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지도 현황

□ 각 분야별 안전지도 내역

1) 안전관련 지도점검 현황

구분	점검근거	점검내용	점검주체	점검절차·현황
전기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등	전기관련 시설 및 설비상태	한국전기안전공사	- 인가시 수시점검 - 정기점검 : 최초 인가月의 ±2개월 부터 매년 1회
수도	-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 등의 수질관리) 등	- 수질 등	수도사업소	- 수시점검 - 요청점검
소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별표5 등	소방시설물 및 설비상태	소 방 서	- 인가시 수시점검 - 요청점검
건물 안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등	시설물 구조체 및 마감재 등 안전상태	한국시설안전공단	수시점검 요청점검
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등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등	가스시설물 및 설비상태	한국가스안전공사	인가시 수시점검 요청점검 정기점검

2) 안전관련 법적 의무사항 : 붙임1 참조

3) 안전지도 및 점검자 관련 : 붙임2 참조

4) “D”등급 현황 : 해당사항없음

5) 법적 의무 미이행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결과 : 붙임 참조

- 자치구에서 현장조치,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실시

붙임 1. 어린이집 안전관련 법적 의무사항 1부.

2. 어린이집 안전지도 및 안전점검결과 1부.  끝.

<붙임 1>

어린이집 안전관련 법적 의무사항

□ 어린이집 원장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1(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등에 의거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을 갖추어야함

* 환기·채광·조명·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함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함

* 목욕실 수도꼭지는 온수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함

*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함

* 소화용 기구를 갖춰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하고,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함

*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함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34조(급식관리) 별표8(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의거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을 실시해야함

*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함

*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함

*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등에 의거 필요한 지도와 명령, 필요한 보고와 어린이집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등의 검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