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인플루엔자 연령구분 접종기간 중 예외인정 기준

* 「2018-19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8-9쪽 발췌

□ 만 65~74세 이하가 2018. 10. 2.~10. 10. 기간에 접종한 경우 시행비 상환 불가. 단, 아래의 예외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시행비 상환 가능

◦ (지역특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 예방접종 시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 해당지역은 <부록 2> 확인

* 대상자는 접종전 시스템을 통해 사전 확인 가능하며, 시스템에서 ‘지역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행비 지급 불가

◦ (당일진료 발생)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으로 당일 진료가 이루어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단, 금연, 건강검진, 비타민 주사제 처방, 질병의 진료 목적이 아닌 단순 물리치료, 혈당검사, 혈압검사 등은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진료내역 확인 후 시행비 지급심사 가능, 진료내역 없이 실시된 접종 건에 대한 백신환수 등 의료기관 관리 조치 필요에 의해 기한 내(2018-2019절기는 2018. 11. 30.까지) 진료비 청구 완료

* 진료일과 시스템에 등록된 접종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행비 지급 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록된 접종일 진료행위 발생에 대한 근거가 없어 비용상환 불가)

◦ (촉탁의 접종)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 촉탁의 소속 지역의 관할 보건소가 촉탁의 접종 계획을 파악하여 사업시작 이전에 질병관리본부로 제출(지자체 공문 시행 예정)

* 대상자는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된 명단으로 접종전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촉탁의 접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행비 지급 불가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1~6급 장애인,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 시행

* ｢장애인복지법｣ 외 타법에 명시된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음

* 2018. 9. 20일까지 행복e음에 등록된 장애인은 시스템에서 장애인 여부 확인 가능, 9.20일 이후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담당자가 예방접종 전에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