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시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의 기준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친환경 자재 사용,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적용

나.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설치시 기존 원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설치

다. CCTV를 설치할 경우 200만화소 이상 2개월 이상 보관가능토록 설치

3.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서울시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4. 보조금에 시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이 혼화되어 있을 때 국고보조금을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이의제기 안내

○ 서울시에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도시경쟁력의 밑거름이 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없는 청렴서울을 만들어 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 결과 2008년과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시가 16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85개 공공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비리발생 예방과 시민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 특히, 금년부터 공금횡령, 상습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단한번의 금품수수만으로도 금액,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비리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확대, 주기적 서비스품질 모니터링 등 다각도의 대책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 보조금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추진 절차 숙지, 담당자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업무와 관련해 불편하셨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으셨다면 여성가족정책실 Hot-Line(☏3707-9566/9564, jsmin97@seoul.go.kr) 또는 우리시 감사관 직통번호(☏6360-4800), 서울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센터  (www.seoul.go.kr), 동봉된 이의제기 신청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서울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지킬 것이며 어떤 업무보다 공정하고 우선적으로 동 업무를 처리하여 시민고객께서 가진 의문과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온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니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의 신 청 서
1. 이의 신청 분야(제목)
2. 이의 신청 사유
3. 신청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4. 신청 내용
5. 기타 의견개진내용
2015. . . 이의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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