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재 기준 일원화 협조사항

□ 기준 일원화

○ ‘17.1.1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은 환경보건법 상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 토양(4호) 및 합성수지재질 바닥재(5호)에 대한 중금속, 기생충란, 폼알데히드

□ 기관별 협조사항

1.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 충격흡수용표면제에 대한 안전검사 신청 시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첨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 놀이기구의 구조적 안전성검사와 표면재의 HIC 검사 실시

○ 안전검사 시 표면재의 환경안전기준은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최종 합격증 발급

3. 어린이활동공간 시험검사기관

○ 확인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할 관리감독기관(시·군·구 또는 지역교육청) 및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4. 지자체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협조사항 안내 및 부서간 정보공유*(환경보건법 담당부서 - 어린이놀이시설 담당부서)

*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위반사항 등 점검결과(양 법률에 의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

참고1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率)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2)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나.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라.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당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放散量)이 75㎎/㎏ 이하일 것

참고2		어린이활동공간 시험검사기관 현황 및 수수료

□ 시험검사 기관

번호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지정연월일
1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김경식	02-2102-2500 02-2102-2680	‘12.11.14
2	FITI시험연구원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3길	김영찬	043-711-8860	‘13.04.05
3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송유종	031-428-3817	‘13.05.15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김용주	02-6921-3200	‘13.11.07
5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최형기	02-2092-3814	‘14.03.20
6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김영기	02-860-7150	‘15.02.16
7	KOTITI시험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김정수	02-3451-7314	‘15.03.31

□ 수수료(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모래 등 토양 (환경안전관리기준 4호)	가. 납 나. 카드뮴 다. 수은 라. 6가크롬 마. 비소	44,200 44,200 44,200 44,200 44,200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환경안전관리기준 5호)	가. 납 나. 카드뮴 다. 수은 라. 6가크롬 마. 폼알데하이드	44,200 44,200 44,200 44,200 45,000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기생충(란)	39,300
비고: 1. 수수료는 20%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2.「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