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6호(2009.05.08.,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87호(2009.08.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06호(2012.02.2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66호(2012.08.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86호(2013.04.0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36호(2014.02.1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42호(2016.05.20.,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안전․영양 수준 향상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영업자) <삭 제>

제3조(지정 기준) <삭 제>

제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곳을 말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26호, 2009. 5.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87호, 2009. 8. 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06호, 2012. 2.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66호, 2012. 8. 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86호, 2013. 4.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36호, 2014. 2.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42호, 2016. 5. 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