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기관(검사기관이 조직의 일부인 법인도 포함됨)에 안전점검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권고(안전개선과-686(2018.2.19.)호)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검사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한 사례가 있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아래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지자체 및 교육청 등 포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 위탁금지

※ 단,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이 아닌 관리감독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은 검사기관 참여 가능(이 경우에도 점검의 주체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며, 검사기관은 보조적 역할 수행에 한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 유지관리(안전점검 포함) 업무 수행 금지

○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상기내용을 기초지자체 및 지역교육청에 전파

붙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점검 업무 수행에 대한 검토.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안전총괄과장),부산광역시장(재난현장관리과장),대구광역시장(안전정책관),인천광역시장(재난대응과장),광주광역시장(재난예방과),대전광역시장(안전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안전총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안전정책과장),경기도지사(안전기획과장),강원도지사(안전총괄과장),충청북도지사(사회재난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재난과장),전라북도지사(안전정책관),전라남도지사(안전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재난과장),경상남도지사(민생안전점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안전정책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시설안전과장),부산광역시교육감(시설과장),대구광역시교육감(평생체육보건과장),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시설과장),광주광역시교육감(체육복지건강과장),대전광역시교육감(교육복지안전과장),울산광역시교육감(학생생활교육과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교육시설과장),경기도교육감(안전관리과장),강원도교육감(체육건강과장),충청북도교육감(체육보건안전과장),충청남도교육감(안전총괄과장),전라북도교육감(정책공보담당관),전라남도교육감(체육건강과장),경상북도교육감(기획조정관),경상남도교육감(초등교육과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안전복지과장),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KOTITI 시험연구원,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FITI 시험연구원,국민재난방지협회,국가기술표준원장(생활제품안전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안전개선과장
협조자
시행			안전개선과-866									(	2019.02.21.					)		접수			안전총괄과-2541								(	2019.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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