 찾아가는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해보자

<○○○ 위원>

❍ 건강보험 조사

- 청소년 정신과 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여부 파악이 필요

<○○○ 위원>

❍ 청소년들의 현황

- 청소년 정신과 치료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해보자

<○○○ 위원>

❍ 정신과 치료에대한 기본 설명 제시

- 정신과 치료에 대한 자료조사 더 필요할 듯

<○○○ 위원>

❍ 기존 안심비상벨과의 차별성

- 청소년들의 안심벨 기획 (우리가 직접 만드는 청소년 지킴이벨) 필요

<○○○ 위원>

❍ 서울시 우수사례

- 홍은1동의 안심벨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 최종 회의결과

1. 청소년 정신과 치료비 지원 정책제안

-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대한민국, 그 원인은 '우울증'이 가장 많다고 한다. 우울증으로 인해 상담센터와 정신과에서의 다양한 치료를 받지만 국가의 지원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치료비를 지원해줘야 한다.

2. 청소년 안심비상벨 신설 정책 제안

- 여성의 안전을 위해 여성화장실,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비상벨 및 안심벨,  여성의 안전이 아닌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인 학교, 학원 부근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의 벨'을 설치한다.

3. 정책제안 세부사항 및 조사항목 결정

- 각 정책별 약 10개의 조사항목 결정

□ 향후 회의일정

1) 일    시: 2019.7.27.(토)

2) 장    소: 올림픽파크텔

3) 준비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