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N
결재일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민생대책팀장
	민생점검팀장

어르신 등 취약계층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운영계획

2016. 8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르신 등 취약계층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운영계획

민생침해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저소득・어르신・청년 등 주요 취약계층은 정보 또는 접근성 부족으로 적시에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특히 노년층 같은 온라인 취약계층, 바쁜 생업활동으로 제대로 된 상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장기경제 불황 등으로 불법행위는 점차 다양화・증가 추세이므로, 시민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하고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

⇨ 지난해 하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에 국한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시범 운영하였으나, 어르신 피해가 많은 떳다방・홍보관, 상조 분야 등에 까지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2015년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상담실 운영
‣ 상담기간 : ‘15. 9. 8 ～ 10. 29.(약 2개월간, 총 14회) ‣ 상담대상 : 서울시 관내 14개 임대아파트 입주민(총25천세대) ‣ 상담내용 :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채무조정상담(재무상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법률 상담 등 ‣ 참여기관 : 민생경제과, 금융복지상담센터, 사회복지공익법센터, SH공사 ⇒ 상담 실적 : 총 101건(불법 사금융 25건, 채무조정 31건, 법률상담 45건)

Ⅱ		추진 방향

► 온-오프라인 민생침해 상담에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

► 상담분야 다양화, 피해예방 강의와 상담을 병행하여 취약계층 스스로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상담분야 다양화

기존 불법사금융 위주의 상담에서 어르신들의 피해가 많은 다단계·상조 분야로 상담 추가(1개 → 3개)

○

교육·홍보 병행

불법 사금융․금융사기․다단계·떳다방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홍보 병행 실시

○

응답소 서비스 병행

市의 응답소 트럭과 연계하여 운영하여, 홍보 및 시민관심도 제고 등 시너지 효과

구 분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사업명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실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기 간	9.8.~10.29.(약 2개월, 주2회) 총 14회	9~11월(약 3개월간, 주2회), 총 21회
운영시간	14:00~17:00(3시간) ※ 야간상담(18:00~21:00) 3회 실시	14:00~17:00(3시간)
방문 장소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경로당, 근처 복지관 포함)
운영 분야	대부업·불법사금융 (채무조정, 법률상담 포함)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 상조
운영 방식	상담 위주	민생침해예방 강의 + 상담
참여부서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 신속행정담당관(응답소팀)
참여기관	금융복지상담센터, 공익법센터, SH공사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소비자 단체

Ⅲ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운영계획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눈물그만」상담실

○ 운영기간 : ‘16. 9~11월(3개월간)

○ 운영시간 : 주 2회(매주 월·목), 14:00~17:00(3시간)

○ 상담장소 : 임대아파트, 노인복지관 등 피해취약계층 밀집 장소

○ 상담인력 : 전문상담이 가능한 행정인력 및 유관기관* 전문 상담가

* 금융감독원, 특수판매공제조합, 소비자단체, 민생호민관 등 참여

□ 세부 운영계획

○ 상담 방문지 : 임대아파트 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 서울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20개소) 500세대 이상 16개 아파트(붙임자료 참조)

※ ‘찾아가는 응답소’ 운영 일정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 시 별도 운영 예정

○ 상담분야 : 민생침해분야 중 어르신 피해가 많은 3개 분야

- 대부업․불법 사금융, 다단계․방문판매, 상조 분야

구 분	예방홍보 및 상담내용	상담자
대부업․불법 사금융 피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이용 피해예방 요령 □대출사기, 연대보증 등 피해상담	서울시 민생경제과 전문조사관(2) 금융감독원 서울시파견자(2)
다단계․방문판매 피해	□홍보관, 떳다방 이용 유의사항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피해 등 상담	서울시 민생경제과 담당자(2)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판매공제조합 직원
상조 피해	□상조회사 가입 시 유의사항 □해지 시 환급금 거부 피해, 피해구제 방법 상담	서울시 민생경제과 담당자(2) 소비자단체 담당자

- 담당자 및 유관기관 전문가 외에 민생호민관이 동행, 상담 진행 및 강의 준비

※ 강의 및 상담 인력풀 구성안 붙임 자료 참조

○ 운영 방식 : 민생침해 예방강의 + 상담

- 예방강의(30분) : 임대아파트 내 노인정, 복지관 등의 어르신 등에게 피해 예방강의

(ex) 불법 대부업 피해예방,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관․떳다방 이용 시 유의사항, 유사수신행위 피해예방, 상조회사 가입 시 유의사항, 피해 시 구제방법 등

- 피해상담(2시간) : 각 분야에 대한 1:1 전문가 상담

○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운영(안)

- 운영 횟수 : 22회(대부업 10회, 다단계・방문판매 및 상조 11회)

- 월요일은 대부업(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목요일은 홍보관 등 방문판매 및 상조 피해 상담

구 분	9월		10월		11월
	월	목	월	목	월	목
1주차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	- 개천절 -	다단계・방문판매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
				상조		상조
		상조
2주차	- 추석 -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
				상조		상조
3주차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
		상조		상조		상조
4주차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
		상조		상조		상조

Ⅳ		홍보 및 향후 계획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

○ 뉴미디어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등에 홍보협조 공문 발송

- 市 홈페이지 배너,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카드뉴스 등으로 홍보 전파

○ 포스터·전단지·현수막·배너 등 제작・부착

- 특히, 상담 시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주변의 지인들에게 피해예방 전파 유도

□ 금년도 운영 성과를 검토, ‘17년 찾아가는 상담버스로 확대 운영

○ 이동 상담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실을 갖춘 개조버스를 임차하여 방문 장소, 시간 등에 구애되지 않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

※ 17년도 예산안에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버스’ 운영비를 반영

Ⅴ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4,480천원

○ 상담 사례비 : 2,310천원

- 110천원*(3시간×30천원+20천원) × 21회 = 2,310천원

*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변호사 상담일비 지급기준 적용

○ 배너·현수막, 홍보물 제작비 : 500천원

- 홍보배너, 현수막 제작·배송 : 250천원

- 홍보 전단지(포스터) 제작 : 250천원

○ 이동식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 : 200천원

○ 다과 및 교육자료 준비 등 : 1,050천원

- 50천원 × 21회 = 1,050천원

○ 출장여비 : 420천원

- 20천원 × 21회  = 420천원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근절대책강화, 사무관리비

※ 출장여비는 기본경비(국내여비)로 지급

붙임  1. 상담 및 강의 인력풀 구성(안)

2. 서울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500세대 이상)

3. 상담 결과 보고서 양식.  끝.

참고 1		상담 및 강의 인력풀 구성(안)

○ 상담인력 : 11명 (담당 행정인력 및 유관기관 전문 상담가 등)

연번	상담분야	상담자명	소속기관	직위
1	대부업·불법사금융	김영구	서울시 민생경제과	전문조사역
2		나도남	서울시 민생경제과	전문조사역
3		이준교	금융감독원(서울시 파견)	팀장
4		곽범준	금융감독원(서울시 파견)	팀장
5	다단계	오태숙	서울시 민생경제과	주무관
6		이택선	서울시 민생경제과	전문조사역
7		미정	직접판매공제조합	-
8		미정	특수판매공제조합	-
9	상조업	이채영	서울시 민생경제과	주무관
10		김광종	서울시 민생경제과	전문조사역
11		미정	소비자 단체	-

참고 2		서울시 관내 영구 임대아파트(500세대 이상)

연번	단지명	입주개시일	단지수	동수	세대수	주소
1	하계5단지	1989.11.15.	1	13	640	노원구	섬밭로 201(하계동)
2	성산단지	1991.07.12.	1	7	1,807	마포구	월드컵로 215(성산동)
3	면목단지	1991.11.30.	1	4	905	동대문구	용마산로 228(면목동)
4	중계3단지	1991.12.15.	1	11	2,619	노원구	노원로 331(중계동)
5	대치1단지	1991.12.18.	1	8	1,623	강남구	개포로109길 9(개포동)
6	수서6단지	1992.12.01.	1	7	1,508	강남구	광평로56길 11(수서동)
7	가양4단지	1992.11.05.	1	12	1,998	강서구	양천로57길 37(가양동)
8	가양5단지	1993.04.30.	1	16	2,411	강서구	양천로57길 36(가양동)
9	방화2-1단지	1993.10.21.	1	12	1,563	강서구	방화대로48길 40(방화동)
10	방화11단지	1994.06.15.	1	5	1,065	강서구	개화동로21길 4(방화동)
11	공릉1단지	1995.01.07.	1	7	1,395	노원구	동일로 1127(공릉동)
12	월계사슴1단지	1995.06.29.	1	8	1,372	노원구	월계로 372(월계동)
13	신내12단지	1995.11.28.	1	8	1,000	중랑구	봉화산로153(상봉동)
14	수서1-1단지	1992.02.14.	1	6	984	강남구	양재대로55길 25(일원동)
15	방화6단지	1994.09.19.	1	2	404	강서구	금낭화로23길 25(방화동)
16	신내10단지	1996.03.15.	1	5	906	중랑구	신내로115(신내동)

참고 3		상담결과 보고서

상담사
활동 내용	상담일시
	상담장소
	상담주민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상담 내용