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정하고, 단일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던 과태료 상한을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차등하여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흡연ㆍ음주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에 맞게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검사기관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하는 경우 혹한, 폭설 등으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9. ～ 4.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혹한, 폭설 등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어린이놀이기구의 활동공간에 물을 공급하거나 순환시켜 주는 장치를 말한다)에 대한 설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물순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⑤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합격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기시설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일

2.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은 혹한, 폭설 등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6항”으로, “제8조제5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자”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0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ㆍ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12조의2제1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제14조의2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1. 제14조의2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2.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에 관한 정보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정보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1. 사망

2.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3.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4. 골절상

5.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6.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7. 2도 이상의 화상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내장(內臟)의 손상

제15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유치원”을 “유치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3)카)(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카) (3)을 삭제한다.

(1)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

별표 8 제2호의 제출 또는 보고 사항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치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2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새로포함된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새로포함된시설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새로포함된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포함된시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새로포함된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을 것

2. 새로포함된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것

②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일로 한다.

제4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다.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250	350	500
라.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250	350	500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250	350	500
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250	350	500
사.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1호	150	200	300
아.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150	200	300
자.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3호	150	200	300
차.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4호	150	200	300
카.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 제3항	100	150	200

[별표 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제출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안전검사기관은 혹한, 폭설 등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어린이놀이기구의 활동공간에 물을 공급하거나 순환시켜 주는 장치를 말한다)에 대한 설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물순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합격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 제6항-----------------------------------------------------------------------------------------.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기시설검사 ------------------------------------------------------.
1. 최초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1.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일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2.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안전검사기관은 혹한, 폭설 등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 제7항-------------------------------------------------------------------------------------------.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① 제7조제6항----------------------- 제8조제7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이용금지 조치”라 한다)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 --------------------------------------------------------------------------------------------------------------------------------- 통보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4(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ㆍ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제14조의2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정보--------------------------------------.
<신 설>	1. 제14조의2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신 설>	2.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에 관한 정보
<신 설>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보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3. 제7조제6항-------------------
4. 제8조제5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	4. 제8조제7항----------------------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한 경우 2.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골절상을 입은 경우 5. 출혈이 심한 경우 6.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7.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9.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1. 사망 2.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3.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4. 골절상 5.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6.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7. 2도 이상의 화상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내장(內臟)의 손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②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연 락 처	(044) 205 - 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