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8570
결재일자	2014.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협 조

어린이놀이시설 일제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4. 4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안전관리 시민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표본점검 합동조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점검표 활용	)	무 □
	●	민간단체	:	유 ■	(	표본점검 합동조사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별 전수점검	)	무 □
	●	민간단체	:	유 ■	(	표본점검 합동조사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어린이놀이시설 일제 안전점검 실시계획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코자 함.

※ 유원시설(유기기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관광정책과)에서 점검 중

1		추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2		서울시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놀이시설 수 : 총 7,637개소(‘14. 4. 7. 현재)

○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단위 : 개소)

시 기	시설 수	설치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이수
		검사	미검사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률	이수	미이수	이수율
‘14.4.7	7,637	5,484	2,153	71.8%	5,539	2,098	72.5%	6,989	648	91.5%
‘13년도 말	7,636	5,346	2,290	70.0%	6,168	1,468	80.8%	7,045	591	92.3%

※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무 이행실태 : 따로붙임(1)

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책임 및 의무사항

○ 관리책임

책임기관	관리책임의 내용
안전행정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관한 입법 및 정책 총괄
시 장	- 관리감독기관인 자치구의 관리감독 이행실태 파악 및 독려
구청장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관리 및 감독 · 중대 사고시설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리주체(소유자)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의 보고 등

○ 관리주체(소유자)의 의무

구 분	의무의 내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 : 시설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받은 후 관리주체에 인도. 단, 법 시행(‘08.1.27.) 전 설치시설은 ’15.1.26.까지 설치검사 유예 -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실시
안점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의 기록 ․ 보관 ※ 안전점검 결과 위해요소 발견시 이용금지 조치 후 1개월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안전교육	-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전관리자 변경시 3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이후에는 2년에 1회 이상 이수
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시 배상한도가 8천만원인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4		일제 안전점검 실시계획

○ 점검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전체(7,637개소)

○ 점검기간 : ‘14. 4. 8. ~ 5. 1.(24일간)

○ 점검방법

- 전수점검(자치구) : 자치구별로 어린이놀이시설 TF 편성, 시설별 방문점검

- 표본점검(시 도시안전과) : 75개소(전체놀이시설의 약 1%), 설치검사 불합격․미검사시설 중심으로 실시

※ 별도 표본점검계획 수립 시행

○ 점검항목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안전점검 실시 유무 및 안전점검관리대장 비치 여부 확인

- 설치검사 합격 표시 여부 확인

- 설치검사 미실시(‘08.1.27. 이후 설치시설) 및 불합격시설 이용 중지조치

- 현장 육안점검 및 지적사항 보완 요구

- 관리주체에 설치검사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독려 등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 : 따로붙임(2)

○ 점검결과 제출기한 : ‘14. 5. 2(금)

- 점검결과 제출서식 : 따로붙임(3)

5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점검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상의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정보 및 안전의무사항 등 관련정보 현행화 실시

○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시설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고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6		추진일정

○ 2014. 4. 8 ~ 5. 1 :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점검(자치구)

○ 2014. 4월 중 : 어린이놀이시설 표본점검(시 도시안전과)

※ ‘14. 9월 중 : 어린이놀이시설 2차 일제점검 실시(하반기)

7		행 정 사 항

○ 자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점검계획 수립 : 각 자치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계획(도시안전과-26533, ‘13.11.25.) 참조

○ ‘14년 안전도시만들기 세부지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자체계획 수립(부단체장 이상 결재) 및 일제점검실적 반영 : 시 도시안전과

붙 임  1.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요약)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양식) 1부.  끝.

[붙임 1]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무 이행실태

(2014년 4월 7일 현재)
연번	구분	놀이 시설 총수	설치검사 수검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08.1.26 이전 설치시설			'08.1.27 이후 설치시설			시설합계
			검사	미검사	검사율(%)	검사	미검사	검사율(%)	검사	미검사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율(%)	이수	미이수	이수율(%)
계		7,637	1,154	1,887	37.9	4,330	266	94.2	5,484	2,153	71.8	5,539	2,098	72.5	6,989	648	91.5
1	종로구	91	20	7	74.1	62	2	96.9	82	9	90.1	52	39	57.1	83	8	91.2
2	중구	105	11	2	84.6	91	1	98.9	102	3	97.1	95	10	90.5	101	4	96.2
3	용산구	151	31	40	43.7	80		100.0	111	40	73.5	123	28	81.5	142	9	94.0
4	성동구	294	127	63	66.8	102	2	98.1	229	65	77.9	164	130	55.8	272	22	92.5
5	광진구	169	52	34	60.5	78	5	94.0	130	39	76.9	152	17	89.9	164	5	97.0
6	동대문구	238	50	79	38.8	108	1	99.1	158	80	66.4	191	47	80.3	233	5	97.9
7	중랑구	271	49	57	46.2	143	22	86.7	192	79	70.8	186	85	68.6	210	61	77.5
8	성북구	349	49	134	26.8	163	3	98.2	212	137	60.7	257	92	73.6	326	23	93.4
9	강북구	181	20	37	35.1	122	2	98.4	142	39	78.5	125	56	69.1	175	6	96.7
10	도봉구	294	63	106	37.3	108	17	86.4	171	123	58.2	237	57	80.6	248	46	84.4
11	노원구	652	105	217	32.6	307	23	93.0	412	240	63.2	377	275	57.8	595	57	91.3
12	은평구	290	42	40	51.2	204	4	98.1	246	44	84.8	155	135	53.4	278	12	95.9
13	서대문구	202	14	54	20.6	123	11	91.8	137	65	67.8	91	111	45.0	187	15	92.6
14	마포구	279	43	75	36.4	155	6	96.3	198	81	71.0	216	63	77.4	272	7	97.5
15	양천구	465	72	90	44.4	286	17	94.4	358	107	77.0	352	113	75.7	422	43	90.8
16	강서구	427	31	117	20.9	266	13	95.3	297	130	69.6	393	34	92.0	419	8	98.1
17	구로구	337	38	55	40.9	241	3	98.8	279	58	82.8	317	20	94.1	329	8	97.6
18	금천구	161	19	12	61.3	128	2	98.5	147	14	91.3	149	12	92.5	158	3	98.1
19	영등포구	305	58	116	33.3	128	3	97.7	186	119	61.0	192	113	63.0	289	16	94.8
20	동작구	262	13	34	27.7	196	19	91.2	209	53	79.8	115	147	43.9	254	8	96.9
21	관악구	300	36	41	46.8	198	25	88.8	234	66	78.0	153	147	51.0	269	31	89.7
22	서초구	427	56	143	28.1	202	26	88.6	258	169	60.4	356	71	83.4	381	46	89.2
23	강남구	565	41	136	23.2	367	21	94.6	408	157	72.2	445	120	78.8	506	59	89.6
24	송파구	474	87	50	63.5	308	29	91.4	395	79	83.3	436	38	92.0	357	117	75.3
25	강동구	348	27	148	15.4	164	9	94.8	191	157	54.9	210	138	60.3	319	29	91.7

[붙임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요약)

구 분	내 용	근 거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설치검사	2008.1.26.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관리주체가, 2008.1.27. 이후 설치된 시설은 설치업체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수검	법 제12조 제1항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수검	법 제12조 제2항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법 제12조 제4항	-
검사 불합격시설의 이용 금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2항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법 제15조 제1항	1회 : 과태료 50만원 2회 : 과태료 100만원 3회 이상 : 과태료 500만원
안전진단 신청(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제15조 제3항	1회 : 과태료 40만원 2회 : 과태료 80만원 3회 이상 : 과태료 400만원
놀이시설의 이용 금지, 폐쇄, 철거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금지‧폐쇄‧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16조 제5항	-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	법 제17조 제1항	1회 : 과태료 30만원 2회 : 과태료 60만원 3회 이상 : 과태료 200만원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이수	법 제20조	1회 : 과태료 30만원 2회 : 과태료 60만원 3회 이상 : 과태료 200만원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법 제21조	1회 : 과태료 30만원 2회 : 과태료 60만원 3회 이상 : 과태료 200만원
중대사고발생보고(발생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22조 제1항	1회 : 과태료 30만원 2회 : 과태료 60만원 3회 이상 : 과태료 200만원
보고, 검사, 답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및 답변	법 제23조	1회 : 과태료 30만원 2회 : 과태료 60만원 3회 이상 : 과태료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