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2183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협 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사업계획

2021.  2.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사업계획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사업을 시행하여 보호구역 정비시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보행정책과-2102호(2021.2.17.), 종합대책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용역결과 및 보호구역사업 지침

- 행안부 표준모델 개발 서울시 3개소 의무 이행 요구

※ 국민안전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2016. 9) 참조

□ 추진경위

○ ’16. 9. : 국민안전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 ’20.10. : 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용역시행

○ ’21. 1. : 수요조사 (강동, 광진, 용산 등 3개구 3개소)

□ 필요성

○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해 정비 표준모델 사업 추진(행안부→서울시)

○ 행안부의 표준모델의 정착･확산을 위한 서울시 3개소 의무 이행 요구

○ 행안부 표준모델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각 자치구별 표준모델 개발추진(2016. 9. 국민안전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참조)

-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등 각종 다양한 시설을 표준으로 사업시행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사업

○ 사업기간 : 2021. 3 ~ 12.

○ 사업예산 : 1,200백만원 (국비 600, 시비 600)

○ 사업대상 : 3개소 (개소당 400백만원)

○ 자치구별 : 설계시행 (광진구, 용산구, 강동구)

[ 광진구 양남초 ]       [ 강동구 신암초 ]           [ 용산구 일민유치원 ]

○ 주요내용

- 행안부 표준모델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자치구별 표준모델 개발

- 어린이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기존 도로위주 시설을 면단위 또는 공간단위로 지정

□ 시종점 명확하게 구별, 방호울타리, 안전표지,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시, 속도표지 등 시인성을 강화를 위해 각종 시설물 설치

-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한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

□ 보행 친화적 블록포장 및 속도저감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적극권장

□ 통학로 주요 지점에 소규모 식재대 및 휴게시설 조성

□ 고원식횡단보도, 과속경보표지판, 무단횡단보도 방지시설, 싸인블록, 노란발자국, 블록형 과속방지턱 등 설치

- 기존의 물리적 기법 외에 속도규제 강화, 주차정비, 차량통과 교통 억제, 차량통행 규제 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도입

□ 등․하교 시간대 등 차량통행제한

□ 불법주정차, 과속 등 단속카메라 설치

□ 경계석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금지 안내표시, 주정차 금지 표지판

□ 미끄럼방지포장, 블록형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검시설

□ 스마트 횡단보도(바닥신호등, 음성보조장치, 교차로 알리미, 활주로형 LED 횡단보도 표지병, 투광기, 옐로카펫 등) 시설

Ⅲ		향후계획

□ 일정계획

○ ’21. 2. . :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방침 및 예산재배정(설계비 50백만원)

○ ’21. 3.~ 5. : 자치구별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설계

○ ’21. 6.~11 : 공사비 재배정 및 공사시행.

□ 행정사항

○ 3개 자치구에 설계비 50백만원을 재배정하여 설계완료후 공사비 지원

○ 공사완료후 2주이내 결과보고

- 결과보고 서식

(단위:원)

연번	시설명	위치	규모	집행액	집행잔액
1	00초	00동 00번지

- 위치도 및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