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1344
결재일자	2014.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협 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운영계획

2014. 1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뉴딜일자리 사업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안전감시원 평가 · 선정, 교육강사 참가, 활동매뉴얼 검토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안전관리원 교육과정 및 활동매뉴얼 작성 협조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안전관리원 활동지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안전관리원 교육과정 및 활동매뉴얼 작성 협조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안전감시원 활동지원	)	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운영계획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상담, 안전위해요소 점검 및 시․구의 지도․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안전관리원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계획(‘13.11.25, 행정2부시장 방침)

2014년 뉴딜일자리 추진계획(‘14.01.03)

Ⅱ				추진방향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상담, 안전위해요소 점검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원 모집·운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기관의 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 지원

안전관리원 참여자들이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설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Ⅲ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모집 및 선발		‘

모 집

공고주체 : 서울시

공고일 : 2014. 2. 12.(수)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공고문안 : 붙임 1)

공고(모집)기간 : 2014. 2. 24.(월) ~ 2. 26.(수)(3일간)

모집인원 : 30명

신청방법 : 시 도시안전과 사무실 방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 거주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기관 2년 이상 업무담당 경력자 또는 법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자

- 엑셀, 한글을 사용한 보고서 작성·제출 가능자

- 안전리더, 생활안전거버넌스 등 지역활동가 우대

-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재능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분 우대

※ 면접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전원합의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탈락되며, 최종 합격자는 교육과정 이수 후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서 결정

	지원 신청 배제대상
① 1세대 2인 참여자 ②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 ③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④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⑤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시의 구비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참여 신청서(별지서식 1)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2)

③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3)

④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및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누락자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기관 경력증명서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선 발

심사위원회 구성 : 5명

- 시 관계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지원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2월 27일(목) ~ 2월 28일(금)

- 2차 심층면접 : 3월 4일(화)

- 면접합격자 선발 : 3월 6일(목)

‣ 면접합격자로 선발되었다고 할지라도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 취소가 가능하며, 선발일정은 신청자의 다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선발일정 변경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평가항목 및 선발기준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3명의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선발

- 동점일 경우 연장자 · 여성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내 용	배 점
전문성	전문지식, 사업에 대한 이해도	30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경험 및 경력
	담당업무에 적합한 정보 수집능력
과제해결 능력	문제의 이해력, 해결의 논리성	20
	정보 공유의 개방성
리더십	타인을 인정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30
	의사결정능력(판단력)
	적극적인 태도
지속가능성	안전리더, 생활안전거버넌스 등 지역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경험	20
	성실하고 예의 바른 태도

최종 합격자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합격자에게도 개별 통보

Ⅳ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의 역할과 교육계획		‘

역할과 활동내용

역 할	활 동 내 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상담,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업무 지원, 현장활동내용 일일보고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및 벌칙 안내․상담 - 설치(정기)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안전점검, 검사 불합격시설 이용 금지,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 안전관리의무 안내 및 상담 - 사전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서비스 안내 - 설치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의무 미이행시설 중심으로 현장방문 점검 및 상담 ②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업무 지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상 미등록 놀이시설 발굴 및 시스템 등록, 담당구역 어린이놀이시설들의 안전위해요소 점검 및 조치 요청, 점검결과 관리 등

교 육

교육기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기관에 위탁 실시

총 교육시간 : 24시간

- 이론교육(18시간) 및 현장실습(6시간) 병행

교육방법

구 분	교 육 내 용(※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론교육	【어린이놀이시설의 이해】 -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및 종류,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법규 및 규정,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해 등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의 안전관리의무 -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지침, 놀이기구별 안전관리방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법 및 절차 등
현장실습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현장실습

Ⅳ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로자의 법적 지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자로 봄.

임금 지급기준(참여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5,500원

부대경비 : 1일 5,000원

주 유급휴일 임금(1일 임금 × 근무한 주), 월 유급휴가분 임금(1일 임금)

임금의 지급방식

월급으로 지급

- 해당월 임금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근무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다음달 10일 이내에 본인 통장으로 입금(계좌입금 원칙)

근로조건

근로시간 : 1일 6시간/5일 30시간(주 5일 근무)

주 유급휴일 부여

-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 부여(수당 지급)

-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있는 경우 당해일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일의 임금은 불지급

- 다만, 당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휴일 수당은 지급

월 1회 유급휴가 부여

- 근로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1회 유급휴가 부여

-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당해일 근로의 대가와 유급휴가(1일)분의 임금을 지급(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적극 활용)

공적 사유로 근로 불가시의 임금 지급기준

- 예비군‧민방위교육으로 인해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당해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다만, 교육 연기 등으로 기본교육기간(시간) 외의 기간(시간) 동안 추가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법원 출석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소집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당해기간(시간)의 임금은 불지급

본인 사정으로 지각 또는 조퇴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및 수당 지급

- 계산식 : 임금 등 단가 × 실근로시간

- 다만,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경비의 경우 근로한 날에는 전액을 지급

근로계약서에 없는 연장근로․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시의 근로 유보방법

- 본인의 병원 입원 · 통원치료를 위하여 근로가 곤란할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 일시 중지를 신청하면 10일간(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 근로 유보 가능

- 재근로 희망시에는 사업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근로 가능

상황별 임금 등 지급기준 및 기타

- 경조사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불가피한 경우 사후 승인 가능) 공무원에 준한 휴가를 부여하며, 이 경우 일일 임금은 불지급하되 주․월차 유급휴가는 인정)

- 경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 산	배우자	5일
입 양	본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모부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근로조건의 명시

① 근로자에 대하여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근로자의 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 주되,

▷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일당,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

② 근로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명시하여 사후 민원 등 분쟁소지 예방

③ 근로계약서 사용 및 4대보험 의무가입

▷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붙임 2), 4대보험 가입내역 안내(붙임 5)

Ⅴ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14. 1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운영계획 수립

‘14. 2월  :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

‘14. 3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교육 및 배치

‘14. 4 ~ 12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운영,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14. 12월  : 안전관리원 운영실적 평가, 자치구 및 관련기업에 추천

소요예산 : 303백만원

예산과목 : 경제진흥실,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293,000천원

- 사무관리비 : 10,000천원

Ⅵ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방안		‘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사업체 설립 지원

- 상담 :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설립절차 및 운영방법

- 교육 : 조합원, 경영자 및 직원대상 기초․실무교육 실시

- 창업 컨설팅 : 회계․세무․법률․행정 등 전문가 연계 컨설팅 실시

공공서비스 민간 위탁시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우대

- 시 · 자치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수탁기관 선정시 우대

기간제근로자 우선채용 추천

시 ·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원 채용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을 우선 추천

Ⅶ				행정사항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사업예산 재배정 등 사업추진 지원

사회적경제과 : 안전관리원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자치구

안전총괄부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활동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기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교육 및 활동매뉴얼 제작 지원

활동우수 안전관리원의 취업기회 제공

붙임 1.「서울형 뉴딜일자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참여자 모집 공고(안) 1부.

2. 근로계약서 예시 1부.

3. 근무기록부 표준안 1부.

4. 보안서약서 서식 1부.

5. 4대보험 가입 안내문 1부.

6. 서울형 뉴딜일자리 임금 등 계산기준 예시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

「201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참여자 모집 공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상담, 안전위해요소 점검 등을 수행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4.  2.   .

서울특별시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서울형 뉴딜일자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2.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상담 및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업무 지원. 주요 역할과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역할	활 동 내 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상담 및 지도․감독 지원, 활동내용 일일보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및 벌칙 안내․상담 - 설치(정기)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안전점검, 검사 불합격시설 이용 금지, 중대사고 발생 보고 등 안전관리의무 안내 및 상담 - 설치검사 사전컨설팅 서비스 안내 - 설치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의무 미이행시설 중심으로 현장방문 점검 및 상담 ○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 지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상 미등록 놀이시설 발굴 및 시스템 등록, 담당구역 어린이놀이시설들의 안전위해요소 점검 및 조치 요청, 점검결과 관리 등

3. 사업기간 : 2014. 4. 1. ~ 12. 31.(9개월)

4. 안전관리원 모집기간 : 2014. 2. 24(월) ~ 2. 26(수)(3일간)

※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

5. 모집인원 및 접수장소

○ 모집인원 : 30명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시안전과 사무실(신청사 10층)

6. 응시방법 : 위 접수장소를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7.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14. 4. 1.)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거주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기관 2년 이상 업무담당 경력자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자

○ 엑셀, 한글을 사용한 보고서 작성·제출 가능자

○ 안전리더, 생활안전거버넌스 등 지역활동가 우대

○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재능을 지역사회 공헌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분 우대

※ 면접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전원합의를 통해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탈락되며, 최종 합격자는 교육과정 이수 후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서 결정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1. 1세대 2인 참여자

2.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

3.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4.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5.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8. 구비서류(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참여 신청서(별지서식 1)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2)

③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3)

④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및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누락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 기관 경력증명서 또는 법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9. 근무여건 : 월 약 87만원

① 임금 : 시급 약 5,500원

- 교통비 및 간식비 1일 5,000원 별도 지급

- 주․월차수당 별도 지급

② 근로시간 : 주 30시간(일 6시간, 09:00~18:00), 주 5일 근무원칙

※ 현장활동 일일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실근무시간은 상담실적 및 현장활동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산정

③ 4대 보험 의무가입

10. 선발방법

① 1차 서류전형

② 2차 심층면접 : 서류전형 후 심층면접 대상자는 개인별로 통보

11. 선발기준 : 위 신청자격을 갖추고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12. 면접합격자 발표 : ’14. 3. 6.(목)

○ 서울시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 면접에 합격하거나 최종 선발이 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발견시에는 선발 취소 가능

13. 공고내용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신민표(☎2133-8036)

14. 기 타

○ 신청시의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로 판별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발 후에라도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선발을 위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별지서식 1 >

서울형 뉴딜일자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사업 참여 신청서

* 본 신청서는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참여 신청사업

신청사업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접수번호

2.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3. 신청인의 배우자 및 20세 이상 직계존비속

※ 신청자격(가구소득)을 조회하기 위한 정보임.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5. 자격 · 경력 · 전공

학 력	학교명	졸업(중퇴)년도	전공과목
경 력	근무처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본인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 관련자료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사업기간 중 서울시가 실시하는 참여자 지원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그에 동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별지서식 2 >

2014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자 기 소 개 서

자기소개
경력소개
지원동기
전망 및 포부

< 별지서식 3 >                  ※ 동의서 중의 4가지 사항에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 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참여 배제사유 조회 ② 근로계약 관계 관리, 급여지급, 참여자 교육, 취업․창업 지원, 참여자 관리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가족관계, 세대주 여부 ② 선발심사 : 재산보유액, 건강보험료, 경력, 자격사항, 건강보험증, 국민기초생활수급 사항, 연금수령액,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 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참여 배제사유 조회 ② 참여자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서울시, 고용노동부, 자치구, 안전행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안정행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고용노동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③ 사업수행기관 : 재산보유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경력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등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노동부 제공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대상정보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2014.      .      .

동의인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 근로계약서(예시) ▶
서울특별시와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14년 04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 업무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상담,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업무 지원 3. 근무장소 : 서울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장 4. 근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5. 근무시간 : 근무일 09:00~18:00 내 실근무시간(일 6시간) 6. 유급휴일 : 매주 일요일(토요일은 무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5.1) ※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하며, 관공서 공휴일 중 설날연휴와 추석연휴는 유급휴일로 함. 7. 휴가 - 월차 유급휴가 : 1개월 개근할 때마마 1일 부여 - 경조사 휴가 : 공무원에 준하여 부여하며, 유급으로 함. 8. 임금 : 일급제 - 일급 : 1일 33,000원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5,500 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주휴수당 : 33,000원(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지급) - 교통비 등 :1일 5,000원(실제로 근로한 날만 지급)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33,000원(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 지급) 9.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10.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11. 무단 결근, 지각, 조퇴, 근무시간 중 음주, 동료 또는 시민과의 싸움,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2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2. 근로자는 사업추진, 직업역량 배양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봄. 년 월 일 (사용자) 사용자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위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게 하거나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청 등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 3]

근무기록부(표준안)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국경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조퇴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직업훈련 등 근무 중 특이사항 기재) 예) 1.14~1.30 오전 직업훈련 참가 - CAD 및 포토샵 활용					근무일수	근로단가		총 지급액
					00	00,000원		ㅇ 기본임금 - 21일, 00,000원			000,000원
								ㅇ 교통비 등 - 21일, 0,000원			00,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 주‧월차수당 - 주4,월1 00,000원			000,000원
								합 계			0,000,000원
								ㅇ고용보험료 공제			0,000원
								ㅇ국민연금보험료 공제					00,000원
								ㅇ국민건강보험료 공제					00000원
								ㅇ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4. . . 작성자 : (사업부서명) 성명 : (서명) 확인자 : (사업부서명) 성명 : (서명)

[붙임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을 위해 채용되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근무 중 보유하게 된 개인정보는 업무상 보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한다.

3. 서울특별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 관련 법규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며 사업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4.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ㆍ퇴근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5. 업무수행 중에 특별한 문제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서약자 :               (서명)

[붙임 5]

【 4대보험 가입 안내 】

가.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

나. 4대보험 가입대상

① 국민연금 : 당연적용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②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직장가입자)

③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④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적용 제외

- 고용보험 :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의거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국민연금 : ① 17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② 1월 미만의 기한부로 고용되는 근로자

- 건강보험 : ①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②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다. 보험료 산출근거

보험종류		사용자(서울시) 부담	근로자 부담	계
국 민 연 금		▪보수월액의 4.5%	▪보수월액의 4.5%	9%
건 강 보 험		▪보수월액의 2.945%	▪보수월액의 2.945%	5.89%
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의 6.55%	건보의 13.1%
고용 보험	고용안정사업	▪보수월액의 0.85%	-	0.85%
	직업능력개발
	실 업 급 여	▪보수월액의 0.65%	▪보수월액의 0.65%	1.3%
산 재 보 험		▪월보수액의 3.4% *사업별로 1.0∼4.0%	-	3.4%

※ 보수월액 : 간식비, 실비 등 부대경비를 제외한 금액

[붙임 6]

서울형 뉴딜일자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임금 등 계산기준 예시

[시급 5,500원, 5일 30시간(1일 6시간), 주 5일·월 21일 개근시 기준]

□ 1월 총 인건비(보험료 포함) : 1,085,408원

□ 1월 임금 : 976,200원

① 1일(6시간 근무) 1개월 만근시 임금 : 693,000원

- 일급 : 시급 5,500원 × 6시간 = 33,000원

※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백원단위 이하는 올림하여 지급

- 1개월 임금 : 33,000원 x 21일 = 693,000원

② 간식비 : 월 105,000원

- 1일 5,000원 × 21일 = 105,000원

③ 주휴수당(1일 임금 × 개근한 주) : 월 평균 145,200원

- 1일 임금(33,000원) X 4.4일 = 145,200원

④ 월차휴가 미사용 수당(1일 임금) : 33,000원

□ 보수월액(보험료 산출기초자료) : 871,200원

※ 월 임금에서 부대경비(105,000원) 제외

□ 보험료 : 서울시 부담 109,210원, 사업 참여자 72,190원

(단위 : 원)

보험종류	계	사용자(서울시) 부담	사업 참여자 부담
계	181,400	109,210	72,190
국 민 연 금	38,340	39,200	39,200
건 강 보 험	-	25,650	25,600
요 양 보 험	-	1,680	1,680
고 용 보 험	-	13,060	5,660
산 재 보 험	14,490	29,620	-

□ 1개월 만근시 참여자 실수령액 : 904,0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