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관련 현장점검 추진계획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완료시한(‘15.1.26)이 4개월 정도로 임박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설치검사 이행률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추진

※ 지난 4.16 세월호 사건 이후 중단된 시군구 현장방문 점검 재개

□ 추진현황

○ 설치검사 완료시한이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 62,616개소 중 17.3%인 10,837개소가 설치검사 미이행

- 이 중 민간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단지는 72.2%에 불과

○ ‘04년 하반기 설치검사 신청 건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치검사 조기 분산 이행 필요

□ 추진개요

○ (일시/장소) ‘14. 10. 1 ~ 10.31 중 1일(점검관과 협의, 참고4) / 각 시도

○ (참석자) 시도, 시군구 및 안행부(점검관 : 5급이상 10여명)

- 일부 지자체는 안전관리본부장, 안전정책국장 등 간부급 참여

○ (추진방법) 시도 TF단장 주재, 시군구 단장이 참석하는 점검회의 방식

※ 시도 TF단장 : 실‧국장급, 시‧군‧구 단장 : 부단체장

○ (점검내용) 시군구별 설치검사 추진현황 및 미이행시설 대응방안, 향후 이행일정 및 법정의무 미이행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등

□ 행정사항

○ 점검일 회의장 준비 및 회의자료 사전 제출(9.29)

- 안전관리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참여마당/업무게시판에 게시

□ 현장점검 (안)

시간계획	주 요 내 용	비 고
120’	【시도 방문】
10’	·시도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면담
50’	·놀이시설 설치검사 점검 회의 - 시군구별 설치검사 관련 문제점 및 대책위주 보고 및 대책 점검 ※ 시군구가 많은 도에서는 우등-부진 지자체를 섞어 일부만 선별하여 발표 가능, 나머지는 서면보고에 포함	- 주재 : 시도 실‧국장 - 참석 : 시군구 부단체장
60’	·이용금지 (불합격, 부분검사 등) 시설 현장점검 - 부분검사 시설 일제점검시(9월초) 이용금지 조치 미이행 시설 재점검 추진 ※ 부분검사 1차 미이행 시설이 없을 경우 불합격 시설 점검	- 1~2개소

참고1	어린이놀이시설 부분검사 현장점검 결과

(단위 : 개, ‘14.8.6 기준)

시도	총시설수 (부분검사)	정비결과
		대상시설	시스템 미정비	이용금지 여부
				이행	미이행 (참고2)
전국	318	233	132	67	34
서울	82	82	54	14	14
부산	0	0	0	0	0
대구	11	10	10	0	0
인천	6	5	3	2	0
광주	10	5	2	3	0
대전	3	3	1	2	0
울산	20	19	1	13	5
세종	0	0	0	0	0
경기	62	43	37	6	0
강원	17	11	1	2	8
충북	10	5	0	4	1
충남	4	4	3	1	0
전북	12	8	3	4	1
전남	56	13	2	11	0
경북	12	12	9	0	3
경남	11	11	6	3	2
제주	2	2	0	2	0

※ 세종시는 이용금지 시설 현장점검 제외(대전 점검 시 참여)

참고2	부분설치검사 이용금지 재검검 대상 (34개)

시도 (34개)	시설번호	시설명	조치완료일
서울 (14개)	541957	충무어린이집 놀이터	9.15
	526960	등촌동성아파트 102동 옆 놀이터	9.16
	523399	한울아트스쿨	9.19
	536809	상도1차갑을명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9.15
	539987	홍익어린이집	9.15
	515755	신목어린이집	9.15
	825	구로 롯데 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	9.11
	27106	역삼은행나무공원	9.19
	3021	관악산 휴먼시아아파트 3단지 304동앞 놀이터	9.19
	532248	신림1차푸르지오아파트 놀이터 (5)	9.19
	532249	신림1차푸르지오아파트 놀이터 (4)	9.19
	532250	신림1차푸르지오아파트 놀이터 (3)	9.19
	532251	신림1차푸르지오아파트 놀이터 (2)	9.19
	532252	신림1차푸르지오아파트 놀이터 (1)	9.19
울산 (5개)	36543	우주그린가든 어린이놀이터	9.11
	36545	한그린(한주)아파트 어린이놀이터	9.11
	29476	대안현대아파트 놀이터	9.11
	40208	올림푸스아파트 놀이터	9.11
	524343	동문굿모닝힐 놀이터(102동앞)	9.11
강원 (8개)	543506	옥계한라 아파트 놀이터	9.5
	520924	다온 어린이집	9.5
	37345	원흥2차 아파트 놀이터	9.5
	30664	대성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C	9.5
	30663	대성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B	9.5
	30662	대성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A	9.5
	528542	서호아파트놀이터	9.15
	38015	삼성아파트 3동 옆 놀이터	9.3
충북(1개)	535214	쁘레네 자연어린이집	9.16
전북(1개)	546227	봉곡마을놀이터	9.12
경북 (3개)	27876	봉곡뜨란채1단지(102동 놀이시설)	10.31
	540046	외어리 마을회관 놀이터	9.12
	15607	세광맨션 어린이놀이시설	9.12
경남 (2개)	536783	어린왕자창원점	9.11
	540932	팔도고기식당놀이터	9.11

참고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이행현황(8월말 기준)

시도	시설수	설치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검사	미검사	가입	미가입	이수	미이수
계	49,219	39,746	9,473	39,702	9,517	45,880	3,339
		(80.8%)	(19.2%)	(80.7%)	(19.3%)	(93.2%)	(6.8%)
서울	7,669	6,021	1,648	6,441	1,228	7,271	398
		78.5%	21.5%	(84.0%)	(16.0%)	(94.8%)	(5.2%)
부산	2,668	2,005	663	2,360	308	2,499	169
		75.1%	24.9%	(88.5%)	(11.5%)	(93.7%)	(6.3%)
대구	2,353	1,833	520	1,682	671	2,093	260
		77.9%	22.1%	(71.5%)	(28.5%)	(89.0%)	(11.0%)
인천	2,706	2,129	577	1,945	761	2,417	289
		78.7%	21.3%	(71.9%)	(28.1%)	(89.3%)	(10.7%)
광주	1,775	1,356	419	1,321	454	1,583	192
		76.4%	23.6%	(74.4%)	(25.6%)	(89.2%)	(10.8%)
대전	1,519	1,185	334	1,352	167	1,450	69
		78.0%	22.0%	(89.0%)	(11.0%)	(95.5%)	(4.5%)
울산	1,257	1,039	218	936	321	1,142	115
		82.7%	17.3%	(74.5%)	(25.5%)	(90.9%)	(9.1%)
세종	216	207	9	163	53	163	53
		95.8%	4.2%	(75.5%)	(24.5%)	(75.5%)	(24.5%)
경기	13,249	11,237	2,012	10,939	2,310	12,576	673
		84.8%	15.2%	(82.6%)	(17.4%)	(94.9%)	(5.1%)
강원	1,789	1,399	390	1,363	426	1,646	143
		78.2%	21.8%	(76.2%)	(23.8%)	(92.0%)	(8.0%)
충북	1,796	1,475	321	1,278	518	1,657	139
		82.1%	17.9%	(71.2%)	(28.8%)	(92.3%)	(7.7%)
충남	2,104	1,816	288	1,722	382	1,929	175
		86.3%	13.7%	(81.8%)	(18.2%)	(91.7%)	(8.3%)
전북	1,901	1,447	454	1,621	280	1,728	173
		76.1%	23.9%	(85.3%)	(14.7%)	(90.9%)	(9.1%)
전남	1,741	1,478	263	1,309	432	1,584	157
		84.9%	15.1%	(75.2%)	(24.8%)	(91.0%)	(9.0%)
경북	2,540	1,987	553	2,261	279	2,439	101
		78.2%	21.8%	(89.0%)	(11.0%)	(96.0%)	(4.0%)
경남	3,296	2,631	665	2,402	894	3,076	220
		79.8%	20.2%	(72.9%)	(27.1%)	(93.3%)	(6.7%)
제주	640	501	139	607	33	627	13
		78.3%	21.7%	(94.8%)	(5.2%)	(98.0%)	(2.0%)

참고4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현황

(‘14년 8월말 현재)

구분		총계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기타
총계	시설수	49,219	30,898	8,285	8,241	1,795
	합격	39,746	22,313	7,880	7,892	1,661
	합격률(%)	80.8%	72.2%	95.1%	95.8%	92.5%
	불합격	595	415	163	12	5
	미검사	8,877	8,169	242	337	129
서울	시설수	7,669	5,298	1,365	806	200
	합격	6,021	3,806	1,266	764	185
	합격률(%)	78.5%	71.8%	92.7%	94.8%	92.5%
	불합격	141	88	52	1
	미검사	1,507	1,404	47	41	15
부산	시설수	2,668	1,775	323	449	121
	합격	2,005	1,138	316	432	119
	합격률(%)	75.1%	64.1%	97.8%	96.2%	98.3%
	불합격	38	38
	미검사	625	599	7	17	2
대구	시설수	2,353	1,502	379	374	98
	합격	1,833	1,041	336	367	89
	합격률(%)	77.9%	69.3%	88.7%	98.1%	90.8%
	불합격	14	13		1
	미검사	506	448	43	6	9
인천	시설수	2,706	1,776	478	330	122
	합격	2,129	1,233	467	316	113
	합격률(%)	78.7%	69.4%	97.7%	95.8%	92.6%
	불합격	28	24	2	2
	미검사	549	519	9	12	9
광주	시설수	1,775	1,106	303	305	61
	합격	1,356	715	303	284	54
	합격률(%)	76.4%	64.6%	100.0%	93.1%	88.5%
	불합격	24	24
	미검사	395	367		21	7
대전	시설수	1,519	937	306	221	55
	합격	1,185	607	306	220	52
	합격률(%)	78.0%	64.8%	100.0%	99.5%	94.5%
	불합격	9	9
	미검사	325	321		1	3
울산	시설수	1,257	726	270	232	29
	합격	1,039	514	270	226	29
	합격률(%)	82.7%	70.8%	100.0%	97.4%	100.0%
	불합격	8	7		1
	미검사	210	205		5
세종	시설수	216	149	22	41	4
	합격	207	140	22	41	4
	합격률(%)	95.8%	94.0%	100.0%	100.0%	100.0%
	불합격
	미검사	8	8

구분		총계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기타
경기	시설수	13,249	8,736	2,191	1,788	534
	합격	11,237	6,931	2,106	1,717	483
	합격률(%)	84.8%	79.3%	96.1%	96.0%	90.4%
	불합격	148	111	30	5	2
	미검사	1,864	1,694	55	66	49
강원	시설수	1,789	1,091	244	385	69
	합격	1,399	756	213	365	65
	합격률(%)	78.2%	69.3%	87.3%	94.8%	94.2%
	불합격	47	18	28		1
	미검사	343	317	3	20	3
충북	시설수	1,796	1,052	302	382	60
	합격	1,475	756	291	372	56
	합격률(%)	82.1%	71.9%	96.4%	97.4%	93.3%
	불합격	12	6	6
	미검사	309	290	5	10	4
충남	시설수	2,104	1,156	349	513	86
	합격	1,816	893	348	492	83
	합격률(%)	86.3%	77.2%	99.7%	95.9%	96.5%
	불합격	8	7		1
	미검사	280	256	1	20	3
전북	시설수	1,901	1,070	280	473	78
	합격	1,447	659	268	446	74
	합격률(%)	76.1%	61.6%	95.7%	94.3%	94.9%
	불합격
	미검사	454	411	12	27	4
전남	시설수	1,741	894	323	469	55
	합격	1,478	679	296	450	53
	합격률(%)	84.9%	76.0%	91.6%	95.9%	96.4%
	불합격	29	8	20	1
	미검사	234	207	7	18	2
경북	시설수	2,540	1,435	461	559	85
	합격	1,987	967	422	523	75
	합격률(%)	78.2%	67.4%	91.5%	93.6%	88.2%
	불합격	58	33	24		1
	미검사	495	435	15	36	9
경남	시설수	3,296	1,968	558	646	124
	합격	2,631	1,354	550	613	114
	합격률(%)	79.8%	68.8%	98.6%	94.9%	91.9%
	불합격	16	14	1		1
	미검사	649	600	7	33	9
제주	시설수	640	227	131	268	14
	합격	501	124	100	264	13
	합격률(%)	78.3%	54.6%	76.3%	98.5%	92.9%
	불합격	15	15
	미검사	124	88	31	4	1

참고5	시․도별 안행부 점검관 및 연락처 현황

시도	시도 담당자		안행부 점검관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서울	신민표	02-2133-8036	생활안전과장	홍종완	2100-2907
부산	김남진	051-888-3567	서기관	임경숙	2100-3182
대구	서동찬	053-803-3145	사무관	이승재	2100-2876
인천	정성준	032-458-7273	사무관	김진환	2100-3192
광주	문종수	062-613-2693	사무관	김주환	2100-2911
대전	전병주	042-270-4944	사무관	강진모	2100-3183
울산	김용한	052-229-4143	사무관	이춘희	2100-4497
세종	최종민	044-300-3623	대전 점검 시 참여
경기	박현식	031-230-5842	생활안전과장	홍종완	2100-2907
강원	전후영	033-249-3827	소방경	김형기	2100-4268
충북	김대현	043-220-2665	사무관	장규식	2100-1822
충남	김적연	041-635-5630	사무관	김주환	2100-2911
전북	최동오	063-280-3822	서기관	임경숙	2100-3182
전남	김병호	061-286-3232	사무관	윤의석	2100-1836
경북	오재열	053-950-3456	서기관	이광희	2100-2824
경남	안재명	055-211-4535	사무관	박용욱	2100-2916
제주	고대호	064-710-3634	경감	구영훈	2100-4268

※ 점검관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광주 지역은 안전관리본부장 및 안전정책국장 점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