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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안전검사 불합격시설 이용금지 철저

1. 감사원 교육감사단 제2과-320호(2013.2.1), 생활안전과-74호(2013.4.4), 783호(2014.3.3), 1006호(2014.3.17)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불합격시설 이용금지 조치여부 일제 점검(‘14.3.19∼4.3) 결과, 공공시설을 포함한 일부 시설이 여전히 미조치 되고 있는 것과 관련, 4월중에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재점검을 받겠다고 하는 기관에 대하여 재점검을 실시하고 4.30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불합격 시설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행정처분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소관부서는(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소관부서에서 처리

4.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08.1.27)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로서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은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요약)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학교장 등)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1. 8. 4. 개정된 법률 제10989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설치검사 기간을 개정 부칙 시행일(2012. 1. 27.)로부터 3년간 유예하면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는바,불합격시설은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 및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시기와 상관없이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중략)........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받은 경우에는 이용금지 조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조치할 사항 ○○부장관은 ①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위 시설을 개ㆍ보수하여 불합격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할 것.

붙임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불합격시설 재점검 결과(서식).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시안전과장),부산광역시장(안전총괄과장),대구광역시장(안전총괄과장),인천광역시장(안전총괄과장),광주광역시장(안전총괄과장),대전광역시장(안전총괄과장),울산광역시장(안전총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안전총괄과장),경기도지사(재난안전과장),강원도지사(안전총괄과장),충청북도지사(안전총괄과장),충청남도지사(안전총괄과장),전라북도지사(안전정책관),전라남도지사(안전총괄과장),경상북도지사(안전총괄과장),경상남도지사(안전총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안전총괄기획관),서울특별시교육감(체육건강청소년과장),부산광역시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시설과장),대구광역시교육감(평생체육보건과장),광주광역시교육감(체육복지건강과장),대전광역시교육감(시설과장),울산광역시교육감(학생생활교육과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학교설립과장),경기도교육감(시설과장),강원도교육감(체육건강과장),충청북도교육감(진로인성교육과장),충청남도교육감(교육시설과장),전라북도교육감(인성건강과장),전라남도교육감(체육건강과장),경상북도교육감(교육시설과장),경상남도교육감(초등교육과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장학지원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생활안전과장
협조자
시행			생활안전과-1353									(	2014.04.08.					)		접수			도시안전과-8557								(	20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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