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립어린이병원(내곡동6-7) 협의조건(소관부서 의견)

연번	협의부서	내용	비고
1	교육전산과	- 정보통신공사 감리진행
2	사회복지과	- 적합
3	청소행정과	- 환경부고시 제2012-144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변경 후 필요한 정화조 용량을 산정한 결과 4,000인용임. 따라서 해당 지번에 설치 운영중인 정화조 용량(2,800인용)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 처리할 수 없음.(단, 증축을 위한 정화조 청소이행각서를 제출하여 9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할 경우 가능함.)	제출완료 (‘14.12.4)
4	도시계획과	- 동 부지는 서울시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변경 결정(2015. 2. 17)하여 건폐율 16%이하, 용적률 57%이하, 높이 6층이하의 범위이내에서 건축물 건축가능하며, - 건축주가 서울시이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서울시가 직접 입안 및 결정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작성 및 인가,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필요함.	서울시고시 제2015-98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5	공원녹지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7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승인(2014. 12. 29)된 사항으로, 증축가능 - 동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금 3,103,753,860원)을 부과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납부한 후 착공하여야 함. - 보전부담금 부과 관련 현재 국토교통부 질의중으로, 질의결과에 따라 보전부담금이 증감될 수 있음 2015. 4. 16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7899호로 재회신 되어 보전부담금 1개월내에 납부한 후 착공 조건은 취소	2015.4.14. 협의시 조건
		- 2015.04.14. 증축허가가 처리되었기에 기 통보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보전부담금 관련 국토교통부에 질의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보전부담금 변동이 될 수 있음 - 보전부담금 납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부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함 2015. 4. 16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7899호로 재회신	2015.4.16 협의시 조건변경
6	건설관리과	- 별도의견없음
7	도로과	- 사업부지내 건축물 계획시 주변도로와 단차가 최소화되도록 사업부지 및 주변도로의 종·횡단 검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특히 차량출입시설 주변 단차로 인한 미끄럼 등 보행불편 각종 민원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 사업부지 주변 보도턱낮춤 구간 및 차량출입시설 주변에는 보도상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길말뚝 설치요망(양측) - 사업부지내 노면수 및 토사 등이 도로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요망 -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궤 시는 우리과 협의 후 원인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시기 바람. -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로 도로굴착을 수반할 경우에는 각종지하매설물 설치(굴착)가 한번(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굴착행위 2개월 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토목과)와 협의 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득하여야 함. [부구청장 방침 : 주민안전, 도로복구 향상을 위한 도로굴착복구 개선방안 계획(토목과-1785호, ‘14.2.7) 참조] - 공사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최소로 할 것이며, 공사장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람.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도로정비 구간 확정을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2개월전에 우리과로 주변도로 점검을 신청하시기 바람. - 주변도로 점검에 따라 확정된 도로정비구간의 정비하실 경우 착공계를 제출하시고, 정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사용승인 신청 1개월 전 정비결과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시기 바람.(공사품질 불량 등으로 인한 준공처리 지연 방지차원) - 준공계 제출시에는 공공도로 시설물정비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 증권(보험) 및 정비도면을 반드시 첨부 제출하시기 바람. - 기타 사항은 붙임 사업승인협의 일반승인조건을 참조.
연번	협의부서	내용	비고
	물관리과	- 사업부지 주변 아래 하수관로를 점검하여 준공 전에 준설하고 CCTV 및 사진을 제출할 것 【준설구간 : 내곡동 6-7번지 앞 하수관로 D600mm, L=236m】 - 개인하수관을 공공하수도와 연결 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부위가 충격 등으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사진 제출), 접합관을 사용하여 오수 누수방지 및 공공하수관 내부로 돌출부분이 없도록 시공(사진 제출) - 기존 관에 연결하므로 제외. - 사업부지 주변 공공하수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골재, 토사, 레미콘 세척수, 시멘트풀, 이토 등이 하수도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부지 내 발생수 침전지를 설치 환경기준치 이내로 정수하여 배출토록 관리에 철저히 할 것. - 본 건물은 오수발생 증가량이 10㎥/일 이상으로「하수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179,677,420원) 부과대상이며, 건축물 사용승인 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최종 준공도면을 첨부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재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별첨 하수분야 일반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 도로굴착 시 L=10m이상은 사전 토목과에 분기별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사업부지 내에 기존 공공하수시설이 있을 경우 우리 구와 협의하여 존치유무를 검토하여야 하며, 인근 대지로부터 발생하여 사업부지로 유입되는 우,오수가 있을 경우 해당 토지주, 건물주와 협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 시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해 별도로 굴착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공도로가 아니라 부득이 타인의 토지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와 별도로 협의하기 바람.
	교통행정	- 본 건축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득한 건축물이며, 금회 증축에 따른 변경절차를 우리과로 이행하였음으로 별도의견 없으나 - 향후 추가적인 설계변경 등으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절차 이행 및 준공전까지 심의의결서상의 개선대책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이행확인 보고서를 우리과로 제출할 것.
	주차관리과	- 별도의견없음
	의료지원과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준용
	서울시 시설계획과	- 별도의견없음	2015.4.14. 협의시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 발생 시 준공 승인전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안내 요망.	건설관리과-5683 2015.4.16 협의시 조건변경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빗물관리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와 관련,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도서(따로붙임 2)와 같이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을 도입하되,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하고, ※ 투수포장은 ‘서울특별시 투수 블록포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2013)’ 에 따라 시행 ※ 투수기능 확보를 위해 투수기층 등을 서울시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각종 포장공사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시행 통보(2012)’ 에 따른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3등급 이상 사용) - 향후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붙임 3 양식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수 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은 아니나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필요
연번	협의부서	내용	비고
	한국감정원	- 에너지성능지표 88.21(허가조건 74점이상)임
	서초소방서	- 건축허가에 동의하며,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토록 할 것
	강남수도 사업소	- 현재 사용중인 수도계량기 적정규경으로 구경확대 불필요하며 - 저수도 유입부에는 상시 야간(24:00 ~ 05:00)에 저수하여 주간에 급수하는 개폐시간 자동조절용 전동밸브를 설치 운영하여 주변지역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육군 제7273부대	- 군보심의결과 동의함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 제시한 건축물 등 높이(해발109m) 준수 [해발지반고 79.1m, 건축물(공작물 포함) 최고 높이 29.9m] -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금지 -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 진열행위 금지 - 건물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광고탑, 애드벌룬, 통신안테나 등)의 설치금지 - 통신전자 장비에 대해 전파영향을 미치는 장비/시설(고출력장비, 고전압 전파방해 등)의 설치금지 - 공사 중 건설장비(크레인 등) 사용 시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높이 준수하여 공사계획 수립 * 안전을 위해 비행단 요청 시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에 적극 협조 - 사업시행자는 항공기 소음에 기인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에 그 소음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고, 따라서 신축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매수인 및 임차인에게 항공기 소음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고, 소음방지 시설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이에 위반하여 법적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건축과)에서는 위 건축물에 대한 시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 확인 및 협의조건 이행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 조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협의에 대한 허가 후 다음의 사항을 우리부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허가 후 건축허가서 및 허가조건안내서(허가조건 행정안내에 포함) 1부 나. 준공검사 시 위에서 제시한 건물의 해발지반고, 건물고 및 해발건물고도 일치여부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확인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3.15.>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서초-2014-B-117호

발주자

(건축주)

서울특별시장

전화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10

용역업체

㈜전기설계 협인

설계자

(연락처)

주 소

건축허가

번호

건축현장명

(소재지)

내곡동 6-7 외9 서울시어린이병원

검토의견

정보통신공사 감리진행

보완(준수)사항

◯ 시공시 준수사항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공사이므로 반드시

정보통신감리를 선임하여 공사에 대한 감리를 이행

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

3. 설계도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법령준수

관련근거

(기술기준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확인자

소속

교육전산과 정보통신팀

성명

강재현(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55-6426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에 따라 감리 대상 공사임을 통보 합니다.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또는 감리수행시「정보통신공사업법」제7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시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하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일

서초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검 토 의 견 서

□ 내곡동 6-7외 9필지《 용도 : 의료시설/증축》

※아래의 검토기준이 설계도서에 필히 표시되어야 함

검 토 사 항	검 토 의 견(설치 시 구조․재질에 관한 세부기준 적용 설치 )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설치(유효폭 1.2m, 기울기1/18이하)	○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등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	○ 주차구역 3.3m×5m이상 총 주차대수의 3%이상 설치 -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승강기 부근에 설치 - 주차장 안내표지판 부착, 바닥에 장애인전용표시⇒ [설치]
○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 시설별 주(부)출입구의 높이 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경사로 (폭 1.2m, 기울기 1/12이하)를 설치하여야 함. -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인 경우 양측 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함 ⇒ [설치]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유효폭 0.8m이상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 부착물 가로수평 손잡이(높이0.8~0.9m)를 설치하여야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m이상 이어 함. 출입구 0.3m전면에 점자블록 설치하여야 함 ⇒ [설치]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복도의 유효 폭은 1.2m이상이어야 함 ⇒ [설치]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승강기 세부설치기준적용 설치 -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걸 설치 - 승강기 전면 1.4미터×1.4미터이상 활동공간 확보 - 바다면적 폭 1.6미터이상, 깊이 1.35미터이상 - 출입문 유효폭 0.8미터이상, - 바닥 틈 3센티미터 이하 -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설치되는 스위치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2미터이하 설치 - 조작반 진입방향 우측면 가로형으로 설치, 높이 0.85 미터 내외 조작반. 통화장치에 점자표지판 부착 - 각층의 승강기 조작반 0.3m전면에는 점자블록 설치 ⇒ [설치]
○ 장애인용 화장실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용 시설 겸용 설치 가능)	○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는 남자용(소변기 포함 설치), 여자용을 각각 1개 이상 구분 설치하여야 하고 화장실입구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 화장실의 0.3m전면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 [설치]
○ 안내시설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점자블럭은 대지경계선에서부터 주출입구(문)까지 평행하게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황색표준형 점자블럭(점형 및 선형블럭)을 매립하여 설치 ○ 유도 및 안내설비 : 점자안내판 설치 ○ 경보 및 피난설비 : 비상벨 주변 점멸경보 설치함⇒ [설치]
○ 장애인둥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터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이상)은 구조,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실로 간주. - 침실(객실)내부에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 침대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 그 측면에는 1.2미터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출입문옆 벽면 1.5미터 높이에 방이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2미터 이하 설치, - 초인종,청각장애인용 초인종설치

※ 건축과에 사용검사신청시 완료보고서(사진첨부)를 사회복지과에 제출.

편의시설설치 완료보고서

(사회복지과 제출용)

□ 내곡동 6-7외 9필지《 용도 : 의료시설/증축》

편의시설 설치명 (설계도면 적용부분)		설치여부		층별 설치계획 기재 (자세하게 기록)	비고
		계획	완료
1.매개시설	① 주출입구 접근로(1/18이하)	개	개	지상 층 설치	○
	② 장애인전용 주차구역(3%이상) ▶10구획이상만 해당(직각 : 폭3.5M×5M,평행:2×6)	개	개	지상 층	○
	③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2cm이하)	개소	개	지상 층 설치	○
2.내부시설	④ 출입구(문)-유효폭․형태․부착물 ▶부착물 ; 점형 및 문에 색띠 부착여부	개소	개	지상 층 설치	○
	⑤ 복도(손잡이 및 폭1.2m이상 유무)	개소	개		○
	⑥ 계단 또는 승강기(점형, 경사로 등) ▶경사로 기울기 : 1/12 이하 적용여부	개소	개	층	○
3.위생시설	⑦ 화장실 대변기(일반실 추가여부) ▶남,여 구분 각 각 1개 이상 설치 여부	개	개	남 개( 층) 여 개( 층)	○
	⑧ 〃 소변기	개	개	층	○
	⑨ 〃 세면대	개	개		○
	⑩ 욕실	개	개		권장
	⑪ 샤워실․탈의실	개	개		권장
4.안내시설	⑫ 점자블록 (점형-30cm유지. 선형)	층별 설치	개	․계단 개 ․출입문 개	○
	⑬ 유도 및 안내설비	개	개		○
	⑭ 경보 및 피난시설	개	개		○
	⑮ 객실․침실 (30실 이상만 해당)	개	개
5.기타시설	⑯ 관람실․열람석	개	개
	⑰ 접수대․작업대	개	개		권장
	⑱ 매표소․판매기․음료대	개	개		권장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개	개

※ 이상 개소를 개로 표기했음 (제출일자 : 2014.  .   )

위 확인자  건축주 :                   인

건축사 :                   인

위 치 도  및  관 망 도

위치	서초구 내곡동 6-7번지 외 9필지(서울특별시립 어린이병원)

내곡동 6-7번지

하수관로 준설

(D=600mm, L=236m)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 내역서

건축개요

대지위치 : 서초구 내곡동 6-7번지 외 9필지

용도 및 층수 : 지상5~6층 / 지하2~1층, 2개동 / 증축

연면적 : 466.1㎡

원인자부담금 산출 내역

전

층별	용도	면적(㎡)	오수량 산출근거	오수량 (㎥/일)
지상1층	치과센터	468.0	25ℓ/㎥×468	11.700
합 계		468		11.7

후

층별	용도	면적(㎡)	오수량 산출근거	오수량 (㎥/일)
지하2층	주차장 등	4,978.73	-	-
지하1층	영상놀이터,수유실,카페테리아,주방,생활시설 등	1,723.91	25ℓ/㎥×6,972.15	174.304
지상1층	진료실,연구실 등	1,170.19
지상2층	작업치료실,언어치료실 등	1,070.76
지상3층	집단치료실 등	1,038.64
지상4층	치료실 등	1,072.22
지상5층	대강당,세미나실 등	896.43
합 계		11,950.88		174.304

174.304 - 11.700 = 162.604로 10㎥/day이상으로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개략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162.604㎥/day × 1,105천원/㎥ = 179,677,420원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건물명	시립아동병원	건축주	서울특별시장
주 소	서초구 내곡동 6-7외 9필지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2층, 지상6층 대지면적: 46,421.00㎡, 연면적: 25,815.83㎡, 건축면적: 4,882.21㎡
※ 어린이 발달센터 개요(증축)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0,943.84㎡, 건축면적: 778.07㎡
주된용도	의료시설	동의여부	동의함
소방시설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송수관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유도등,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동의를 요구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11월 25일 서 초 소 방 서 장
비고 : 건축물이 변경 등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변경․증축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 의 변경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2.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 3.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4. 허가등 취소시 그 취소사실

[별지서식]

(전 면)

빗물관리시설 설치 확인서
승인기관		실․국/자치구 : 부서명 : 과
		연 락 처
설 치 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시행자)		주 소
관 리 자		성명(기관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설 치 위 치
설 치 완 료 일
준공(사용승인)일
구 분			종 류		규 격				수 량			빗물관리량(㎥/hr)
설치시설	빗 물 침투시설 (개,m,㎡)		침투통(개)
			침투트렌치(m)
			침투측구(m)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럭(㎡)
	빗 물 저류시설 (㎥)		저류용량(㎥)
			빗물이용 가능여부(√)			□ 가 능 □ 불가능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 내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물에 부속된 설치 위치(배치도) 2. 빗물관리시설 설치 전․후 사진

	군보심의 결과 통보서	접수번호	14-20호
		협의기관	서초구청

협의개요			신 청 인					서울특별시
			관련근거					서초구청 건축과-57784(’14. 11. 18) 공용건축물 증축에 대한 의견 조회(서울시 어린이병원)
			협의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6-7외 9필지
			협의내용					의료시설 증축
협의규모			대지면적 / 건축면적							높 이				기 타
			46,421m² / 증축 10,475.84m²							29.9m				지하 2층, 지상 5층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동 의
평가요소	군사시설 훼 손			관측 및 사 계		화 력 운 용	기동성 보 장		통신장비 (레이다)		폭발물 안전거리	제 한 고 도	유 사 등 화		소 음 환 경	대공방어 협조구역	기 타
판 단	A			A		A	A		A		A	A	A		A	A	A
검 토 결 과	※ 판단 기록 시 참고 : A-양호, B-제한, C-불가 ❍ 고려요소 : 군사시설 보호업무 실무지침서 제4장 작전성 검토 기준 ① 작계시행 여건 보장 : 전·평시 작계시행을 위한 중요지역 보호 (정규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평시 경계임무 등) ② 진지지역 공간 확보 : 박격포(200 × 300m), 경계진지(수류탄 투척거리 50m) (FEBA "D" 이남 지역 기준 적용) ❍ 고려요소 적용 시 • 작전 책임부대에서 검토 결과, 증축예정지는 유자재 진지 후방 최근거리 1.9km 이격되어, 건물 신축시에도 관측과 사계 등 전․평시 작계시행 여건 보장에 제한사항 없음 • 신축예정지와 최근거리 부대가 500m이상 이격되어 전․평시 작계시행 여건 보장 및 주둔지 방호에 제한사항 없음 ❍ 심의 결과 : 동 의
해 소 방 안	ㆍ
상담 연락처		02) 899 - 0380 (7273부대 민군작전장교)
유 의 사 항		1. 협의 요청서에 명시된 건축제원 미준수시 협의사항 무효 처리 2. 협의 요청서 외 행위시 재협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