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신고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마련하고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시 업무정지 기간의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9. ～ 4.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제14조의2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일 내에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법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설치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설치신고 세부현황	관리주체 성명		시설명
사무실 전화번호		주소
설치 현황	설치장소 (시행령 별표 2 중 선택)	민간/공공구분	실내/실외 구분	물이용 놀이기구 유무	설치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설치자(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차지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장	귀하
붙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전산등록	□	회신
설치자(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안전교육 이수증 번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안전

관리자

성명(교육이수자)

기관명

소재지

교육과정 및 일시

위 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관리지원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생 략)	제14조의2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20조(안전교육) ① ∼ ⑤ (생 략)	제20조(안전교육) ① ∼ ⑤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일 내에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법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