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우수 급식소 처장표창 추진 계획

2019. 2.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목  차

Ⅰ. 표창 개요	1

Ⅱ. 유공기관 추천	2

Ⅲ. 공적심사	3

[붙임] 추천제한 사유

[서식1] 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2] 공적요약서

[서식3] 공적조서

[서식4] 현지확인서

[서식5]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Ⅰ		표창 개요

□ 배경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급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어린이 급식소 유공 포상

□ 근거

○「처장표창 업무지침」(운영지원과-15577호, 2018.8.14.)

□ 주요내용

○ 일시/장소 : ‘19.2.28(목) /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

○ 행사명 : ‘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

○ 표창대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으로 급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기관

○ 추천기관 : 17개 시․도

○ 표창규모 : 18개소(각 시․도별 1개소)

* 단, 경기도의 경우 등록 급식소 수를 감안하여 2개소

□ 추진절차

○ 유공단체 추천(～2.15)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2.20) → 처장표창 추천 및 표창장 발급 요청(2.22) → 표창 수여(2.28)

Ⅱ		유공기관 추천

□ 추천대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아 급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어린이 급식소

* 각 시․도별로 1개소 추천하고,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지역 각 1개소씩 총 2개소 추천

□ 자격요건

○ 피추천기관은 2년 이상(추천일 기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은 수공기간이 필요하며,

- 아울러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여야 함(붙임 참조)

* 재포상 금지 : 차관급 이상 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처장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추천시 제출자료

○ 포상 추천자 현황,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각 1부

○ 현지확인서(민간인/단체에 한함) 1부

○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산재율, 행정처분 여부 등 포상제한 조회결과(해당되는 경우)

* 제출자료 양식 : <서식1> ∼ <서식5> 참조

Ⅲ		공적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 식품소비안전국장

○ 위원 5명 :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1명

◈ 심사위원 자격 요건

- 내부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외부위원(민간위원)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추천권자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 유공자 공적심사

○ 요건심사 : 자격요건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심사

○ 공적심사 : 수공기간, 공적내용 등을 공적요약서(공적조서 포함)에 따라 평가하여 공적심사서 작성

□ 포상자 최종 확정 및 통보

○ 요건 및 공적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포상기관 선정 후 의결서에 서명함으로써 포상 최종 확정

○ 공적심사 선정 결과를 해당 포상기관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 및 표창장 발급 요청

[붙임]

추천 제한 사유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관련자

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5)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2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2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사회적 물의 야기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처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8) 행정처분

- 식·의약, 의료기기 관련 등 우리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업체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식·의약, 의료기기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그 임원

나)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업체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행정처분 관련 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때와 시정명령 등 그 처분사항이 미미한 경우에는 추천가능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대상자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예) 추천일이 2018. 5. 1.인 경우 : 2016. 5. 1. ～ 2018. 4. 30.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일지라도 해당 행정처분 사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추천제한사유 해당 여부 조회방법 >

1. 범죄‧수사경력：전국 경찰관서에서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의 경우 조회 가능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의 경우 조회가 불가하므로 처장표창의 경우, 현지   확인서로 대체

2. 산업재해：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고용노동부-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업재해-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3. 공정거래：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 공정거래위원회-심결/법령-의결서/재결서-임의어(성명, 업체명 등) 조회

4. 임금체불：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 고용노동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서식 1>

포상 추천자 현황(기관)

○ 포상명：20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우수 급식소 표창

소속	직위 (직급)	기관명	추천 훈격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징계 (연도‧종류, 사면)	물의야기 (일시‧내용)
					범죄 경력	산업 재해	공정 거래	임금 체불
《예시》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처장표창	00년 00개월	무	무	무	무	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 등을 바탕으로 작성 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   .

작성자  지자체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지자체 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

※ 추천제한 조회결과 등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기관명	수공기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OO 어린이집	00어린이집	00년 00개월	‘00년부터 0000센터에 등록하여, ............................................................................................................................................................................................................ OO에 기여
2
3

<서식 3>

공적조서

(앞 쪽)

기관명

주소

추천 훈격(勳格)

처장 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식품

센터등록기간

00년 00개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지자체 부서

직위(직급ㆍ계급)

지자체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소속기관장(국장)    직위                  성명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서식 4>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 기관 현황

◦ 기관명 :

◦ 주  소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 범죄/수사경력 :

- 산재율로 명단 공표된 사업장 여부(최근 2년 산재율 등) :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여부 :

-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언론보도) :

- 식의약 관련 행정처분 여부 등

위와 같이 확인함

2019.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확인자 : 지자체 포상담당

※현지확인서 주요 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과거포상경력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유관기관(식약처, 복지부, 교육부 등)의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서식 5>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기관명

기관명
주 소
성 명		직 위(급)	원장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소속기관이 처장표창 후보로 추천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처장표창 운영계획 상의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처장표창 운영계획 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처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