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아카데미 보조금 집행기준

2017. 5.   .

서 울 특 별 시

( 인생이모작지원과 )

목 차
Ⅰ.	보조사업 추진계획 수립		1
Ⅱ.	보조금 집행		2
Ⅲ.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사용		5
Ⅳ.	보조금의 정산		6
Ⅴ.	기타 유의사항		6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서		7
	2. 보조사업 지출 증빙자료 서식		9
	3. 기수별 사업실적 보고서		13
	4. 사업실적 종합보고서		17

2017 어르신아카데미 사업비 집행매뉴얼

2017년 어르신아카데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조사업비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집행매뉴얼을 작성함

Ⅰ	보조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보조사업자 → 서울시)

○ 사업실행계획은 최종 선정된 교육인원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과 자부담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

- 사업추진기간 이 외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소급 불인정

- 법인 상근직원의 인건비, 물품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보조금은 순수사업비로만 사용

- 승인된 세부사업계획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보조사업계획의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을 市(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승인

□ 사업추진 전 절차

①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상당액 이상

- 보 험 기 간 :  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

- 보증내용 : 서울특별시 2017년 어르신아카데미 사업 추진약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②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2014년부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으로, 시스템 전용 우리은행 통장/전용카드/인터넷뱅킹 개설

※ 반드시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별도로 사용

③ 협약체결 (서울시 ↔ 보조사업자)

- 협약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보조사업자를 당사자로 함

- 보조사업자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반드시 사이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

Ⅱ	보조금 집행

―❶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 : 매 기수별

- 보조금은 기수별로 교부됨. 보조사업자는 매 기수 교육개시 5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붙임 1)

- 신 청 액 : 교육생 1인당 5만원 지원

―❷	보조금의 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자체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보조금 관리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집행잔액과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  보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카드 사용

-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

	□ 직불(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 인건비, 공공요금 및 기타 집행특성 상 직불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 시스템에 등록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 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보조금 집행 유의사항□
□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음 : (예시)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당일 정산)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원천징수 후 수령자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 단,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함.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지급 인정

- 등록내용 : 집행내역(지출결의) 및 상세 증빙자료 (세부물품구매내역, 강의확인서 등)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예시)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 (자부담으로 집행)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

- 일과시간 이후(평일 22시 이후) 및 휴무일 카드사용 제한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준수

- 보조사업자는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정부회계처리기준 및 市 사업부서의 사업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 회계마감일(2017.12.31.) 까지 집행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2018.1.1.~)에는 집행할 수 없음

-  2017.12.31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 ☞ 반납일자 : 2018. 1월 (별도 통보)

□  서울시 지원사업 표시

-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에는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표시대상물 :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표시방법 : 000 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만들었습니다.

―❺	보조금의 반환

□  법령·조례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다음 사유 발생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 교육시간의 80% 이상 참석한 수료생이 80% 이하일 경우 사업비 해당 인원에 해당하는 보조금 반납 (20시간 중 16시간 이상 참석)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교부 보조금을 반환 조치

-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한 교부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 명령

-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이자는 반환대상에서 제외

▸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 보조금 교부 후 법령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그 밖에 시장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사업비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협약 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 조치

※ 사업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서울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Ⅲ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 보조사업자 등록

-  시로부터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 등재

-  보조금 집행내역 등재 : 집행일로부터 5일 이내 (지출내역 및 세부증빙자료 포함)

- 등록내용에 대한 시 사업부서의 보완요구시 즉시 보완 등록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등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여 삭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함.

Ⅳ	보조금의 정산

□  보조사업의 정산 및 실적보고

□  보조사업자는 매 기수 사업종료시,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중단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① 기수별 실적보고서 (매 기수 사업완료 후 제출)

□ 보고서 양식 : 붙임3

□ 지출증빙자료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성하여 제출 가능

□ 제 출 방 법 :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서울시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② 최종실적보고서 (2015년 사업종료 후 제출)

□ 보고서 양식 : 붙임4

□ 작성방법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 총괄 기재

- 사업평가, 참여자 만족도 등

□ 제 출 방 법 :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서울시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제출 가능

- 사업 종료 후 최종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지출증빙서류는 붙임2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

□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동일하게 등록하여야 함.

Ⅴ	기타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사무실 주소, 전화, 팩스,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우수·수범사례 등이 있을 시 가급적 서울시에 통보함

붙임1

2017년 어르신아카데미 제○○기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자			대 표 자
소 재 지
〇〇기 사업내용
교육인원	〇〇기 교육인원 ~명 (전체 교육인원 ~명)
제〇〇기 사 업 비 (단위 :천원)
총 소 요 액	보조금	자부담		기 타
				-
사업기간
입금계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기수별 세부추진계획 첨부

2015년 어르신아카데미 1기 사업계획서 (양식변경가능)

□ 사업목적

○

-

□ ○○기 사업내용

○ 교육기간 : 2015.5.1.~5.30 (매주 수요일 14:00~16:00)

○ 교육장소

○ 교육인원

○ 교육비 (소요예산)

○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

날 짜 (교육시간)	주 제	주요내용	강 사	비 고
06.02 (월) 10:00~12:00	성공적인 노년과 평생학습

□ ○○기 예산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항목	보조금	자부담	산출근거
소 계
운영비	강사비	1,000	-	○ 50천원 × 20시간 = 1,000천원

□ 수강생 관리, 홍보방법, 강사확보현황 등

□ 사업평가계획, 사업기대효과 등

붙임2

○○○보조사업 지출 증빙자료

□  총  괄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보 조 금 지 출			증빙서류 색인번호
				지출일	지출항목	지출액
계
	소계
							1-①
							1-②
							1-③
							1-④
							1-⑤
	소계
							2-①
							2-②
							2-③
							2-④
							2-⑤
	소계

□  지출 증빙자료

세부사업명					증빙서류 색인번호	1-①, 1-②, 1-③, 1-④
	증빙자료			증빙자료

□  총 항목 지출액 정산시 재원별 정산내역서 등과 직불(체크)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이체확인증(무통장 입금증, 지급내역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직불(체크)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직불(체크)카드 매출전표

□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5.00.00(수)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37,6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4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 12,32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7.1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50,000	-	-	-	150,000
고길동	7.10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4. 00. 00(월)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4. 00. 00

홍 길 동   (서명)

〄 인쇄비

○ 집행원칙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4.00.00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붙임3

기수별 사업실적보고서

(기수별 사업실적보고서) _ 매 기수 사업종료 시

2017년 어르신아카데미

○○기 사업실적보고서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    체    명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이메일

❍ 주      소 : (우편번호)

2017년 어르신아카데미

제〇〇기 실적보고서

□ 보조사업자 현황

○ 단체명 :

○ 대표자 :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등

□ 제1기 보조사업 개요

○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교육인원 :

○ 사 업 비 :     천원(자부담    천원, 보조금    천원)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자부담	보조금	계	자부담	보조금	계	자부담	보조금
계

□ 추진실적 (자체평가 및 아래내용 포함 작성)

○ 운영총괄

참여(신청)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계	남	여	계	남	여

※ 교육수료 : 기수별 20시간 중 16시간 이상 출석한 인원

- 위탁기관별 교육생 연령별 현황

과정명	참여(신청)인원					평균 연령
	계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0		0	0	0	0

- 교육장별

교육장소	교육일정	참여(신청)인원	수료인원	비고

- 교육과정

일 자	시 간	강좌 또는 주제	내 용	강사명

- 참여자 명단 (별도 붙임) → 엑셀로 작성

연번	성 명	주 소	연 령	성 별	수료여부	비고
1		서울시 〇〇구	60세
2

○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추진 실적

- 사업성과 및 자체평가 작성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대비 부진사유

- 당초 계획의 변경·취소 현황 및 향후계획 포함

- 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및 활용계획 작성

- 홍보실적 : 보도자료, 포스터게시, 관계기관 협조 실적 등 작성

○ 사업계획서 대비 예산집행실적

-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및 증감사유 작성

- 예산의 전용·변경 등 재원 변경 또는 신규조달 등 현황 포함

○ 자체평가

- 총평

- 항목별 평가

‣ 교육홍보(수강생 모집), 프로그램편성, 수강생관리(출결, 수료식 등), 강사관리(선정, 교안 등), 교육장(환경, 위치 등) 등 기관에서 자체항목을 설정하여 자체평가 결과 및 개선(보완)사항을 작성

- 기관에서 수강생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분석하고 작성

붙임4

사업실적 종합보고서

(총괄 사업실적보고서) _ 2017년 사업종료 후 작성 제출

2017년 어르신아카데미

사업실적 종합보고서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    체    명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1. 사업개요(요약)

보조사업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017. . ~ .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개요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대상자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2. 추진실적

○ 총 괄

구분	참여(신청)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계	남	여	계	남	여
소 계
1기
2기
3기
4기

※ 교육생 연령별 현황

구분	참여(신청)인원				평균 연령
	계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0		0	0	0
1기
2기
3기
4기

○ 보조금 정산결과

(단위 : 원)

구분	총사업비			지출액			잔액			이자
	총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1기
2기
3기
4기

3. 사업추진성과

※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 수치화된 자료 활용)

4. 자체평가

○ 평가방법 (예시: 만족도조사 등)

○ 평가결과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