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②		어르신 민생침해방지 교육 강화 및 피해구제 지원 확대

대부업, 다단계, 소비자 피해 등 주요 어르신 민생침해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및 피해구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민생침해에 대해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대부업, 다단계 등 민생침해를 입거나 예방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 사업내용

- 불법대부업, 상조업 등 어르신 대상 주요 민생침해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 복지관 종사자, 경로당 관리자 등 피해 취약계층 관련자 대상 다단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 추진방법

- 어르신상담센터(서울노인복지센터 내 위치) 변호사 관리* 및 상담비용 지급

- 복지관, 경로당 등에 다단계, 소비자 등 민생침해 예방 교육 강사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추 진 목 표	2021	2022	2023	2024	2025
민생침해 법률상담(건)	30	35	40	45	50
피애예방 교육(건)	4	4	4	4	4

□ 연차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투 자 계 획(단위:백만원)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회계	40	6	8	8	9	9

작 성 자	공정경제담당관 : 박주선☎2133-5360 민생대책팀장 : 문주택 ☎5370 담당 : 신희연☎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