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하위법령 개정 내용(요약)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20.12.22.개정, ’21.6.23.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2.22.공포, '21.6.23. 시행)

1. 어린이놀이시설 내 야영, 시설훼손 등 제한행위 신설(제17조의3)

2. 안전검사와 안전점검을 분리하여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제4조,제5조)

3.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마련(제11조의2)

4.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고려한 과태료 금액의 구분(제31조)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21.6.22.공포, '21.6.23. 시행)

1. 동절기 안전검사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 일부 검사항목 유보(제7조,제8조)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 항목 중 물순환시설*은 동절기(혹한, 폭설 등 기후적요건)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안전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 동파, 바닥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

* 놀이기구의 활동공간에 물을 공급하거나 순환시켜주는 장치로 최대수심 측정 및 배수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검사 시 물을 채워야함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 산정기준 보완(제8조)

- 검사유효기간(잔여일 1개월 이내) 외의 기간에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해당 합격일을 유효기간 기산일로 정함으로 기존의 미비점을 보완

3.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요청(제10조의4)

4.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 항목 추가 규정 * 음주, 흡연 등 (제11조의3)

5.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사항에 벌칙·과태료 결과 추가(제12조의2)

6. 중대한 사고 출혈 의미 명확화(제14조) *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장소 확대(별표2)('22.6.23시행)

※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8. 관리주체의 자료제출 항목에 놀이시설 유지관리 실태 항목 추가(별표8)

9. 「과태료 부과 지침」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정비(별표9)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21.6.22.공포, '21.6.23. 시행)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별지 제11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별지 제19호의3)

3.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시 감경기준 구체화(별표 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